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krfr 안녕하세요. 프랑스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 Paris-Panthéon-Assas 에서 정치학을 전공 중입니다. https://brunch.co.kr/@@3ujI 2017-05-02T10:03:43Z https://brunch.co.kr/@@3ujI/79 2023-11-10T01:50:52Z 2023-07-13T17:20:20Z

단어가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사고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정치에서는 특히 이런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 그걸 '프레임'이라고도 한다. 프레임을 번역하자면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고의 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때 반대파인 민주당은 이 용어를 거부하고 국민 감청에 초점

https://brunch.co.kr/@@3ujI/77 2023-10-13T14:26:13Z 2023-05-17T12:22:57Z

이전에 블로그 글에서 이 주제에 대해 한 번 다룬 적이 있다. 프랑스 대학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개인의 의견을 엄격히 구분해서 가르치고 평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프랑스는 토론이나 개인의 의견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학문을 공부하는 대학에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었다. 그 이유로 프랑스

https://brunch.co.kr/@@3ujI/76 2023-10-13T14:26:15Z 2023-02-03T15:30:09Z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짚어보기 전에 우선 이 다문화라는 말을 살펴보자. 어느 나라에 외국인으로 살 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에 (요구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동화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이민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요구되는 수준의 동화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화가 필수적으로

https://brunch.co.kr/@@3ujI/75 2023-10-13T14:26:17Z 2022-12-04T15:35:19Z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를 보면 군가산점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심한 논의라는 생각이 든다. 군가산점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성별(남성)이 병역 의무를 독박쓰는 걸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해서 복무 의무 여부를 채용의 기본 조건으로 하거나 쿼터제로서 아예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식이 아니라 고작 ‘가산점’으

https://brunch.co.kr/@@3ujI/68 2023-10-13T14:26:19Z 2021-08-22T13:08:09Z

현역병만 230만여명에 달하는 중국을 상대하는 대만도 201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미국이 대만을 암묵적으로 지켜주는 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더하여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미국을 등한시 하고 심지어 미군은 떠

https://brunch.co.kr/@@3ujI/66 2023-10-13T14:26:20Z 2021-07-18T10:52:03Z

<프랑스 대선주자의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 201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에 오른 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국민연합 대표 마린 르 펜의 공통 공약은 무엇이었을까? 시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접근은 달랐지만 두 후보 모두 젊은 프랑스인들에게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다.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https://brunch.co.kr/@@3ujI/65 2023-10-13T14:26:22Z 2021-07-09T04:59:05Z

<통일부 폐지는 대한민국 중심 외교 안보 전략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외교의 큰 틀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라며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폐지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대한민국 중심 외교 안보 전략의 확립’을 위해서는 더 필수적

https://brunch.co.kr/@@3ujI/57 2023-10-13T14:26:24Z 2021-06-10T12:11:17Z

자주국방이라는 환상을 걷고 한미 동맹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 각 나라는 각자에게 적합한 국가 안보 전략을 갖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스위스는 중립국 모델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지켜냈다. 영국은 영연방을 통해 구식민지 국가들과의 원만한 관계와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나치라는 과거로 군사력으로 국력을 보강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