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변호사

이재명 추가 체포동의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헌법적 의미와 내년 총선과의 관계

2023-08-06T02:43:42Z

안녕하세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당내 배신자들은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배신자로 규정했고,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방탄 프레임에 딱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니 그런 것. 총선까지 이게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위기의식, 절박함의 농도가 진해진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한

이재명 대표, 구속될까? - 이재명 대표 유무죄 예상

2023-09-12T14:59:16Z

안녕하세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위례 건으로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지, 법원이 영장심사를 하게 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난방비 폭탄, 누구의 잘못일까?

2023-01-25T14:33:23Z

안녕하세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나요? 설 연휴 동안 난방비 폭탄 뉴스가 화재가 되었습니다. 계속 난방비를 올린다고 하는데 난방용 LNG를 더 싸게 사 올 방법은 없는지, 난방비 폭탄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인지, 난방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스전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NG를 더 싸게

강제동원, 신속한 강제집행이 해법 -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신속한 현금화결정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해야

2023-01-13T20:42:45Z

안녕하세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8. 10. 30.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8. 11. 29.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강제동원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인

선거법 개정 어느 당에 유리할까? -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2023-01-03T12:38:01Z

안녕하세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1. 2.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승자는?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21-12-23T13:58:48Z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 중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동영상 데이터 용량이 너무 크니 인터넷 사용료를 달라고 하고,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또 달라고 하냐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를 두고 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소비자와는 직접 관련 없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흥미로운

NFT 돈버는 게임, 새로운 바다이야기 게임? - P2E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소송 전망

2022-02-09T05:38:27Z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1. 12. 10.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측에 게임으로 받은 토큰(무돌코인)을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개발사 나트라스는 법원에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등장과 함께 게임도 하면서 돈도 버는 형태의 게임이 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언 - 스토킹 살인을 막는 방법

2021-12-10T12:45:41Z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 친구가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하다가 살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었음에도 살인을 막지 못하였다는 것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 협박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아봅니다. 2021. 10. 21.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로나19 이유로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

2022-06-05T08:48:45Z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큽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43조). 먼저 계약 조항을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으로

제페토에서 유명 디자이너 옷을 카피해 팔면 어떻게 될까 - 메타버스와 법

2021-09-16T02:09:09Z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메타버스의 한 종류인 네이버 제페토에서는 구찌, 루이뷔통, 버버리와 같이 명품 브랜드의 의류와 소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직접 캐릭터용 의류 등을 디자인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620010003652 만약 유명

기성용 변호사 사임 이유, 변호사는 언제 사임하는가 - 사임

2021-07-11T04:17:40Z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기성용 사건에서 최근 기성용 측 변호사가 사임했습니다. 사임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폭로자 측은 기성용 측 변호사가 "선을 넘었다", "용서해달라"라고 말한 녹취를 공개하며 기성용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성용 측 변호사는 “공복 혈당 수치가 20

메타버스(가상현실) 세계에서의 법 - 1편 선거운동

2022-05-04T00:54:37Z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이광재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네이버 제페토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메타버스(가상현실)에서의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 meta + 세상 universe)는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

한예슬vs김용호, 연예인 비판 허용 범위와 법적 쟁점 - 명예훼손과 배임

2021-07-01T05:38:32Z

최근 몇 주째 유튜버 김용호씨가 한예슬 씨를 공격하고, 한예슬씨가 반박하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통해 법적인 기준에서 연예인에 대한 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이라도 사생활은 존중 받아야 한다 vs 연예인은 공인에 준해서 그 언행을 검증 받아야 한다 한예슬

보증금 다 까먹고 안 나가는 세입자, 짐 빼면 감옥가나 - 주거침입죄와 명도소송

2023-04-18T11:11:27Z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강제로 들어가 짐을 빼면 당연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래 글은 보증금도 월세가 밀려 사라지고,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보증금이 조금인 경우 한 두 달 월세를 밀리면 보증금이 없어집니다. 월세도 안 내고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 보면 집에 들어오는 거 같지도 않고, 살짝 열어보면 중요한 물건은 이미

직장 갑질,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 - 을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2023-03-23T02:31:01Z

“매일 회식에 강제 참여를 요구하는 상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며 부인과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기 위해 술, 담배를 하고 있지 않는 A 씨, 하지만 매일같이 상사가 ‘회포를 풀자’, ‘간단히 저녁 한 끼 먹자’라며 술자리가 이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갑질일까요? 사무실 책상을 정리 정돈하지 않았다며 모든 직원이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 인종차별로 처벌받나?

2019-06-26T06:07:39Z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이 뉴스 보셨습니까?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5월 11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운동회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항의하고 논란이 커지자, 정시장은 “튀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

2018-12-06T07:27:57Z

사건 당시 만 4세였던 마이크로닷은 부모 사기에 형사 책임 없어부모로부터 범죄 자금을 받아 생활했어도 대신 돈 갚을 책임 없어부모는 해외 도피 중 공소시효 정지 규정에 의해 국내 송환시 처벌 가능마이크로닷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집, 차 구입했다면 처벌 가능성 있어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아버지가 자백 안하는 이유?

2019-06-30T12:25:14Z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강남 8학군 숙명여자고등학교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합격자 17명을 배출한(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3위, 여고 1위)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시험지 검토 권한을 가진 교무부장의 두 쌍둥이 딸이 2018년 7월 각 문과와 이과에서 모두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진호 회장 예상 형량과 갑질 범죄 근절 방안?

2018-11-02T09:08:09Z

양진호 주요 혐의 모두 인정된다면 징역 3년 내지 4년, 음란물 유포 수익 몰수 예상재벌 회장 갑질 범죄에서 실형 살거나, 회사 큰 타격 입은 경우 발견하기 어려워갑질 범죄 근절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확대 필요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몰카 촬영 동영상 등 불법 성범죄 영상 유통을 방조한

천은사 입장료 불법징수, 현행법으로 해결가능?

2022-01-26T20:05:10Z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관람객 아니라면 천은사 입장료 내지 않고 통과해도 무방대법원 2013년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일괄 징수 위법 판결광주고등법원 2015년 천은사 자연공원법상 입장료 징수 위법 판결검찰이 천은사 입장료 계속 징수 문제에 대해 사기, 일반교통방해, 공갈, 유료도로법위반, 사도법위반 수사해야 해마다 단풍철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