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어공

가치를 깎아내리는 토론은 하지 않겠다

2025-11-22T07:56:43Z

얼마 전 토론회에 초대를 받았다. 내가 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연관된 토론회이기도 하고, 토론자의 자리는 오랜만이어서 기분이 들뜨기도 했다. 더군다나 연구 내용을 정책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있어 나름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다. 이래저래 내용을 좀 준비하고, 행사장 근처에 미리 도착해서 저녁도 먹고, 여유롭게 장소로 향했다.

관계와 사각의 문제, 그리고 4가지 원칙 - 사례분석과 협치

2025-05-15T00:42:27Z

이번 사례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먼저 이번 사례는 반민간재에 해당합니다. 강북구 번동의 턱없는 민간시설이라는 제한된 대상에 정책을 적용하는 내용이었죠. 사업유형은 무엇일까요? 관계와 사각입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 혹은 당사자 등이 엮여 있는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강한 의지 그리고 특

당사자로 구성된 워킹그룹, 적극적 행정부서 - 사례분석과 협치

2025-05-14T02:31:39Z

앞서 이야기했듯이 턱없는 마을만들기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정책 우선순위를 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과정과 결과를 보면, 114명이 참여하는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는 100명 정도 참여하고, 14명의 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여 포함했다고 하네요. 더불어 실질적으로 큰 사업을 진행

턱없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요? - 사례분석과 협치

2025-05-13T12:47:05Z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시 강북구에서 진행했던 턱없는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번 사례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간시설 출입구에 턱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점이나 약국 등을 가보면 시설을 들어가는 부분에

8원칙에서, 무엇이 중요했을까? - 사례분석과 협치

2025-05-09T06:40:15Z

그럼, 한 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사례를 협력적 거버넌스 8원칙과 민관협치 특화 3유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먼저 이번 사례는 직접재에 해당합니다. 특정 개인에게 정책을 적용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사업 유형은 관계, 사각, 섬세라는 3가지 유형 중 '섬세'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1대 1 매칭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행정의 역할이다 - 사례분석과 협치

2025-05-09T04:52:29Z

한 지붕 세대공감 정책에서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언 듯 보기에는 너무 좋은 정책 같은데 말이죠. 그림을 보시면 표가 나와있는데요. 위에 파란 표가 있고 아래 노란색 표가 있죠. 여기서 행정의 역할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의 역할이 자치구의 경우 서로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입주 전 협약체결을 하고, 입주 후 조정 역

늘어나는 노인가구, 부담스러운 청년의 주거비용 - 사례분석과 협치

2025-05-08T10:19:55Z

첫 번째 사례는, 서울시의 ‘한 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정책입니다. 아마 정책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시행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시작한 지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초반에 야심 차게 시작을 했다가 약간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좀 괜찮은 궤도에 올랐던 그런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은 어떤 문제

민관협치 특화 공공정책 3 유형 - 사례분석과 협치

2025-05-07T10:37:38Z

사례분석에 있어 한 가지 접근을 더 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사회문제의 특징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 다양한 민관협치사업을 분석했을 때 민관협치가 성공하는 사회문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관계, 사각, 섬세‘ 라는 키워드의 문제이다. 첫 번째는 관계이다. 최근의 사회문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많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8원칙 - 사례분석과 협치

2025-05-07T09:33:39Z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민관협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다만,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관점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려 한다.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공공정책 전공한 카르멘 시리아니 교수는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를 많이 진행했다. 1995년에 Reinventing Citizenship이라는 보고서를

왜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안 보는 걸까? - 시민참여 단상

2025-01-09T12:03:51Z

12월이다. 공론화 사업 결과보고서를 한참 만들고 있는데 이웃한 팀장께서 질문을 던진다. “혹시 국내외 시민참여 정책 사례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있어요?” 인상 깊은 시민참여 사례라… 사례는 있지만 ‘인상 깊은’ 이라는 대목에서 입이 바로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다가 대만의 시민참여 사례를 이야기했다. 대만은 오드리 탕 장관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참여 정

‘협치의 나날들’ 북토크 - 주절주절

2024-12-17T13:26:07Z

협치의 나날들을 출간하고 2년 정도 지났는데, 우연한 기회에 북토크를 하게 되었다. 경기협치학교 공무원 교육의 마지막 회차를 북토크로 기획하였다. 저자에게 북토크의 기회는 소중하다. 그리고 흥미롭다. 내가 쓴 책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피드백이 있을까? 같은 이야기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같은 글이라도 읽

계속 끄덕끄덕이 나와야 합니다 - 사업기획과 협치

2024-04-28T22:20:53Z

의미 있는 공공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민관협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업기획의 구조와 요소는 민간 참여자에게 더 유용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업기획의 요소는 주로 공공영역(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아 그 빛을 발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사

확인이 되었다면 첫 거래에 무게를 실어보자

2025-05-09T05:18:59Z

우리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야기를 항상 듣고 있다. 우리는 주가의 바닥과 피크를 알지 못한다. 언제나 그렇듯 나는 이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지만 다음날 여지없이 더 빠진다. 그리고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매도를 하면 여지없이 나의 엑스 주식(ex stock)은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간다.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인간

숫자와 스토리의 갈림길 - 시민참여 단상

2024-12-17T13:21:33Z

오늘 뭐 먹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과 짬뽕 중에 무얼 선택할지 항상 고민이 된다. 연구에서도 양적 연구과 질적 연구를 놓고 항상 고민이 된다. 물론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분석을 하고, 그것에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질적 분석을 진행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만만치가 않다. 우리는 언제나 주제에 따라 최적의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공무원의 하루, ChatGPT와 인사말 - 주절주절

2024-12-17T13:22:23Z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의 업무 중에 가장 손이 안 가는 업무가 바로 인사말 작성하기이다. 각종 행사나 회의에서 실장, 국장, 과장께서 참석하시면 '인사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인사말을 알아서 하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 담당자가 인사말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윗 분들은 참여해야 하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못 챙긴다고

민원인에서 제안자로 가는 5단계 - 사업기획과 협치

2024-02-29T03:40:53Z

민원인이 될 것인가? 제안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동네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저런 불편함을 마주한다. 출퇴근길에서, 학교 가는 길에서, 마트 가는 길에서,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서, 공원 가는 길에서,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맞이하는 불편함들이 있다. 깨진 보도블록, 버스정류장에서 뜨거운 태양과 매서운 추위, 너무 짧은 신호등, 위험한 자전거 도로, 공

용돈 하나 올리려해도 기획이 필요하다 - 사업기획과 협치

2024-02-21T12:57:02Z

사업기획을 하기 전에 정책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살펴보자. 우리가 뉴스나 언론에서 만나는 그럴듯한 정책들도 아주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위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큰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은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구조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목적과 목표의 개념 차이와 비슷하

기획의 90%는 학습이다 - 사업기획과 협치

2024-02-12T11:19:08Z

민관이 함께 모여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형태는 무엇일까? 개인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민관협치 과정의 현실적 벽을 만나게 되는데, 주민의 아이디어를 행정의 언어로 바꾸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원래 아이디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다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 문제해결과 협치

2024-01-23T00:49:11Z

지역의 문제, 동네의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다만 그 문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근거를 찾고, 솔루션을 구상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모를 뿐이다. 더불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기반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해결과 협치' 챕터에서는 그 체계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뭘 살까? - 2020년 10월

2023-11-20T02:31:32Z

카카오와 네이버. 한국의 대표 성장주다. (성장주였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시대가 도래하고,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다. 두 회사 모두 2020년 3월 코로나19 정점 이후 2~3배 정도 올랐다. 어쨌든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났고, 여전히 대표 성장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항상 고민이다. 둘 중에 뭘 사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