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파산과 경제활동 - [다시 사는 법, 법인회생파산 제9편]

2023-08-11T06:44:53Z

1. 개인파산 진행 중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개인파산신청을 대리하던 초기에는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나고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날 때까지는 경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진행 중에도 경제활동은 할 수 있습

[개인회생] 회생절차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다시 사는 법, 법인회생파산 제8편]

2023-08-11T06:45:27Z

“변제계획에 따라 인가 후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비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수집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의 세계, 이혼의 세계 제3편]

2020-12-11T10:06:35Z

"그냥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 40대 초반의 직장인 A씨는 아내가 자주 외근을 하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A씨는 ‘그냥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라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상담 내내 불안해하였습니다.

[법인회생] 대표자 임금체불 형사처벌위험에서 벗어나기 - [다시 사는 법, 법인회생파산 제7편]

2023-08-11T06:45:47Z

"변호사님.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법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회사 대표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임금체불로 고발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과정에서 대표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를

[법인파산] 법인파산과 채무변제, 부인권과 편파변제행위 - [다시 사는 법, 법인회생파산 제5편]

2023-08-11T06:47:54Z

“회사가 급한 어음을 막아야하는데... 2000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을게!” 2018년 8월, A회사 대표이사 B는 회사의 급한 어음을 막기 위해 당시 직원이었던 재무팀장 C에게 부탁하여 2000만원을 융통받았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C는 자신의 가족에게 돈까지 빌려서 회사에 2000만원을 대여해

[개인파산] 병원 운영 실패 후 파산면책을 통한 재기 - [다시 사는 법, 법인회생파산 제4편]

2023-08-11T06:46:19Z

“변호사님. 병원을 운영하면서 쌓인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몇년 전 지인의 소개로 저희 법률사무소 건우를 찾아온 A원장님은 그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많은 빚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었습니다. A원장님은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지역에서 개업을 하여 한동안 병원을 잘 운영해왔으나, 한의사를 영입하여 양

[법인파산] 변호사 얼굴을 직접 보고 사건을 맡기세요! - [다시 사는 법, 법인회생파산 제3편]

2023-08-11T06:46:37Z

"변호사님이 직접 법인파산 상담을 해주시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네요." 어제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대표님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와 법인파산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 사무실 말고도 서초동의 여러 다른 사무실에도 찾아 갔었는데, 한 번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한 경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브로커를 통하여 사건을 맡기는 일

[스타트업파산 성공사례] 젊은 게임천재의 좌절과 재기 - [다시 시작하는 법, 법인회생파산 제2편]

2023-08-11T06:48:21Z

“저...법인파산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요...지금 상담이 가능할까요?” 어느날, 20대 중반의 젊은 사업가 한 명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 그 젊은 사업가의 표정에서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키워온 사업을 접기로 마음을 먹고 법인파산을 신청하고자 상담을 하는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

[법인파산] 고액연대보증채무 대표자 책임에서 벗어나기 - [다시 시작하는 법, 법인회생파산 제1편]

2023-08-11T06:48:37Z

"법인이 파산을 하면 대표인 저도 완전히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여서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개인인 대표가 바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법인을 운영하면

사실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권리들 - [부부의 세계, 이혼의 세계 제2편]

2020-12-04T06:31:46Z

"변호사님. 저희가 3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별도의 이혼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위 의뢰인과 같이 최근 들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지만, 여

특정무허가건축물과 기존무허가건축물 - [돈이 보이는 法 부동산 재테크 제2편]

2023-01-17T10:46:15Z

지난번 포스팅에서 재개발지역 내 무허가건축물 '뚜껑'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자료를 찾다 보니 무허가건축물 관련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정무허가건축물'과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앞선 포스팅에서 확인한 바와 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잠시 쉬어가는 이야기 #1]

2020-05-27T13:09:08Z

2020. 5. 23. 토요일 모처럼 여유 있는 휴일을 맞이한 오늘, 채널을 돌리다가 재방송하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았습니다. 이번화에서는 소아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완(정경호) 교수가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의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교수님 덕분에 지금까지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었고 꼭 수술을 받아 앞으

재개발지역 '뚜껑'이란 무엇인가? - [돈이 보이는 法 부동산 재테크 제1편]

2021-11-12T00:39:47Z

누구나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는 세련된 인테리어,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등 주거 편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입주 후 2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인근 지역 시세를 따라 가치가 상승하여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은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분쟁해결방법 -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023-01-15T16:00:12Z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9년 데뷔한 신인가수입니다. 처음에 회사는 가수 활동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언젠가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각종 활동 비용 등을 제게 분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근에는 기획사의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기획사 측은

개물림사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2 - 다른 반려견이 내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했어요...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0-09-25T08:51:20Z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보면 조심할 것이 많습니다. 갑자기 차로로 뛰쳐나가지는 않을지, 다른 개에게 물리지는 않을지... 정말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아이가 개에게 물렸을 경우의 법적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견주의 입장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따른 법적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

개물림사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우리 아이가 옆 집 개한테 물려서 다쳤어요...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2022-09-05T21:45:57Z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옆 집 개한테 물려서 다쳤어요... 옆 집 주인이 자기 개는 사람을 무는 개가 아니라면서 치료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개 물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입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수집방법 - [부부의 세계, 이혼의 세계 제1편]

2020-12-04T06:28:18Z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화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사랑병원의 부원장인 능력있는 의사 아내 지선우(김희애)가 남편 이태오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몰입력 있는 배우들의 연기와 빠른 전개로 시청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불륜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며 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철

전세계약체결 전 확인할 것들 #1 - 전세 들어갈 집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0-05-13T05:18:28Z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집으로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 인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근저당이랑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주택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봐야하는 것은 그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불구속구공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05-13T05:18:06Z

"오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는데 '불구속구공판'이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이어 검찰조사까지 마치고 며칠 있다보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려주

형사배상명령신청제도 - 보이스피싱 범인이 잡혀 재판중이라는데.. 내 돈 어떻게 받지?

2021-06-21T13:07:13Z

'저...이런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운데요... 제가 얼마전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혀서 재판에 넘어갔다고 연락받았어요. 범인한테 제 돈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후 범인이 검거되어 재판에 넘어 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가 송금한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