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노무사

금전보상명령 신청에서 유의할 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 신청과 구제이익

2018-07-08T04:35:18Z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진정사건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고용노동청이 마치 민원센터의 느낌이라면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성격이 강하다. 노동위원회 란?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건은 근로자가 신청만 한다고 해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듯이 노동위원회에도 근로자는 이유서를 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

2022-04-10T11:10:17Z

보통 해고는 인생에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로서는 매우 낯설고 불편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각하되게 된다. 반면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즉,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면 구제신청은 기각이 되고 해고가 부당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요건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

2022-08-10T04:49:07Z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임금체불 진정과 같은 고용노동청의 업무와 다르게 소송과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 단순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은 '각하'된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1. 심판청구 요

전문가와 스노비즘

2017-12-02T04:05:02Z

어느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웹 서핑을 하다 '스노비즘'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스노비즘이란 출신이나 학식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며 고상한 체하는 성질이라고 정의된다(다음 사전: 스노비즘).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지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

부당해고의 판단기준 - 해고의 정당성

2022-09-17T08:41:01Z

근로관계의 종료에는 해고, 퇴직, 자동소멸등의 사유가 존재한다. 여기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은 계약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소멸 등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고, 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해고는 퇴직과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빨간 날, 공휴일 - 공휴일과 근로자들의 휴일(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018-07-16T07:28:35Z

2017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이다. 그런데 달력을 보면 10월 6일은 빨간 날로 되어 있고, 이번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10월 2일도 빨간 날로 포함시키면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황금연휴가 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번 2017년 10월 달력에 빨간 날이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 - 보건의료 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설명회 참가 후기

2017-09-28T07:33:17Z

공인노무사라면 공인노무사회로부터 회원들의 경조사나 노동 관련 정책 자료제공 등 여러 가지 안내 메일을 받고 이 외에도 공인노무사회에서 대회적으로 고용노동부나 다른 유관기관 혹은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에 공인노무사들에게 참가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공문들 중에는 매년 공인노무사회로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

통상임금의 요건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2023-10-08T19:40:08Z

2017. 8. 31. 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있었다. 언론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든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의 제목을 뽑아 기사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기사 내용에서 정기상여금에 관한 내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판례에서도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소송에

근로시간 단축: 68시간과 52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제한의 의미

2023-02-04T19:40:24Z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는 '임금 수준 변화 없이' 또는 '임금 상승'이라는 기본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2004년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도 전면 도입이 되었다.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 사업장을 분리, 폐업하는 경우 - 사업장 분리와 폐업

2018-01-18T07:52:49Z

노무사와 상담을 하다보면 듣게 되는 몇가지 질문들이 있다. · 월급여가 어느정도 되시나요? ·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분 정도 되시나요? · 언제 해고당하셨나요? 노무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선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함이다. · 월급여가 어느정도 되

2018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계산과 경제적 효과

2023-05-17T19:40:10Z

2017년 7월 15일 23시 20분 주말 강의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수험생들의 답안지 첨삭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뉴스피드 앱으로 뉴스를 보다 단 한 줄의 속보를 접하게 되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이 집중적으로 이슈가 되는 시기는 1년을 통틀어 두 번 정도가 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그리고 12월 말과 1월 초가 그렇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명령 통보를 받았다면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사례

2021-03-27T18:05:14Z

인생을 살다 보면 예전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했지?라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과거의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 줄텐데, 이런 생각들 말이다. 해고당한 근로자와 상담을 하고 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를 이야기하면 근로자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는

당신은 근로자입니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19-07-21T08:56:15Z

1.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 대부분 법의 조문 체계는 제1조에 법의 목적, 제2조에는 해당 법에서 다루는 정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 아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 '근로계약', '임

브런치에 글쓰기 - 노무사로서의 글쓰기

2023-02-17T08:57:03Z

노무사는 노동관계 분야에 대해서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노사관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최근 몇 년간 여러 매체에서 노무사에 대해 언급이 되어 예전보다는 노무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일반 대중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한 달 전부터 티스토리에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이런저런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글을 올리면서 문득 개인적인

임금체불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 어느 국회의원의 임금체불에 관한 발언을 바라보며

2017-08-05T05:50:57Z

최근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의 발언과 유사한 발언을 예전 새누리당 시절 당시 대표인 김무성 의원 역시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었다.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 일반시민으로서 드는 허탈감뿐만 아니라 노무사의 입장에서 발언의 법적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1. 임금체불은 채무불이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일반 대중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