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중도금을 밀어넣어도 될까요? - 건물주를 위한 TIP

2024-03-12T01:42:46Z

오늘은 '중도금, 잔금 밀어넣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도금, 잔금 밀어넣기'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 민법 제56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호랑이 담배피는 이야기 - 아이에게 해주는 종교이야기

2024-03-04T08:14:41Z

몇 달 전부터 아이는 자기 전에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본인이 아가때 이야기를 해달라고도 하고, 아빠 아가때 이야기를 해달라고도 하고, 아니면 호랑이 담배피는 이야기를 해달라고도 합니다.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피던 시절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마굿간에서 아기가 태어났어. 마굿간은 말들

'유쾌'하게 대신 싸워드립니다.

2024-03-04T01:00:28Z

2023년을 시작하면서 작성했던 글입니다. 글의 마지막에 작성했던 올렸던 변호사 수임료는 여전히 상담하는 과정에서 다시 낮아졌고, 송무는 여전히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업을 하고 처음 수임했던 형사사건은 사기사건이었다. 성당을 다니는 할머니셨는데,

가계약 해제시 법률관계 - 가계약 작성 요령 예시

2024-03-03T17:58:39Z

안녕하세요, 이승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가계약 해제시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가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가계약이란 본 계약 체결에 앞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전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계약은 본 계약으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며, 본 계약의 조건, 대상, 가격 등 중

리퍼럴, 잘 준비된 소개.

2023-03-27T05:00:06Z

BNI 철학 - 잘 준비된 소개, 즉 리퍼럴은 우리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또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를 소개를 통해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BNI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멤버들에게 비즈니스를 주는 것 말이죠. BNI에서는 매주 조찬모임에서 위 BNI 철학을 함께 읽습니다. BNI의 구성원들이 챕터라는 작은 단위의

변호사가 아닌 사장님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2021-08-17T03:28:37Z

2021년 3월 현재, 나는 8년 차 변호사이다. 그리고 개업한지는 7년 차이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나는 삼성생명에서 변호사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회사에서의 일상은 내가 꿈꾸던 변호사의 일상이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 좋은 회사를 1년을 채 다니지 않고,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로스쿨 동기가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다 - 대법원 2015도12933

2021-08-17T03:28:58Z

Q. 제가 친구에게 다른 사람 욕을 하였는데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것이 들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나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판례 설명 이전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형법은 제307조에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효력이 있는 계약서는? - 대법원 2017다17603

2021-01-11T08:51:18Z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복수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4. 22. 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4. 22.부터 5년(60개월)으로 정하

STOP&GO 기능과 운전 - 대법원 2020도9994

2023-11-03T03:03:16Z

최근에 출시된 자동차들에는 STOP&GO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OP&GO 기능이란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STOP&GO 기능과 운전에 관한 대법

조정대상지역은 무조건 전매할 수 없나요? - 법제처 20-0487

2023-11-03T03:03:02Z

오늘은 판례가 아닌 '법제처의 법령해석'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투기과열지구 포함)에는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2018. 1. 25. 이후(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근로자의 산재! - 대법원 2016두41071 판결

2023-11-03T03:02:29Z

오늘은 2020년에 나왔던 판결 중 의미 있던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과 같이 태아의 건강손상은 그 어머니인 근로자의 산재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XXX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는 모두 15명으로, 이들 중 비장애아를 출산한 근로자는 6명뿐이고, 원고들 외 5명은 유산을, 원고들인

'가상화폐 사기'와 관련된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4017

2021-01-01T14:43:43Z

2017년 전 세계에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가 2020년 후반기부터 다시 가격이 급등하며 사람들의 관심사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장 유동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보여서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자 또다시 '가상화폐 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스캠 코인에 대한 고

신년 계획 - to be list

2023-11-03T03:01:38Z

얼마 전, 페이스북을 막 스크롤하면서 보다가 '신년 계획'에 관한 컨텐츠를 보게 되었다. 그 컨텐츠의 요는 신년 계획이 작심 3일이 되는 이유는 자꾸 'to do list'를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to be list'로 신년 계획을 작성해보면 조금 더 달성이 쉬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to be list'에 근거한 신

2020년 결산 - 한 아이의 아빠가 된 2020년

2023-11-03T03:00:58Z

코로나 19로 인하여 평소와는 달랐던 한해였던 2020년도 하루가 남았다. 2020년에 의미가 있던 일들을 남겨보고자 한다. 1. 법무법인 단비 설립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말부터 마음이 맞는 변호사님들과 법인 설립을 준비하여 올 초에 법무법인 단비를 설립하였다. 설립하자마자 코로나 19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1년 내내 지속이 돼서

예쁘게 말하기. - 20201214

2020-12-14T09:36:38Z

유부남들이 총각에게 꼭 하는 말이 있다.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네 인생은 사라져", "더 즐기다가 천천히 결혼해". 육아를 하는 아빠, 엄마들도 꼭 하는 말이 있다. "아이를 나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어.", "신혼생활 즐길 만큼 즐기고 생각해 봐.". "아이가 나오면 네 인생은 사라져" 이 말은 정말 맞는 걸까?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있다

우리 둘이 결혼해서 다행이다 - 20201210

2021-01-06T01:01:01Z

얼마 전, 짝궁과 두 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예약했던 호캉스도 취소하고, 어디 좋은 곳 가서 외식도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셋이 맞는 결혼기념일이라서 더 좋았었다. 저녁때, 우리가 좋아하는 스시를 시켜서 나는 술 한잔, 짝꿍은 웰치스 한 잔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짝궁은 임신과 수유로 먹지 못하였던 스시를 10달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 20201130

2020-12-10T14:15:27Z

오래된 친구와 싸웠다.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싸웠었는데 그래도 늘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고 그래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안 만나려고 한다. 별거 아닌 이유로 싸웠던 것 같다. 내가 술이 많이 취했었고. 그 와중에 친구는 자꾸 신경 긁는 소리를 하였고. 결국에 내가 폭발했다. 늘 반복되는 패턴이다. 한 때는 자꾸 폭발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

간만에 취한 밤 - 20201104

2020-12-10T14:15:51Z

#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으니 페북. # 얼마 전에 딸이 태어났다. 자식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겨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너무 좋다. # 나와 짝궁을 적절하게 닮은 새로운 인간. 그 인간을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된다. # 요즘 가장 좋은 시간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이다. 너무나도 작은 새로운 인간

빠른 부동산 분쟁해결 - 소송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2020-09-17T06:59:21Z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명도소송 및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1건의 명도소송과 1건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소개해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의뢰인께서는 옆집에 불이 나서 자신의 집까지 그 불이 번져서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돈을 돌려주지

두유와 보람

2020-12-14T06:14:58Z

오랜만에 사건이야기에 관한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법무법인 설립, 사무실 이전,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해서 너무 바빠서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남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이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