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스매니아

형법 제21조 제3항

2024-05-21T15:25:47Z

평범한 가족이 싸움에 휘말렸다. 아니, 일방적으로 맞았으니 폭행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저녁 엄마, 아빠, 딸이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3~4명의 남성이 계산을 한 뒤 카운터 근처에 있는 우산 통에서 가족의 우산을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갔다. 아빠가 곧바로 이

호의(?)

2023-11-10T18:28:30Z

몇 년 전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퇴근 후 19시 즘, 종로 쪽에서 친구 한 명을 만나 식사와 반주를 했다. 오래간만에 대학생 시절 즐겨 먹던 닭갈비를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여 평범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두 시간 정도 식당에 머무르며 식사를 마치고, 인근에 있는 막걸리와 전을 파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1차에서도 적지 않은 양의 식사와 술을 한

아시안게임에 대한 추억

2023-11-07T12:12:22Z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이 폐막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아시안게임이 원래 이렇게 짧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휘리릭 하고 지나간 것 같다. 내가 극도로 바빠서였는지, 아니면 예전만 못한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시아인 최고의 축제라는 대회가 특별한 감흥 없이 스쳐갔다. 이제는 굳이 국제 스포츠 대회가 아니더라도 호기심, 승부욕,

지방선거

2023-11-07T12:12:32Z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지 내년 총선에 관한 기사가 벌써부터 자주 등장한다. 기사들을 보고 있다 보니,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주말에 출근해서 열심히 기록과 씨름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로스쿨 동기 변호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이 왔다. “형님, 사랑합니다. 저 이번에 도의원 출마해요.” 동기의 “이번에

외국어 공부

2023-11-06T14:30:13Z

개인적으로 외국어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내가 외국어 공부를 좋아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중학교 재학시절에 있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방학 숙제 중 하나가 프린트에 기재된 약 50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었다. 방학이 끝나자마자 단어시험을 본다고 했다. 개학 직후 전교생 대상으로 한 단어

범상?

2023-09-30T01:03:46Z

평범함을 뜻하는 범상(凡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호랑이의 얼굴, 범상도 아니다. 범상은 내가 지어낸 말이다. 악상(樂想), 시상(詩想)처럼 범죄의 아이디어, 범상(犯想)이 머릿속에서 예술의 경지처럼 잘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문득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할 때 조사했던 한 사건이 기억난다. 지방정부에서 주는 급여지원 보조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직이 걸려 있다고요!

2023-09-24T06:19:36Z

성풍속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지방공무원 L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재판받게 된 보건직 공무원 J씨,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비원 K씨. 이들의 공통점은 일정 수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내부 징계절차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즉 이들에게는 처벌여부보다는 처벌수위가 주요 관심사이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2022-05-22T06:56:24Z

사기죄 성립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은데, 이와 달리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며 언론이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분노하는 범죄 피해자들

2022-12-12T05:26:30Z

검사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많은 범죄피해자들을 접하게 된다. 피해자가 없거나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범죄는 피의자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하면 충분하다. 반면, 폭행, 강간, 사기, 횡령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이나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국가기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 (3)

2021-09-24T01:53:59Z

7.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않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다. 흔히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들은 차량, 휴대전화, 통장 등이다. 이렇게 남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량 등은 대포차량,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는 용어로 쓰이기

화이트칼라 피의자

2023-12-03T10:35:07Z

에드윈 서덜랜드(Edwin Sutherland)라는 학자가 1930년 대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일컬어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라고 정의 내린 이래, 이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개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디어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경찰학과 범죄학 석·박사 과정 입학시험이

여성 피의자

2023-11-06T14:38:13Z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성 범죄자들이 증가하는 만큼 여성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2018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8년에 여성범죄의 비율이 15.9퍼센트였던 것이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18.8퍼센트까지 오른 것이 확인된다.

노인 피의자

2023-12-03T10:37:57Z

보통 범죄학이나 수사실무에서 ‘노인’은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존재로 다뤄진다. 또,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범죄자의 연령도 높아지는 현상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 법에서 규정한 ‘노인’의 연령이 각기 다른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 범죄자로 보고 범죄통계를 내고

외국인 피의자

2021-06-27T02:36:12Z

1990년대 이래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21세기를 전후하여 시작되고 최근에 특히 심화된 한류(K-) 열풍에 따라 국내에 거주 및 체류하거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외국인 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하여 체포·구속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봉투 주던 고소인

2022-02-04T06:45:17Z

1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공사를 도급 준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있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니 피의자의 사정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수사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도 피의자가 특별히 악하게 살아온 것 같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았다. 피의자와 고소인을 모두 불러 대질조사를 하면서 양자의 입장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내 것을 처분해도 범죄?

2021-06-09T12:27:41Z

재산범죄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해야 성립하게 된다. 남의 것을 뺏거나(절도 또는 강도), 남의 것을 부수거나(손괴)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남의 것을 가져가거나(횡령), 배신행위로 남한테 손해를 입히고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배임) 이런 식이다. 그런데,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부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범죄가 있다. 일반인

사람들에게 돈 주겠다고 하소연한이유

2021-06-09T12:27:38Z

검사실에 근무하다 보면 간혹 사건관계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유일한 목격자 같은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데,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할 때이다. 앞서 '참고인 여비 때문에 생긴 일'에서 본 내용을 떠올리면 된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도 아닌데 통사

검찰청 밖에서 만난 사람들 2 : 압수‧수색

2021-07-15T02:11:52Z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검찰수사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기업 사무실이나 유명인의 자택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담은 큰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일 것이다. 마치 전리품처럼 압수한 물건들을 담은 박스를 의기양양하게 운반하는 모습은 검찰수사관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 상징적 이미지에 부합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에

검찰에서도 조정을 해요? : 형사조정 이야기

2021-07-15T02:11:35Z

많은 사람들이 검찰청은 죄 있는 사람을 벌(罰) 주는 기관으로만 인식을 한다. 물론 실제로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벌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기소 아니면 불기소와 같은 일도양단(一刀兩斷)식의 처리는 논리적, 법리적으로

참고인 여비 때문에 생긴 일

2023-12-03T10:43:00Z

참고인 여비 제도라는 것이 있다. 참고인은 우리가 흔히 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법원에서는 증인이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을 참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참고인 중 대표적인 사람은 목격자이다. 어떤 사실을 보고 듣는 등 경험한 사람을 뜻한다. 검사실에 근무하다 보면 간혹 이런 참고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있다. 사건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