차혜령 변호사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 확대 등

2024-02-01T13:21:22Z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정식 명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3. 9. 27. 개정되었고, 개정법이 2024. 3. 28.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대표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이 포함되었고,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즉시 분리 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위헌, 대안입법'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4-02-19T10:34:48Z

https://blog.naver.com/dike-cha/222633853659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악몽! 작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위헌 결정 하나로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돕던 변호사, 활동가, 상담원, 아동진술분석가, 진술조력인은 말 그대로 혼돈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미성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던 성폭력

[읽고있습니다]"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 김영민, 정치적 동물의 길(2021)

2021-12-09T10:23:01Z

제목에 글자 수 제한이 있군. 김영민,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 정치적 동물의 길" 초반부까지는, 종전 책보다 냉소가 깊은 듯하면서도, 정치를 냉소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동물의 길을 설파하기 위해 저자 특유의 화법과 말놀이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 느낌. 이를테면, 다음 문단의 '권(權)'자 말놀이. "많은 이들이 권력을 혐오한다고 말한

[읽고 있습니다]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 신광영, 김창환(2021)

2021-12-06T07:25:27Z

한국학총서 '교육과 사회이동' 4권 중 마지막 4권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총서 1권; 세대와 사회이동 변화 2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 3권; 교육 프리미엄 4권;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4권 서문 옮김 -한국 교육제도의 변화가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 -그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베껴쓰기] 김연수, “소설가의 일” - 그렇게 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 신인이 됐다

2021-12-06T02:29:45Z

"그렇게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 뭔가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맛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거나 갑자기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단팥죽과 팥빙수와 햄버거 패티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세계는 오랜 친구처럼 늘 어머니 곁에 머물렀다. 스무 살의 내가 역전 근방에서 매일 몇 편씩, 때로는 몇십 편씩이 시를 노트에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를 비롯한 동네 가게 주인들

삶은 동사(動詞) - -김연수의 <소설가의 일> 한 구절을 좇아 가을을 맞다

2021-09-03T19:31:16Z

유달리 올해는 날씨의 변화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에어컨 없이 어찌 살까 하다가, 창문 연 채 수박과 얼음물로도 더위가 가셔지다, 인견 홑이불에 닿은 살갗에 찬 기운이 스미면서 8월을 지났다. 오늘, 푸른 하늘이 선명하고 대기와 바람은 더없이 쾌청한 9월의 셋째 날이다. 적당히 달궈진 햇빛에 모든 사물이 제 선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창 밖을 보면서 되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