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규

환경미화원은 고연봉이면 안 되는가 - 이동호 부산시의원의 왜곡된 인식, 사회 전반에 있는 것은 아닌지...

2020-12-13T17:02:24Z

지난달 26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당시 터져나온 이동호 부산시의원(북구3·더불어민주당)의 환경미화원 비하 발언이 1주일 넘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에서 18년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A씨의 퇴직금이 명예퇴직수당 포함 2억1천만원인 점을 예로 들면서 “이 분이 18년 근무했는데 연

부동산은 ‘buying’이 아니라 ‘live’이다

2019-04-01T02:06:51Z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지역의 부동산 투기논란이 일어나자마자 대변인 자리에서 하루만에 물러났다. 그가 쓴 칼럼들을 보면 진보적인 신문지의 선임기자 출신의 ‘청와대 입’마저도 부동산을 노후대책으로 생각하는 현실인식이 우려스럽다. 김 전 대변인이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시절 썼던 지면칼럼 ‘왜 아직도 박정희인가?’를 보면 “난 전세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이언주 의원에게 자유한국당 행을 권하며

2019-03-28T02:03:42Z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정말 찌질하다. 그것도 그럴듯하게 명분이 있을 때 절박하게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동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짜증난다” “창원같은 경우는 심판선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봤을 때 심판하는 데 힘을 보태야지, 작지만 왜 우리가 몇프로 받으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훼방 놓는 것 밖에 안

다주택자 규제하는 정부의 다주택자 국토부 장관

2019-03-19T23:55:26Z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종부세를 올리고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며 서울 강남 3구 중심으로 집중 세무조사까지 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그 기조 아래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지명자가 되기 전 성남 분당에 거주하던 자신의 집을

연예인 발 디지털 성범죄, 너와 나도 피해자 될 수도

2021-06-20T13:13:02Z

빅뱅 승리에서 시작해 정준영 등 다른 남성 연예인으로 번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이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임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연예인들과 주변 인물들이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사고 있다. 이번 범죄를 통해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공권력이 이들의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를 최소 덮거나 공범의 역할을 한 데 있다. 2016년에 가수 정준영

선거구획정, 또 위법·反개혁으로 귀결되나 - 21대 총선 선거구획정도 획정시한 넘길 듯…선거구획정위 권한 확대 필요

2019-03-10T08:18:41Z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구(지역구)획정을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16대~20대) 선거구획정은 선거일 37~65일 전에서야 정해져왔다. 이로 인해 원외인사와 지역구 통폐합 등 변동사항에 해당하는 현직의원들은 선거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선거구가 늦게 획정될수록 원외인사 등은 선거운동의 한계 및 출마지역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되어야

2019-02-24T12:59:08Z

2017년 기준 한부모 가구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이혼 및 미혼 한부모 가구는 362,564가구에 이른다. 2017년 기준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의 47.2%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가구들 중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가구에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 입법·예산 차원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필요하다

2019-02-23T04:16:50Z

지방(광역·기초)의원의 의정비 인상은 매번 논란이다. 여러 지방의회에서 두 자리대 인상률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완주군의회가 의장의 본회의 의사진행 중 말실수로 인상안이 ‘부결’되는 일이 발생했다. 완주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인상률이 높다는 여론을 의식해 원안(21.15% 인상) 대신 수정안(18.65%)을 내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다.

다이소·이케아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입법화 지지하며

2019-02-19T14:57:56Z

중·소규모 상점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이 ‘다이소’ 입점 문제다. 이미 주변에 입점한 경우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언급을, 입점하지 않은 경우는 다이소를 백화점보다 무서운 새로운 공룡이라고 말한다. 이케아의 경우 가구 전문점이라고 하지만 이케아 푸드(이케아 레스토랑·이케아 비스트로·스웨디시 푸드마켓·이케아 마켓)가 추가되어있다.

결혼에 경제력이 일순위인 사회

2019-02-12T23:25:37Z

지난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달 발간하는 보건복지전문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미혼 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조건으로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미혼 남성은 53.0%였던 반면 미혼 여성은 9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도민 피해로 연결되지 않기를

2019-02-05T10:42:03Z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법정구속 된 뒤 여파는 설 민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격이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핵심측근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법정구속을 예측한 전문가들이 없어 느껴지는 충격이 더 크다.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3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정구속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발 방지법 만들어야 한다

2019-01-30T08:05:09Z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숙원사업 배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추진이란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발 방지법의 필요성도 높아

우리가 뽑은 지방의원 사용하기 첫걸음은… - 의원사용설명서 1

2019-01-30T05:47:09Z

어느 유명한 정치학자는 시민들이 대의민주주의를 4년마다 돌아오는 하루만 주인이 된다고 말한다. 투표장에서 뽑고 다음 선거까지 유권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의원사용설명서'라는 이름 아래 지방의원(경남도의원·도내 시군의원)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할 것인지를 말하려면 의원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지방선거까지 바람

서영교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내로남불

2019-01-21T08:17:23Z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법원의 추가 공소장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래와 같이 언급된다. "서영교 의원은 2014년 12월경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행사장 등지에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의 0000을 맡고 당선 이후에는 0000을 수행하는 등 정치적으로 자신을 보좌하는 관계에 있는 A로부터 '제 아들인

2019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2019-01-13T08:21:39Z

필자는 새해를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게 됐다. 2019년 첫 출발을 하게 된 곳들이 많다. 새로운 곳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은 새로운 행정을 맞이하는 첫 예산이기 때문이다. 김경수 경남도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은 사실상 올해가 '시작의 해'다. 2018년은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

‘유급휴일(주휴수당)’은 50년 지켜온 가치다

2019-04-19T07:52:17Z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과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로 논란이 현재진행형이지만 공식명칭은 ‘유급휴일’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한국전쟁 직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을 감안하면 우남 이승만 박사가 복지정책

창원 버스정보시스템 오류, 노선 운행체계 근본 개선해야

2019-01-06T08:10:19Z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 지면에 실린 “창원 버스정보시스템 오류 원인 3개월째 오리무중” 기사를 보며 현실적인 노선 운행체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이를 언급하고자 한다. 2018년 4억7000만원이나 들여 버스정보시스템(BIS) 소프트웨어를 교체했음에도 버스에 부착된 GPS가 오류 발생하여 한동안 통신이 되지 않는 등의 오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

무조건적 정신질환자 범죄 강력 처벌 안 돼 - 정신질환자 범죄 강력 처벌 이전에 사회적 연계망부터 구축해야

2019-01-02T13:41:52Z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12월 정신과 환자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글로 올린 바 있다. 이 글에서 임 교수는 “각자 다른 이유로 자신의 삶의 가장 힘겨운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이 한가득 입원해 있는 곳이 정신과 입원실”이라며 “보다 객관적 상황에 처해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말 너무 너무 어려운, 그 분의 삶의 경험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열려야 한다

2018-12-31T11:38:27Z

2018년 마지막 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언론 보도는 ‘조국 청문회’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동반 등판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모습은 고무적이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권력층 비리 등 현안이 불거질 대마다 야권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었

지자체 광역연합제, 왜 필요한가

2023-02-08T04:54:30Z

2017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했고 올해 부산·경남·울산 광역자치단체장의 토크콘서트에도 거론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간사이 모델’이다. 간사이 모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지자체 광역연합제’를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간사이 광역연합’이다. 일본이 지난 2010년 도쿄 중심의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분권과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토부, 오사카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