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K-pop Meets Competition?

2026-04-28T02:47:14Z

최근 지난 토요일(18일) 한가롭게 연구실에 앉아 있다가, 한국 4개 기획사들이 코첼라 같은 글로벌 페스티벌(이른바 "페노미논")을 위해 JV를 만든다는 뉴스를 보고 쓴 글입니다. 별다른 뜻 없이 가볍게 쓰고 링크드인에 올려본 글인데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Kluwer에도 기고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깊게 연구해본 적이 없지만 K-po

거래상 지위 남용 논문(JAE) 후기

2026-04-27T03:41:59Z

얼마 전 Journal of Antiturst Enforcement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Sangyun Lee,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in competition law: concerns, benefits, and safeguards, Journal of Antitrust

한국·일본의 디지털·AI 경쟁법 현황과 전망

2026-04-21T09:45:35Z

요즘은 시드니 대학교에서 머무는 중입니다. 사실 오기 전에는 여러 이유들로 많이 망설여졌었는데, 막상 오고 나니 정말 너무나도 오길 잘했단 생각 드네요. 오히려 체류 기간을 조금 줄였는데 그게 후회가 됩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드니라는 매력적인 도시 자체가 주는 만족감도 있지만, 그보다... 이곳 연구자들의 커뮤니티,

Korean Competition Policy 2025

2026-04-15T09:07:44Z

얼마 전 Kluwer Competition Law Blog에 기고했던 글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2025년 한국 경쟁법의 발전들, 주요 사건들과 판례들을 다룬 글입니다. 좀 더 빨리 썼어야 했는데(벌써 2026년 4월이네요...) 년초에 특강과 미국 일정에 바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독감에 세게 걸리는 바람에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늦은만

DCC 2026 후기

2026-03-14T01:49:27Z

지난 달, 짧게 미국에 다녀온 후기. (평어체로 쓰니 너무 일기 같아서 경어체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2월 초, Fillippo Lancieri의 초청으로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Knight-Georgetown Institute)에서 열린 Digital Competition Conference (DCC) 2026 "International Regul

Regulatory Paradox: Coupang

2026-01-17T09:26:22Z

최근 Vellah가 부탁해서 한국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특강할 기회가 있었고, 또 앞으로 DCC에서 토론할 일도 있어서, 이런 저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할 겸 LinkedIn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엔 최근 쿠팡 사태와 이후 플랫폼 규제 추진 움직임,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보았는데요, 혹시 한국 분들도 참고하실

2025년을 돌아보며

2025-12-29T04:01:02Z

며칠 전 대만-일본 경제법 학술교류회에 참석을 했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연말이라서 그런가... 지난 시간을 새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중한 시간을 잘 보냈구나, 허투루 살진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았다. 존경하는 Tsuchida 선생님의 서류 화일 속 선생님의 빼곡한 밑줄과 메모가 남겨진 내 글을 보면

일본 스마트폰법에 가려진 반독점법 과소집행의 문제

2026-01-17T09:05:36Z

(2026. 1. 17. SSRN 링크 추가: https://papers.ssrn.com/abstract_id=6084726) 최근 SCiDA 블로그에, 18일 목요일 전면 시행을 앞둔 일본 스마트폰법에 대한 짧은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제목은 일본 스마트폰법(Mobile Smartphone Competition Act, MSCA) 중심으로 잡았지만, 사실

한국 일본의 외국인 차별 혐오

2025-12-02T06:45:10Z

오늘 아침 일어나 이런 저런 뉴스들을 보면서 착잡해진 마음에 올려본 링크드인 포스트입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과 일본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지금 이 두 사회에 정말로 시급한 것은 경제 성장이나 출생률 회복 같은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 의식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日本に暮らす韓国人として、韓国と日本に限って言えば、

한국·일본 플랫폼 경쟁 거버넌스: SCiDA 인터뷰

2025-11-23T12:13:16Z

1. SCiDA 인터뷰 얼마 전 SCiDA 라는 디지털 경쟁정책 관련 리서치 플랫폼에서 한국, 일본 플랫폼 경쟁법, 규제 등을 주제로 팟캐스트 인터뷰를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땐 영어와 긴 인터뷰 시간 때문에 부담이 되어 망설였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주니어’ 대우가 남아있고 실수가 용납될 때(즉, 교수같은 타이틀이 붙기 전), 이런 경험을

일본 스마트폰법에 대한 단상(2)

2025-11-18T02:42:04Z

지난번 링크드인에 일본 스마트폰법과 관련한 포스트를 올린 뒤 놀랍게도 여러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몇몇은 좀 무례하다고 느껴졌지만 그것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모든 코멘트들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주간 생각을 좀 더 갈무리해서 지난 주말 링크드인 아티클을 올렸는데 이하는 혹시 관심 있는 한국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AI번역과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2)

2026-04-12T13:17:15Z

들어가면서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유럽의 Digital Markets Act (DMA)을 따라 스마트폰법(Mobile Software Competition Act, MSCA)를 도입했고 이제 곧, 2025년 12월 18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 법 내용을 소개하는 글(2024. 8)을 올린 뒤로, 2024년 12월 정령, 즉, 시행령

일본 스마트폰법에 대한 단상

2025-11-13T00:29:36Z

최근 경쟁법 뉴스들을 훑어보다가 일본 스마트폰법(Mobile Smartphone Competition Act, MSCA)에 대한 애플의 대응 소식을 들었다.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다른 앱스토어들의 설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베타테스트 중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대응인 것 같다. 뭐... 정책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효과

네이버 쇼핑 판결: 대법원의 파기환송

2025-11-01T00:56:29Z

예전에 썼던 것처럼, 대법원 네이버 쇼핑 판결(2023두32709)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여 Truth on the Market에 기고하였습니다. 지난번 글이 법원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 급히 작성한 초안이었다면(웹사이트에 등록된 건 10월 22일, 초안 작성일은 20일) 이번 글은 판결문을 읽고 초안의 내용을 보완한 글입니다. 물론 보완에 더해 일부 기존

'한일 경제연대'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EN)

2025-11-12T01:07:39Z

(2025. 11. 12. AI 번역 추가) Amid the ongoing discussions on the reform of Regulation 1/2003, an interesting—and, to me, appealing—argument was raised by the Netherlands Authority for Consumers and Mark

차별, 혐오에 대한 단상들...

2025-10-28T04:15:10Z

#한국 남성의 도쿄 교제살인 사건을 보면서... EU법을 공부하면서, 한국-일본도 EU처럼 함께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이 있다. 예전 글에서 잠깐 썼듯이, 특히 사카모토 류이치 감독님 인터뷰에서 크게 영감을 받았다. 그때부터 일본에 오는 걸 꿈꾸었고, 감사하게도 정말 일본에 오게 되어 그 꿈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더

질문에 질문하기: 왜 동성애가 죄인지 묻는가?

2025-10-21T04:13:54Z

(기독교인 시각에서 동성애, 동성혼 등에 대한 단상을 쓴 글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용례와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안해주세요.) 예전엔, 동성애는 기독교적 죄지만 그래도 교회가 사회적 동성혼을 반대해선 안되며 오히려 이를 지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 생각이 잘 드러난 글이 아래 2016년 뉴스앤조이에 기고한 글

NAVER Shopping (2025)

2025-10-30T01:29:37Z

(2025. 10. 30. 추가: 이 글은 일부 내용 수정, 보완 후 Truth on the Market에 실렸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 포스트 내용보다는 아래 발표된 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Sangyun Lee, ‘Korea’s NAVER Shopping: A Misguided Replica of the EU’s Google Shoppin

Before it’s too late: #차별금지법

2025-11-12T01:04:31Z

(2025. 11. 12. AI 번역 추가) (Image source: https://www.linkedin.com/posts/raphaelrashid_another-anti-china-chnks-out-maga-protest-activity-7385266896226574336-9HIm) This is the landscape we face in Kore

일본 경쟁법 동향—링크드인 포스트들

2025-10-07T03:01:59Z

최근 일본 경쟁법과 관련해서 링크드인에 여러 포스트를 올렸는데, 개인적으로도 좀 보기 편하게 모아둘 필요가 있고 또 한국의 관심있는 분들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다. 첫째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확충 소식이다. 한국도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규율들(꼭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