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혜 변호사

수입거래에서 ‘실질 소유자’와 납세의무의 기준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왜 저한테 관세를 부과하죠?

2026-04-24T03:00:03Z

“변호사님, 저는 그냥 이름만 빌려줬어요. 돈도 제가 낸 게 아니고, 물건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조세소송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수입·통관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 나중에 관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거나 형사 고발까지 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있

세금 체납만으로 출국이 금지된다면? - 출국금지 처분의 기준과 대응 전략에 관하여

2026-04-23T03:00:04Z

“변호사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해외 출국이 막혔어요. 그런데 저는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나가려던 건데요…” 조세소송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세금 체납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이 제한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국가 입장에

도시락 속 '국내산'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2026-04-22T03:00:05Z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박현혜입니다.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런 표시도 문제가 되나요?"입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된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훼손했을 경우, 그 책임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공법 변경으로 생긴 추가비용,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대전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2026-04-21T03:00:04Z

공사 계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가면,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장은 늘 다르게 움직입니다. 날씨, 지형, 주변 민원, 자재 수급 등 수많은 변수는 시공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공법 변경’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법적으로 인

입마개 하지 않은 반려견, 견주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2026-04-20T03:00:09Z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한 판결은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견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형견의 돌발 행동, 그리고 10살 아이의 트라우마 2015년 3월, 당시 7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산

재산분할 항소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 1심 재산분할 판결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2025-03-30T21:00:07Z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삶을 나누고, 재산을 쌓으며, 가정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그 반대의 길입니다. 함께 만들었던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지난 시간의 공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그 모든 것이 법정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기여와 책임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와 억울한 대인접수 - 괜찮다면서 왜 입원하셨죠?

2025-03-23T20:00:00Z

“아,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운전대를 잡은 이상,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천천히 후진하다가, 살짝 쿵.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살짝 들이받는 경우도 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주차장에서 천천히 후진하던 민수는 뒷차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차에 내려 상대방에게 다가가

상호만 빌렸을 뿐인데, 빚도 갚으라고?

2025-03-20T20:00:00Z

"골프연습장을 빌려 운영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의 빚까지 갚으라고요?”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을 뿐인데, 이전 사업주의 빚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처음엔 단순한 영업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업과 무관한 2억 원의 채무가 갑자기 눈앞에 놓인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힙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대법원이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업을 끝낸 후 근처에 가게를 낸다면 - 경업금지의 경계

2025-03-19T20:00:00Z

"같이 하던 가게를 정리했는데, 얼마 안 가 그 친구가 바로 옆에서 비슷한 가게를 냈다네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음식점 하나. 둘이 함께 열고, 웃으며 시작했던 사업. 하지만 동업은 늘 그렇듯,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소한 다툼이 쌓이고, 때로는 서로의 방식에 지쳐, 결국 **"이제 따로 하자"**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모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될 수 있을까?

2025-03-18T20:00:00Z

“누가 더 잘못했는가?”이혼 소송에서 가장 먼저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혼을 사랑의 실패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법정에 서는 순간, 사랑의 끝은 책임의 무게로 변합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의 탓이 더 큰지, 법은 차갑게 따지죠. 그러나 사랑의 끝이 반드시 누군가의 전적인 잘못일까요? 혼인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한 시간은 언제부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협의서

2025-03-17T20:00:00Z

“함께 걸어온 길의 끝에서, 무엇을 나눠야 할까?” 이혼이라는 말에는 차가운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온 시간을 숫자와 서류로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은 바로 재산분할 협의서. 하지만 이 협의서가 모든 것을 말해줄까요? 혹시 놓친 것은 없을까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중요한 답을 내렸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차용증, 불법원인급여, 그리고 법의 판단

2025-03-16T20:00:00Z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그 돈은 도박자금이었다. 어느 날, A 씨는 C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당장 5천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을게." C 씨는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A 씨는 고민했다. 하지만 오랜 친구였기에 믿고 돈을 건넸다. 시간이 흐르고, C 씨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차용증을 요구했고

술 취해 차에서 잠든 사이 사고 발생, 음주운전 무죄

2025-03-13T21:00:00Z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잠이 든 사이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에서 잠이 든 사이 차량이 스스로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

피해자 집 앞 현금 가져간 보이스피싱운반책 무죄

2025-03-12T21:00:00Z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범죄 조직은 새로운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는 피해자를 속여 직접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특정 장소에 돈을 놓아두게 한 뒤 이를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범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람들이 바로 **‘수거책’**입니다. 수거책은 보이

성범죄 허위 신고의 대가는? 무고죄 기준

2025-03-11T20:00:00Z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범죄를 목격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언제나 정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감정적인 다툼이나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

한약 부작용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한의사의 배상 책임

2025-03-10T21:00:00Z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료해야 하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한약과 같은 전통의학 치료에서도 환자가 복용할 약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미리 안내해야 하는지 여부는 의료 과실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한의사가 한약의 부작용

상간녀가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5-03-09T21:00:00Z

불륜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상간녀(또는 상간남) 에게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감정적 충돌을 동반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당사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패

야구연습장 레저 시설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2025-03-06T20:00:00Z

주말이면 놀이공원, 워터파크, 스포츠 센터 같은 레저 시설이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활기 넘치는 공간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만끽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최근 한 야구 타격 연습장에서 공에 맞아 시각 장애를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나누었습

누수 피해, 정당한 보상과 과도한 요구의 경계선

2025-03-05T21:00:00Z

물 한 방울이 부른 분쟁, 어디까지 보상해야 할까? 벽지가 젖고, 마루가 들뜨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는 어느새 스트레스가 되어버렸다. 누군가의 부주의로 발생한 누수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면, 보상은 어디까지 받아야 할까? 단순히 벽지 몇 장이 손상된 것뿐인데 집 전체 도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수리가

보험사기, 과장된 증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2025-03-04T21:00:00Z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특히,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