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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부"

2023-12-05T04:39:57Z

위의 사례는 국회의 입법이 초중고 학생들과 무관한 먼 얘기가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가 하는일 또는 국회의 기능(권한)을 크게 분류해 보면 첫째, 입법권 둘째, 재정권 셋째, 국정통제권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입법권을 먼저 얘기해보려 합니다 입법권이란? 국회의 다른 이름은 "입법부"입니다 이름에서 보이

국회에서 일하고 싶다면?

2023-11-30T17:23:01Z

국회에서 일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ㅇ 첫째,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셔서 생략하겠습니다. ㅇ 둘째, 보좌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직원은 총 7명으로 보좌관(4급 상당) 2인, 비서관(5급 상당) 2인, 비서

방탄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

2023-11-07T22:22:43Z

질문3.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A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할까? ※ 소속 정당(같은 정당 또는 반대당) 및 문제상황(관련 정책 또는 법률위반 사항)을 고려하지 말고,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 민주주의 원리만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봅시다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44조)과 면책특권(45조)을

나국민 의원의 이중생활

2023-11-04T13:56:52Z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 오늘은 대의제와 현대 정당정치,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쟁점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직전에 올린글과 연관되는 내용이어서 한꺼번에 올려봅니다) 우선 관련 사례(실제 사례를 토대로 각색)를 보고 갈게요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 대의민주주의(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21대 국회의원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2023-11-04T13:56:56Z

제목과 달리 국회의원의 패션과 관련된 글은 아닙니다 ^^; 옷이라는 것이 때로는(제복 등) 그 사람의 위치, 소속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지역구/비례대표와 소속정당입니다 또한 이 두가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두개의 심판권(표)을 가집니다 18살이 된 여러분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 - 국회의 사람들 첫번째..

2023-11-05T02:25:06Z

통계로 보는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당선당시 기준 통계자료입니다 당선횟수별/성별/연령별/직업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통해 살펴볼게요 통계로 보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점을 볼 수 있어요 당초 교재에는 세상보기 < 생각하기 < 알아보기 < 더알아보기 이런 형식으로, 자료를 보고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 주요내용 정리하고 코멘트

18살을 위한 민주시민학교를 시작하며 - 들어가며

2023-10-25T19:42:49Z

민주주의 교육이 왜 필요해? 민주주의, 정치, 국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는 관심없다는 말을 듣고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정치와 민주주의, 국회..

빈부격차와 외국경험, 그리고 영어공교육 - 저출산 인지적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확대

2023-10-24T07:42:28Z

난 수능영어 만점인데 왜 영어를 못할까?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의 웃픈 자화상) 자랑같지만 실제로는 자랑이 아닌데요 제가 수능 보는 당시에 수능이 급격하게 쉬워져서 의도치않게(?) 수능 영어 80점 만점에서 80점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영어공부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 업무상으로도 특별히 쓸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40대인 지금 제일 두려운게 "

산재보험 : 재정적 관점에서 문제제기_예방투자 필요성

2023-10-26T10:13:12Z

교육재정에 관한 글만 쓰다보니 다른 것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재정의 영역 중에서 사회분야, 특히 '사회보험'에 관심이 많은데요 흔히 8대 사회보험이라 하는데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입니다 아마 8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낮은게 산재보험(정식명칭은 '

그렇다면 초등돌봄, 어떻게 할까?

2023-10-26T10:41:05Z

(이글은 브런치북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재정"과 연관되는 글이며,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3번째 글입니다) 판을 깨서는 안된다 초등돌봄(방과후학교)의 추진여부 및 주요 추진주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전글에서 검토하였습니다(학교 vs 지자체 vs 타부처 vs 학원 ) 물론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많다는

초등돌봄 사업의 문제점 : 조사하면 다나온다

2023-10-26T10:55:24Z

예산을 통한 사업분석 필요 : 객관적 분석 가능 "저출산대책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앞의 글에서 초등돌봄이 저출산 대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추진배경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은 일반론에 치우친 논의와 달리 계수(숫자)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과거 글(브런치북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재정] 10분안

대한민국 저출산대책의 아킬레스건

2023-11-01T13:14:19Z

여기서부터는 브런치북(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재정)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입니다. 해당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현장에 있지는 않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개별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해서 브런치북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깥에서 볼때 잘보인다'는 생각 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제안은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결론] 교육재정의 미래는?

2023-09-30T07:36:36Z

알 수 없다 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0개가 넘는 꼭지, 다읽는데 1시간이 넘어 걸리는 글로 교육재정의 미래를 예측하겠다고 했는데 사기였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거 같아요 미래를 예측은 했지만, 그 예측된 미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사람에게 달려있거든요 사람이

교육이 저출산 해결의 구원투수(마지막 비단주머니_상책)

2023-09-30T07:36:33Z

왜 교육을 저출산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인식하지 않는가? 저출산과 교육재정이라는 얼핏보면 다른 문제를 연결하는 글을 쓰면서 든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산의 관점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교육분야 저출산 대응예산의 경우 가장 큰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외됩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일반재정으로(쉽게말하면 세부내역을 구

더내야 된다 세금? _ 두번째 비단주머니(중책)

2023-09-30T07:36:31Z

이게 중책이라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 연재의 결론 부분으로 두번째 비단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아마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요^^; 사실 지출을 감액 안시킨다면 수입을 늘려야되는건 당연합니다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지출을 계속할 경우 국가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는 미래세대에게 넘기는 것이고요

깎아라 지방교육재정_첫번째 비단주머니(하책)

2023-09-30T07:36:28Z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첫번째 비단주머니는 교육교부금 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조정'이라는 표현은 '감액'을 의미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수혜대상이 줄면 예산규모도 줄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상이 줄면 예산도 감액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책'이라고 표

교육은 특수한가? (교육재정을 보는 눈)

2023-09-30T07:36:25Z

예산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12대 분야) 분야별로 예산을 나누더라도 예산이라는 공통점을 고려할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다루어 질 것입니다 예산의 한정성, 예산의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그렇다면 교육예산의 특수성이 있을까? 다른 예산과 달리 교육예산 검토시 특별히 고려할 점은 없나?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분야

교육재정 문제를 풀기위한 비단주머니(풀기전)

2023-09-30T07:36:21Z

비단주머니를 풀기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앞의 글들 20여개(국가재정,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글들이 강의자료를 기반으로 원래는 단행본 정책보고서를 쓰려다가 어설픈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한거여서, 조금 어려울수도 있고 브런치에 올리는 글치고는 상대적으로 긴 측면

교육, 너를 위한다는 거짓말

2023-09-30T07:36:18Z

제목이 좀 자극적인가요? 일부러 자극적으로 썼는데, 사실 교육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책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흑백논리"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재정교부금 등 초중등교육 투자를 무조건 늘려야 된다는 논리의 허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교사의 봉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서평) - "교육의 목적과 난점", 반의 반도 이해못한자의 어설픈 서평

2023-10-16T01:32:53Z

교육 관련된 책 한권만 추천해줘 교육분야에 갑자기 입문하게 된 후 현직 교사로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뭐 교육 자체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예산과 법 등 정책도구를 담당해요), 그래도 해당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가지고 인식을 넓히고 싶었거든요 제 친구도 20년전에 졸업했지만 학부때 인상깊게 수업을 들었다면서 "교육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