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변일기

변호를 멈춘 변호사 - 짱변일기 시즌2가 제작되지 않은 이유

2023-07-11T11:45:26Z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로펌에 고용된 고용 변호사) 시절, 일년동안 어쏘 변호사의 일상을 연재했었다. 지금 다시보니 말그대로 일기장을 들춰보는 느낌이다. 2019년 3월에 시즌2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공지해놓고 여전히 이 상태로 있는데 ... (지금도 뒷자리에 있는 알바요정은 아직도 한번씩 시즌2 시작하자고 푸시하고 있다.

아들에게 증여한 자동차, 돌려받을 수 없을까? - 줬다 뺏기, 해도 되나요

2020-07-15T10:43:02Z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해요. 보통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사이에도 종종 발생하죠. 줄 때는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그 후에 감정이 상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증여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이유로 재산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Q1. 제가 아들에게 증여한

직장 상사의 폭언, 고소할 수 있을까? - 직장 상사의 갑질 고소하고 싶어요

2019-01-07T09:21:17Z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저에게 화를 내면서 “일을 못 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일처리 속도가 느리다”라면서 화를 냈어요. 너무 모욕적이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까요? 심지어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왕따 시켜라”라고 했다는데... 무슨 죄로 고소할까? :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점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를 몰래 녹음해도 될까? - 성관계 몰카는 처벌받는데, 녹음은?

2023-06-10T00:51:31Z

Q. 법률 상식 퀴즈! 다음 중 처벌 대상인 것은? ① 상대방과 대화중에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 ② 상대방과 대화중에 몰래 얼굴을 촬영하는 것 ③ 위 ① 또는 ②를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 ④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는 것 ⑤ 성관계를 몰래 녹음하는 것 성관계를 몰래 녹음한 게 있는데, 증거로 내도 되나요? 혹시 몰래 녹음한 거라서 처벌받게 되나요?

김지은 비서는 안희정에게 더 강하게 반발했어야 했나 - “피해자 다움”에 빠져있는 당신에게

2023-06-10T00:52:57Z

김지은 비서는 ‘강간통념’의 희생양일까? 강간 피해자를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나요? 격렬하게 저항하다 가까스로 벗어난 뒤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 차있는 피해자? 우울증으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피해자? 피해자답지 못한 태도를 보였으면 피해자가 아닌 걸까? 나아가, 강간 피해를 당한 후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던 피해자들은 고소가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기 - #연애법률상담 _ 연인 사이에 차용증이 웬 말?

2023-06-10T00:52:00Z

자기야,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혹시 1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남자친구와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하시나요? 급여가 얼마인지,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까진 모르더라도 대충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인지 연인 간에 돈거래가 은근히 많더라구요. 남자친구와의 돈 거래, 어떻게 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라는 진술의 위험성 -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불리한 이유

2023-06-10T00:53:19Z

필름이 끊긴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내가 했을 법한 실수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서 화들짝 놀라 핸드폰부터 확인한 적 있나요? 액정이 깨지지 않은 걸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마자, 같이 놀았던 여동생으로부터 와 있는 카톡. 선배, 어제 나한테 왜 그랬어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필름이 끊겼어

남자친구의 낙태 강요, 처벌은 내 몫? - 낙태를 강요한 남자친구를 고소할 수 있을까?

2023-06-10T00:52:14Z

남자친구가 아기를 지우라고 했어요. 저한테 화를 내진 않았지만낙태를 안 하면 헤어져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낙태를 했는데그 뒤로 연락도 잘 안 받더니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연락이 없어요... 낙태죄와 관련된 상담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딱 봐도 나이 어린, 여동생 같은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