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국화

변호사도 피할 수 없는 임대차분쟁 - 장기거주로 인한 노후화는 누구의 책임인가

2026-04-17T04:32:35Z

최근 임대차 종료 이후의 한 경험을 계기로, 인간의 심리와 임대차 분쟁의 구조를 함께 생각해보게 되었다.나는 약 6년간 거주한 주택에서 이사를 나왔다. 퇴거 후에 공인중개사가 1차 점검, 임대인측에서 2차 점검을 하였고 다른 다툼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원래는 동시이행을 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은 이사후 보증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주거의

피고인의 이력서, 공소장 - 접견실에서 만난 이 사람이 공소장의 그 사람이라고?

2026-04-08T13:37:16Z

최근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사건은 공소장을 받아보고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다.폭력 전과가 있고, 그것도 직전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에 이른 누범.게다가 신고자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가 협박했다는 보복협박 사건.공소장 속의 그는, 뿔이라도 달려 있어야할 것 같은 사람이었다.이미 한 차례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상태였기에

화이트칼라 산재의 확장 - 산재 무풍지대에서 산재 취약지대로

2026-04-08T10:29:13Z

산업재해라고 하면 여전히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의 사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개념이 물리적 사고를 넘어 정신적 손상 영역으로 확장되어 온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니다. 이제는 정신질환과 극단적 선택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종은 산업재해에

기업의 연수 및 교육제도의 필요성 - 교육을 안 했는데 남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2026-03-31T08:00:03Z

이런 일화가 있다.한 회사에서 CEO가 교육비를 크게 늘리자, 옆에 있던 부사장이 걱정스럽게 묻는다.“교육 열심히 시켜서 직원들 다 이직해버리면 어떡합니까?”그러자 CEO가 바로 받아친다.“그럼 우리가 교육 안 하고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건 어떡합니까?”웃고 넘길 얘기 같지만, 조직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번쯤 멈칫하게 된다

아직은 슬기롭지 못한 개업변 생활 - 그래도 희망이란 게 있고 오늘도 꿈을 꿉니다

2026-03-31T06:35:24Z

자영업자는 시간과 돈이 자유롭다고들 합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돈 역시 상한도 하한도 없이 일한 만큼 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의뢰받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일이 몰릴 때는 거의 극단까지 치닫다가도 어느 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나인투식스에 묶여 있지는 않지만, 십수 년을 근로자로

주경야독 일상 - 슬기로운 대학원 생활

2026-03-30T15:02:11Z

오늘은 일 말고 학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사과정 2학기째. 지난 학기에는 솔직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공부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낯설었습니다.법을 오래 다뤄왔지만, 논문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설계해야 했고,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조직내 리스크 감수성에 대하여 - 먼저 넘어졌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2026-03-30T08:00:04Z

침몰하는 선박에서는 모두가 동시에 넘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먼저 기울어짐을 감지하고, 누군가는 한참 뒤에야 이를 인식한다. 먼저 넘어진 사람은 불안정함을 이유로 움직이고,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 아직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차이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신호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에 가깝다.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같은 상황을 두고

조직의 영원한 이방인 - "사내"변호사의 소임과 사내"변호사"로서의 사명감 사이

2026-03-29T06:23:10Z

침묵하는 조직과 외로운 법률가 최근 필자는 한 공공기관의 법무 책임자로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을 뒤로하고 조직을 떠났다. 고액에 달하는 지체상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법률 전문가로서 느낀 감정은 분노보다는 차라리 고립감에 가까웠다.시효 도과라는 명백한 리스크 앞에서도 실무 담당자들은 관계 유지라는 모호한 수사 뒤에 숨었다. 권리 위

다람쥐 챗바퀴가 된 내부통제 - 내부통제는 왜 한국에서 다르게 작동하는가

2026-03-27T23:37:45Z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여진다. 사고를 예방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조직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 금융기관의 사례를 보면 내부통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교화되어 있고, 실제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렇다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같은 효과가 나타날까.이 질문에 대해 한국의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물든다 - 좋은 직장은 결국 사람이다

2026-03-27T12:37:43Z

이직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다. 일이 힘든 건 생각보다 버틸 만하다. 대신 사람이 맞지 않으면, 그건 단순히 힘든 걸 넘어서 방향을 잃게 된다.예전에는 회식이 일의 연장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간이다. 억지로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이 차이는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조직이라는 건 개인의 의지만으로 바

징계 : 불편하지만 피해서는 안 되는 - 조직은 용서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2026-03-25T15:24:12Z

조직에서 인사관리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그리고 실수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이 중 가장 어려운 선택은 언제나 ‘징계’다.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장면이 있다.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조직에 손해가 발생했다. 내부 감사에서도 중과실로 판단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

피해자라는 이름의 면제부 - 가해의 대물림에 대하여

2026-03-23T15:59:53Z

형사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비극이며, 그에 따른 보호와 보상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지위가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권을 부여하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의 보전과 감정의 폭주 국선 변호인으로서 마주한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45만 원입니다. 금액

이제는 수사과정의 '공공 입회자'가 필요할 때 -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확대 필요성과 선결과제

2026-03-22T12:01:37Z

형사사건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재판 단계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피의자가 가장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수사기관의 공권력이 집중되는 수사 초기 단계는 여전히 국가 차원의 조력 공백 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1. 왜 수사 단계의 조력이 절실한가? 현대 수사는 정교한 수사기법과 미묘한 유도신문을 통해 이루어집

상쾌한 공기는 차가운 법 - 퇴사 D+25

2025-11-25T08:26:31Z

벌써 회사를 나온지 25일이 되었습니다. 25일의 소회는 한 마디로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던 지난 날의 나에게 달려가서 함껏 비웃어 주고 싶습니다. 물론 바쁘다고 해서 엄청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경력을 홍보하고, 미래의 의뢰인들과 관계를 트고, 자문계약을 맺기 위해 제안서를 쓰

떠나는 마당에 허허 웃어 버리자 - 퇴사 D-3

2025-10-30T06:53:25Z

의원면직 문서가 떴고 오늘은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은 아니었지만 이번주 남은 날들은 사장님께서 외부일정이 있으셔서 인사드릴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거 섭섭해서 어떡하지. 많이 아쉽네요." "사장님, 저도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팀장님 나간다니 다들 아쉬워하더라고. 모든 직원들이 아쉽대. 정말로

설렘 반 걱정 반, 시원 반 섭섭 반 - 퇴사 D-4

2025-10-30T06:50:00Z

드디어 마지막 근무주입니다. 정말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퇴사 결심을 했을 때 한참 남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이런 날이 왔습니다. "변화"를 "설렘"의 동의어로 인식하는 편이나 그럼에도 퇴사일이 다가오니 걱정이 앞섭니다. 엄청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쉬움이 커집니다. "지금 안에서 걱정하고 아쉬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왔을 때 걱정은 지금에

오늘도 Inner Peace - 그림이 주는 위로

2025-10-21T17:09:27Z

몇 년동안 잊고 지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던가. 첫 째, 직접적 계기는 퇴사하며 사장님께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였다. 내가 아직 사장님, 식사 한 번 하시죠라고 할 수 있을만한 거물은 아니어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전하기에 좋은 방법일 것 같았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 중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으로도 좋을

자기성찰 - I 중에 가장 I라는 INTJ

2025-10-14T22:00:36Z

"팀장님, I 일리가 없어요. 당연히 E라고 생각했는데." 현직장에서 두번째로 많이 들었던 말이다. 하하. 하지만 그들이 보는 내 모습은 한 번의 전문대학원 생활과 네 번의 직장생활이 만들어 낸 인격이다. 내 오랜 친구들,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과 대학교 친구들은 내가 " I "중에서도 극 " I"라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가

번외편 - Happy birthday to you!

2025-10-12T12:36:15Z

J에게 생일 축하해! 너는 그 먼 곳에서도 나의 생일에 맞춰 선물을 보내 주었는데 나는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였어. 2년치 그냥 넘어가버린 생일파티는 귀국하면 이자까지 붙여서 챙겨줄게. 카톡으로 축하한다는 말만 보내고 말기엔 못내 아쉬워 너의 얼굴을 그려 보았어. 좀더 실력이 좋았다면 더 좋은 선물이 되었을건데 보이기도 부끄러워. 실물이 백배 예쁜 너인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법 - 퇴사 D-23

2025-10-30T06:50:00Z

연휴가 끝나갈 즈음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여러통 받았습니다. 첫 째는 연구과제를 함께 해 보자는 교수님의 제안입니다. 퇴사하고 한동안은 공익활동과 간간이 들어오는 국선에 의지하며 무료하게 지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타이밍 딱 맞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둘 째는 전직장과 전전직장에서 친분 있었던 분들의 상담 문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