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channi 일상을 기록하는, 개인 브런치입니다. https://brunch.co.kr/@@3Rqf 2017-07-12T20:26:38Z https://brunch.co.kr/@@3Rqf/54 2022-12-09T03:28:07Z 2022-10-29T23:36:00Z

Prologue에서 언급했지만, 2022.10.30 현재 이태원 할로윈 압사 사태도 일어났고, 사회 전체적으로 뒤숭숭하다. 그리고 피해자 김정후의 법정 다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정후의 결정 곳곳에 다양한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잊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해. 경찰이 다 해주겠지, 넌 가만히 있어. 무섭겠다, 이사가야되는거 아냐? 차 바꿔야되

https://brunch.co.kr/@@3Rqf/53 2022-10-30T00:38:54Z 2022-10-29T23:21:54Z

2022.10.30 소송에서 원고, 피고의 관계와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형사소송은 전술했듯이 피해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민사소송은 특히나 손해배상소송은 30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결국 합의 조정을 통해서 끝나게 된다. 합의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추가로 피해자 김정후가 소장을 낸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https://brunch.co.kr/@@3Rqf/52 2022-10-29T23:44:15Z 2022-10-28T23:38:26Z

'깨진 유리창의 법칙 : 피해자의 시점'은 나, 김민후가 2022.4월말부터 2022.10.30 현재까지 겪고있는 자동차 타이어 테러 사건과 그와 관련한 소송 과정, 추가 범죄 예방 과정 등에 대해 쓴 실화를 기반으로 한 에세이다. 김민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가해자였던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알 수 없는 이로부터 4차례에

https://brunch.co.kr/@@3Rqf/49 2022-10-29T23:44:15Z 2022-10-28T08:32:53Z

테러를 당한 후,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책을 읽다보니 의아한 점이 있다. 범죄 피해자를 도와주는 정부 정책 중, 피해자의 이사 비용 지원이라는 것이 있다.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할까? 왜 가해자를 이사하게 강제하지 못하는가? 피해자를 이사시키는 것이 가해자의 보복을 방지하는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강간당한 여성 피해자

https://brunch.co.kr/@@3Rqf/48 2022-10-29T23:44:15Z 2022-10-28T08:23:57Z

피해자 김정후는 2022.4.25일경 1차 테러를 당하고, 2022.9월 중순 경 3차 테러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입수할 때까지 법원으로부터 형사판결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다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1,2,4차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거주지에 전단지와 우편물을 뿌려 목격자를 찾는다고 호소할 수 있었다. 검거 당시부터

https://brunch.co.kr/@@3Rqf/47 2022-10-29T23:44:15Z 2022-10-28T08:01:14Z

2022.10.28 현재 김정후는 네 번의 깨진 유리창(네 번의 타이어 테러) 관련 네가지 소송의 당사자다. 1. 형사소송 벌금형 100만원 확정, 가해자 납부 완료 2.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3. 민사소송: 증거보전 인용, 법원에서 관리사무소 cctv 제출명령 내림, 제출여부 모름 4. 민사소송: 접근금지가처분신청 2022.10.19 심리 이

https://brunch.co.kr/@@3Rqf/46 2022-10-29T23:44:15Z 2022-10-28T07:29:37Z

** 민사재판(접근금지가처분신청): 원론 강력범죄 케이스들을 리뷰하다보니,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나같은 경우는 이미 형사 벌금형 100만원, 민사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정도로 마무리하면 끝이고, 차량 4channel blackbox 새로 설치하였고, 주차장 cctv도 민원을 넣어 새로 설치하였고 사실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

https://brunch.co.kr/@@3Rqf/45 2022-10-29T23:44:15Z 2022-10-28T07:09:12Z

범인은 경찰에서 2022.5.12 경 검거하였으나, 아직 형사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범죄자라고 특정지을 수는 없다. 그런데 용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정보는 알고 있다. 5차 타이어 테러 예방을 위해서 나 피해자 김정후는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방하려한 시도 전부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 피해자의 대처: 목격자를

https://brunch.co.kr/@@3Rqf/44 2022-11-05T14:04:56Z 2022-10-28T07:04:48Z

민사재판(손해배상소송): 특수재물손괴죄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10.12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197&kind=AA&fbclid=IwAR2z4pjzreNBpznVuMacC3sYw0WXOsaC_I2OWues31SK4n1QUcXdu

https://brunch.co.kr/@@3Rqf/43 2023-06-28T05:58:58Z 2022-10-28T07:00:33Z

2022.5.8 네번째 테러 이후 2022.5.12경 경찰에서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선 급한 불은 껐고, 5번째 테러도 또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우선 범인을 잡았다고 했으니 형사재판, 민사재판 등 사법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인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형사재판(경찰) : 특수재물손괴죄 나는 형사사

https://brunch.co.kr/@@3Rqf/42 2022-10-29T23:44:15Z 2022-10-28T06:54:27Z

**4번 연속 테러: 어버이의 날 2022.5.8일 일요일 아침 젊었을 때 인터넷 테니스 게시판에서 번개로 아무나하고 만나서 단식 테니스 게임 하는 것을 즐겨했다. 사람 사귀기도 하고, 이런 저런 테니스 스타일들을 만나보고 대응하고 전략을 짜고 공략하고 하는 하나하나가 재밌었다. 결혼 이후에는 육아도 있고 코로나도 있어서 번개를 거의 못하고 있는데, 하필

https://brunch.co.kr/@@3Rqf/41 2022-10-29T23:44:15Z 2022-10-28T06:45:36Z

** 그 놈의 범행 블랙박스 영상 시간 : 2022.5.1 일요일 밤 11:20경 성별 : 남성 추정 키: 주변 차량 높이와 비교해보았을 때 작지도 크지도 않음. 170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나이: 젊은 편으로 생각되나 어두워서 명확하지 않음 인상착의 : 턱 마스크, 와이셔츠에 겉옷, 긴바지 행동 양식: 1) 담배를 피면서 차로 다가옴 2) 담배를 피면서

https://brunch.co.kr/@@3Rqf/40 2022-10-29T23:44:15Z 2022-10-28T04:49:13Z

2022년 5월 1일 일요일 중학교 동창 친구 미연이가 애들 옷 물려입으라고 옷을 준다고 했다. 이게 왠 횡재냐 하면서 친구네 집으로 차를 타고 갔다. 친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황소 수학 시험공부한다고 일요일에도 열심이다. 다들 바쁜 것 같아 답례로 준비한 포도만 문 앞에 놓고, 애들 옷과 영어 수학책 등을 받아왔다. 결혼은 늦게 했지만, 이런 헌

https://brunch.co.kr/@@3Rqf/39 2022-10-29T23:44:15Z 2022-10-28T03:23:09Z

** 섬뜩함 2022년 4월 26일 오늘은 화요일, 4월의 푸르름, 녹음이 나의 시선 닿는 곳곳에 찬란하다. 자연이 20대의 젊음을 뽐내는 것 같다. 2020년 2월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자연은, 살아 숨쉬고 있다. 점심 시간에 식사 후 마시는 향긋한 커피 내음.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나 쳐야겠다. 코로나 이후로 테니스가 인기다. 야외에서 격리 걱정

https://brunch.co.kr/@@3Rqf/38 2023-01-25T23:48:32Z 2022-10-28T02:44:50Z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벌써 4월이 다 지나갔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내 이름은 정후다, 김정후. 평범한 회사원이다. 나는 대학, 대학원 석사까지 공부했다. 32살에 사회에 나왔는데, 금전적으로 가진 것은 전혀 없었다. 갚아야할 학자금 대출만 있었다. 그러나, 32살 당시 나는 젊었고, 부모님께 보답해야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해야할 일도 많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