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혐오감을 드러내면 오히려 자신이 수치스럽다 - 무작정 진영논리로 말하지 말자

2025-02-10T11:09:44Z

나도 가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울컥한다. 내가 속한 정치적 진영에 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그렇다. 박정희의 공을 이야기한다거나, 전두환의 공을 이야기할 때. 특히특히 그렇다. 나에게 그들은 민주주의의 적이고 살인자니까.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노동문제 앞에서는 그런 평가를 듣는 일이 있다. 빛나는 사람에게

시민들의 합의된 정의 - '법대로'가 항상 옳지는 않다

2020-03-06T16:00:11Z

'법'은 거칠게 말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합의의 내용입니다. 법원은 과거에 시민들이 합의한 내용인 법이 일관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 현재 사회적 합의에 따르더라도 당신의 주장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가서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리 봐도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 명백해보이는데도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2020-01-21T03:43:46Z

어떤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권리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투표할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소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선거운동할 필요 없어. 어차피 투표하러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2020-01-07T22:48:55Z

진보적 정치인은 기득권에 맞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떠올라버리는 것이 슬프지만, 언젠가는 그러지 않을 날도 오리라 믿으면서. 많은 이들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 행렬 앞에서 오열하며 정치에 무관심했음을 자책하고, 그의 죽음을 한탄했다. 나도 지금의 내가 너무 미약하다는 사

정치도 계약이다 - '한 사람의 힘'에서 '합의된 시대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관하여

2022-09-02T19:59:37Z

<연애도 계약이다> 시리즈에 이어 <정치도 계약이다>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법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연애'나 '정치'가 '계약'이라는 법적인 형식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가 '계약'이라고 할 때는 서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면, '정치'도 '계약'이라고

열여덟, 곧 선거권이 주어진다 - 선거법통과를 기원하며

2020-03-15T16:00:05Z

500원이라도 주면 찍어줄게요. 때는 중학교 학생회장선거였다. 해프닝이 있었다. 선거기간에 삼각김밥을 먹고 학교로 나가 아침 유세를 했다. 반 친구들은 시선을 끌기 위해 추운 초봄에 하복을 입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1-2학년들을 붙잡고 나를 지지해달라며 표를 모으러 다녔다. 적폐는 어른들 사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어린 14살짜리들 마음

말 한마디로 나를 울릴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

2020-01-08T03:44:07Z

연예인이 주는 마음의 위로의 울림은 정말 크다. 나도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삶의 고통에 대해 위로를 하고 더 나은길을 보여주겠다는 노래와 같은 언어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럴 힘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 존재하니까 그래야 마땅한 것 아니냐 그 말

내 재판을 누가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 도무지 판사 이름을 알기가 어렵다

2020-09-15T17:35:08Z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사 이름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입구에 있는 큰 화면 상단에 써있다. 법정 안에서는 판사 이름을 알 수가 없다. 합의부 재판이면 세명 중 가운데 앉은 사람이 재판장이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왼쪽이 좌배석판사(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쪽), 오른쪽(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쪽)이 우배석 판사라고들 부른다. 판결문에도 판사 이름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 [판결비평] 사법행정권 남용 404개 문건 정보공개소송 패소 판결

2019-12-12T14:13:03Z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헌법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밝혀진 사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는 개별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려 하거나, 대법원장의 정치적 지향에 동의하지 않는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박근혜 청와대와 내통하여 특정 재판의 결과를 변경하려 하는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

[검찰 대해부] 구시대 유물로 사라지게 될 포토라인

2019-11-27T08:39:01Z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면서, 2019. 12. 1.부터는 검찰수사의 풍경이 다소 변화될 예정이다. 이후 나오는 법정드라마/영화의 작가분들도 이 두 규칙을 한 번 쓱 훑어보고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래 글은 시사저널에 쓴 글인데, 가상의 사건을 하나 상정해서 2019. 12. 1. 이후 수사기관

연애와 계약, 그리고 서로가 동등한 건강한 관계 - | 변호사 박수빈 | #88번째 희망고백러 | 희망고백:100그라운드

2022-10-03T00:23:10Z

쑥쓰럽지만... 여가부의 희망고백캠페인에 88번째 주자가 되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이지만, 서로가 섬세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를 맺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질리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한 것에 비해 편집이 잘 된 것 같은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박수빈변호사 #희망고백 #여성가족부 #창비 #연애도계약이다

‘썸’타는 사이? 계약교섭단계!:유쾌한 연애관념 뒤집기 - UPI뉴스 <연애도 계약이다> 저자 인터뷰

2019-11-07T14:30:44Z

"네가 좋아, 그런데 사귀는 건 모르겠어."연인 관계로 발전 중이라 여겼던 상대가 이렇게 말한다면, 웬 날벼락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주변에서도 '비겁한 핑계'라며, 그런 만남이라면 '이어갈 이유가 없다'며 만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애를 계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같은 말에는 감정을 조금 뒤로 하고 연애 관계를 형성해도 괜찮을지를 먼저 생각한

참견 망언에 자존감 떨어진 당신을 위한 연애 코칭 - 민중의 소리 [만민보] 680번째 인터뷰 - 박수빈 변호사

2019-06-09T05:09:39Z

A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다. 나는 가수 신해철을 좋아한다. 신해철 특유의 섬세한 감성을 담은 가사도, 그와 대비되는 굵은 음색도 좋았다. 그러던 중 A를 만났다. 대학 동아리 밴드의 보컬로 활동하던 A가 무대 위에서 부른 곡 ‘그대에게’는 신해철과 닮아 있었다. 그에게 호감을 느낀 나는 무대에서 내려온 A에게 번호를 물어봤다. 대화나 가치관도 잘 통

“연애 상대는 소유의 영역이 아니에요” - 『연애도 계약이다』계약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애

2022-04-08T12:09:16Z

다른 것보다 동등한 사람끼리 연애를 한다는 주제를 끝까지 가지고 가보고 싶었고,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연애를 시작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2019.05.14) 글| 정의정 사진| 한정구(HAN JUNGKU Studio)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책<연애도 계약이다> :계약법과 연애의 찰진 비유 - 목차를 알면 읽고 싶어질거야

2019-04-25T23:25:42Z

다시 책 이야기로. 의외로 오프라인에서 반응이 좋다기에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 목차를 열어보고서야 사나보다라고요ㅋㅋ 그래서 목차를 올려봅니다.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면 곧바로 갑을관계를 떠올리고, 갑질을 떠올리고, 권력관계를 떠올리고, 이해타산를 떠올리고, 몰인정을 떠올리고, 무례함을 떠올리고, 결국 사랑과 가장 먼 어떤

자유롭고 안전한 이별위해선 정상연애가 요구하는 문법깨야 - 책 <연애도 계약이다> 관련 한국일보 인터뷰

2019-04-25T15:21:23Z

자체만으로 버거운 이별 과정을 면면히 되짚게 되는 요즘이다.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에 이어 정준영 등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ㆍ유포 이슈까지. 연애 혹은 만남의 끝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별별 사건들이 눈 앞의 이슈로 떠오르면서다. “애초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지”라는 말이 공허하단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다. 자유로운 연

연애에는 용기가.. 용기에는 연습이 - 좋은 연애관계를 위해 준비를 하자

2021-09-02T17:47:08Z

#건강한 관계를 위한 용기연인과의 관계에도 적시에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때는 괜찮다고 넘어갔거나 별달리 반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나의 기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지도 모른다.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말을 주저하다가 결국에

책 <연애도 계약이다:안전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위하여> - 출간의 변:)

2019-04-05T10:17:24Z

경향신문에 연재하던 칼럼 <연애는 계약이다>를 중심으로 드디어 책 <연애도 계약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위하여>가 출간되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웹툰 <며느라기> 의 수신지 작가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셔서 더욱 기쁜!! <연애도 계약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위하여>저자박수빈출판창비 | 2019.3.29. 페이지수276 | 사이즈 131*

상대가 싫다는데도…‘열번 찍으면’ 범죄다 -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2021-03-13T03:40:34Z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잘 지내냐는 내 안부 인사에 P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몇 년 전 헤어진 연인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지금 그는 막무가내라고 했다. 밤늦은 시각 야근하고 돌아오는 P의 집 앞에 자꾸만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P가 전화를 받

원상회복?…마음은 물건이나 돈처럼 돌려받을 수 없다 -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의 관점에서

2019-03-11T11:55:11Z

벌써 봄이다. 나는 봄이 되면 항상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때로는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연애를 정리해야 새 연애도 하겠지’라는 논리적이기는 한데 어딘가 이상한 주장을 한 적도 있다. 그렇다고 봄마다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냐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 사실 이별의 과정은 사랑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봄은 새로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