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만

예술의 7권(ART 7 RIGHTS) - 스페셜 에디션 _ Ep.1 ART 7 RIGHTS

2025-07-02T06:15:58Z

Seven Categories of Art’s Legal Protections 스페셜 에디션 EP.1_ 예술의 7권 분류 체계: ART 7 RIGHTS 오늘날 예술은 표현 방식과 유통 경로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저작권만 챙기면 충분하다”라는 통념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개념미술, 퍼포먼스, 공공미술에서부터 디지털 드로잉과 NFT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

3_미술품의 법적 지위와 자산성 - 3_01. 예술품의 재산적 가치와 물품성

2025-07-01T00:33:46Z

3_01. 예술품의 재산적 가치와 물품성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적 관점을 토대로, 미술품을 하나의 유형자산(tangible asset)으로서 물품(物件)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리적 해석과, 헌법적 재산권 적용, 담보·임대차 설정 가능성, 경매·감정·세무·상속 시 평가 기준 등 실물로서 가지는 미술품의 다층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저작권법·민사법

2_미술과 법, 그 관계가 궁금하다 - 2_06. 미술의 공정이용

2025-06-24T10:14:50Z

2_예술과 법, 그 관계가 궁금하다. - 2_05. 미술의 창작성도 법으로 판단 하나?

2025-06-23T02:00:07Z

2_05. 미술의 창작성도 법으로 판단 하나? (법률적인 용어로는 "창작성"에 관하여...) 저작권에서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1호)저작물은 표현의 방법,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써,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한다. (대법원 1979. 12

2_미술과 법, 그 관계가 궁금하다 - 2_04. 저작권이 가지는 재산권의 이해

2025-06-22T07:04:59Z

2_04. 저작권이 가진 재산권의 이해 저작권은 단순히 창작물을 보호하는 장치를 넘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국가 전체의 문화 발전과 과학·산업의 진흥을 동시에 꾀하기 위해 도입된 권리 체계이다. 그중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있다. --- 저작재산권의 구조 1. “복제계열

2_ 미술과 법, 그 관계가 궁금하다 - 2_03. 저작권

2025-06-22T06:59:07Z

2_03. 저작권 예술가는 예술적 활동을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종교나 학문의 자유와 이어지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자연인으로서의 예술가 인권이나 재산권 보호는 「저작권법」을 따른다. 저작권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2_예술과 법, 그 관계가 궁금하다 - 2_02. 예술의 자유와 규제

2025-06-20T11:38:29Z

2_02. 예술의 자유와 규제 자유란? 보통 “자유”라고 하면,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철학, 정치학, 특히 법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무제한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조건 아래에서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도 그렇듯이, 영어에서 자유는 크게 세 단어로 구분하고 있

2_ 예술과 법, 그 관계가 궁금하다 - 2_01. 예술은 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적 근거와 구조

2025-06-16T06:19:42Z

2_01. 예술은 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적 근거와 구조 예술, 그리고 더 넓게는 인간의 창작과 표현을 ‘법률로써’ 논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흔히 ‘문화국가주의’라 불리는 이러한 헌법적 원리는 헌법 조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설시에서도 확인된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1_미술과 법의 지난 이야기 - 1_05. 또 하나, 예술과 법에 관한 예술가적 발칙한 사례

2025-06-13T05:55:15Z

1963년, 미국의 미술가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는 건축가 “필립 존슨(Philip Johnson)”에게 상자에 열쇠 뭉치가 달린 작품인 <Litanies>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모리스는 이 작품에 대해 돌연, “작가가 스스로 부여한 미적 가치를 철회할 수 있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자신 이 부여한

1_미술과 법의 지난 이야기 - 1_04. 대중의 논란 속 예술은 법을 앞세울 수 있는가?

2025-06-12T06:34:21Z

예술은 자유로운 표현이지만, 그것이 ‘공공’의 공간에 놓이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술과 감상자의 취향, 정치적 시선, 도시미관에 대한 관점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작품 자체보다 ‘그 자리에 그것이 놓였다는 사실’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공공미술과 대중과의 쟁점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로를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1981년)'의 공

1_미술과 법의 지난 이야기 - 1_03. 표절의 논란과 그 속의 창작자

2025-06-11T10:32:41Z

대구미술관이 유망한 신진 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Y아티스트 프로젝트’에 박 작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2014년 3월부터 작품을 전시하게 됐다. ‘불편함’을 주제로 작업해 오던 박 작가는, 대구미술관에 두 개의 설치 작품을 전시했다. 하나는 육체적 불편함을, 다른 하나는 정신적 불편함을 표현했다. 손 작가는 SNS, 언론 등을 통해 고무줄을 이용한 대구

1_미술과 법의 지난 이야기 - 1_02. 예술 속 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2025-06-24T10:12:24Z

1_02. 예술 속 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예술은 표현의 행위다. 하지만 인간의 표현이 언제나 완전히 새로울 수는 없다. 예술은 늘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의 무엇, 혹은 타인의 창작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바로 그 영향이 공감의 여지를 만들며, 예술로서 의미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때때로 '표절', '도용', '오마주', '패러

1_미술과 법의 지난 이야기 - 1_01.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규범 간 충돌에 관한 이야기다.

2025-06-16T01:01:43Z

1_01.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규범 간 충돌에 관한 이야기다 비록 헌법은 예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예술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창작 소재, 창작 형태 및 창작 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포함한 모든 예술 창작활동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93. 5.13,

들어가며 - – 왜 ‘미술’에 법’을 묻는가?

2025-06-18T16:12:07Z

예술은 언제부터 법의 언어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 이 글은 단순히 법조문을 해설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창작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사회적 존중과 조율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함께 던져 보고자 한다. 예술가의 창작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믿음은 오래되었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예술은 결코 사회로부터 고립된 행위

서문 - - 표지 작품을 올리며

2025-06-09T08:29:47Z

표지를 장식한 위 그림은 2017년,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창작과 사회에 관한 생각이 법의 언어와 자연스럽게 교차하며 새로운 방향을 틔우기 시작하던 시기에 완성한 작업이다. 그 무렵 나는 지식재산권 전공의 석사 과정에 입학했고, 창작과 법의 관계를 삶의 한 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보장하

"미술과 법", 미술,법에게 묻고 예술인에게 듣다. - 질문하는 창작자들의 "창의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번째 북

2025-06-22T12:34:17Z

목차 1장. 미술과 법의 지난 이야기… 예술의 역사 속에서 법은 침묵했을까, 아니면 은근히 간섭해 왔을까? 표절과 도용, 오마주와 패러디 사이에서 창작자들은 늘 애매한 경계 위에 서 있었다. 과거 미술사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영감’의 자유가 법적 시선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1_01. 그것은 표현의

2_8. 소비산업, 시각적 소비

2025-06-30T00:07:26Z

우리는 산업화의 마지막, 소비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소비시대 이후의 시대를 고민해 봐야 한다. 미국 경제학자 ‘월트 로스토(Walt Whitman Rostow, 1916년~)’는 경제성장의 단계를,① 전통적 사회 단계 ② 도약(跳躍)의 준비 단계(과도기에 있는 사회) ③ 도약 단계 ④ 성숙사회 단계 ⑤ 대중적 대량소비시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2_7. 디자인산업의 시작

2021-12-16T09:34:45Z

약 1760년에서 1820년 사이, 즉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영국은 산업의 혁명이라 불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산업에서의 혁명은 기술의 혁신과 제품의 새로운 제조 공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혁명은 새로운 창의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창의성은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산업혁명의 촉발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2_6. 디자인으로 생각하기

2021-12-16T09:34:28Z

디자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혹은, ‘디자인적 사고’란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정부 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할 만큼 주목받는 성공의 도구로써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디자인 싱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창의력의 표현됨에

2_5. 사상의 표현과 창의성

2021-12-16T09:34:12Z

현대미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선 “어렵다”이다. 사실, 이렇게 어렵게 인식하게 된 '현대미술'이란 것의 본 취지는 그전까지 특정 소수인의 소유물로만 여겨온 엘리트 미술에 거부하며 대중을 위한,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작을 알린 것은 아마도 마르셀 뒤샹(1887~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