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선

‘꼼수 家業’ 비판과 상속세 개편 正道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칼럼(2026-4-9)

2026-04-09T07:47:02Z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차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문제를 지적했다. 여러 사람이 공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인의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높이려면,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중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경영권 승계 20% 할증

대형마트 영업규제 전면 폐지 급하다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칼럼(2026-2-6)

2026-02-06T06:45:34Z

정부·여당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심야 영업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 배경에는 쿠팡의 최근 정보 유출 사건 대응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지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자정부터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했다. 그런데 최근 10년 새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에서 - 아레떼를 넘어서 파라곤을 향하여 <1>(2017-1-21)

2026-01-18T01:58:42Z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에서 그리고 여러 로마의 성당들에서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시대의 족적들을 돌아봤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폐허지만 2000년 이상 된 이 장소들을 돌아보고 또 그 시대의 모습들을 상상했습니다. 이 여행의 설계자이자 안내자이신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상근 교수님의 해설까지 있어서 여행은 처음부터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의 하단에

초지능 시대 '디지털 소작농' 될 건가 -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평>칼럼 (2025-12-9)

2025-12-09T06:40:11Z

10년 뒤 도래할 ASI 시대 놓고금붕어·상하수도 대화 큰 의미공평성 강조하면 경쟁력 저하 에너지가 약점이란 지적 통렬잘못하면 ‘단말기 국가’로 전락李정부 집권기에 명운 갈린다사람 지능의 1만 배에 달하는 초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e)이 등장하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 최근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이재명

시장 억압적 주택대책으론 백전백패 -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평> 칼럼(2025-11-11)

2025-11-11T09:59:52Z

충격적 10월 대책 부작용 속출 4개월만에 부동산 대책 3전 3패 진보정부 때마다 집값은 급등 실수요자도 자산 증식 더 중시 투기자와 억지 구분은 비현실 기존 공급책 신속 완결도 중요 이재명 정부는 출범 넉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을 세 번이나 발표했다. 6월과 9월에는 대출 축소를 골자로 한 수요 억제책을 내놨다. 10월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

자칭 ‘사법개혁’ 재고해야 하는 이유 -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평> 칼럼(2025-10-14)

2025-11-11T10:00:33Z

프랭클린 루스벨트 사법개혁 여당 다수 의회였음에도 거부 아르헨에선 통과돼 독재 수단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도 유사 3府 견제와 균형 와해는 위험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32년 57%의 지지로 미국 대통령이 됐다. 민주당은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었다. 취임 당시 대공황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고, 대부분 빈곤했다. 루

대학 등록금 규제 철폐 더 절박해졌다 -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평> 칼럼(2025-9-9)

2025-09-09T05:06:18Z

기술 대변혁과 안보경제 급변 제대로 대응 못하면 금방 낙오 AI 기술만큼 교육 혁신 중요 고등교육 투자는 참담한 수준 16년 족쇄 된 등록금 규제 풀고 교육세 배분 방식 당장 바꿔야 세계 경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무역 정책과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 기술 대변혁이 맞물려 격랑의 바다에 들어서 있다. 미국의 트럼프식 경제 체제 전환이

경제전쟁 시대, ‘反기업’은 패배의 길 -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평> 칼럼(2025-08-12)

2025-08-17T04:51:27Z

광복 80년 선진국 진입했지만 자유와 번영 지속가능성 기로 세계질서 대전환 대응 급선무 범국민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 야당 포함한 국론 결집 나서고 최전선 기업 최대한 지원해야 사흘 뒤면 80주년 광복절이다. 지난 80년은 수천 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번영의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일제 식민지 36년과 6·25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역경을 넘

기울어진 정치판과 李대통령 선택지 -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평> 칼럼(2025-07-15)

2025-07-15T04:49:30Z

與野 정당 지지도 불균형 심각 대선에선 범좌파-범우파 팽팽 국민 절반은 언제든 정권 비토 갈등 확대 땐 ‘먹사니즘’ 파탄 진정성 있는 협치 적극 나서고 특감 등 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지난해 12월 한밤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윤 대통령 탄핵과 6월 3일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 수습 과정에 들어섰다. 선거에서 이재명

고무신 선거보다 해악 큰 보조금 남발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칼럼(2025-05-21)

2025-05-21T07:32:20Z

예정보다 2년 가까이 앞서 갑자기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8일 저녁에는 대선 후보 4인의 경제 분야 TV 토론이 있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들을 두고 공방만 벌였다. 사람은 불완전하므로 대통령이나 정부가 불완전한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삶은 이미 만들어진 경로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되는 ‘경로

왜 양자컴퓨터에 주목해야 하나? - 논객닷컴 <세상 돌아보기> 이주선칼럼(2025.3.26)

2025-03-26T01:50:05Z

1901년 에게해의 안티키테라섬 근처 난파선에서 기원전 150~기원전 1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안티키테라 기계(Antikythera Mechanism)’가 인양되었다. 이 기계는 발견 후 100년 이상이 지난 2008년에야 과학자들이 그 내부를 첨단 장비로 관찰해서,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최초의 도구이자 기계의 연속 동작으로 계산하는 인류가 만

AI는 ‘예측기계’ - 논객닷컴 <세상 돌아보기> 이주선 칼럼(2025.2.18)

2025-03-26T01:06:10Z

경제학은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살을 발라내고 뼈대만 남기는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 그 대표적 사례가 수요-공급의 법칙이다. 먼저 경제학은 사람을 직업·연령·성별·인종·국적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을 소비자와 공급자로 분류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 양상을 명료하게 정리한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韓日 임금 역전, 생산성과 괴리가 문제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칼럼(2025-01-14)

2025-01-17T04:48:07Z

2025년 을사(乙巳)년은 1905년 일본 제국주의에 국권을 침탈당한 을사늑약으로부터 딱 120년, 1945년 해방 이후 8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이적인 정치·경제·문화적 발전을 통해 번영과 자유를 동시에 향유하는 민주공화국이 됐다. 그렇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 국민적 염원이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 논객닷컴 <세상 돌아보기> 이주선 칼럼(2025.1.9)

2025-01-09T05:26:04Z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독교 성서의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이 역사는 인류의 출발점인 아담이 누구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元祖) 아브라함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윗의 때에야 비로소 그 당시 보편적이던 왕정국가체계를 완성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열두 지파 간 갈등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자 북쪽 이스라엘왕국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 논객닷컴 <세상 돌아보기> 이주선 칼럼(2024.12.3)

2025-05-21T05:44:29Z

사람은 잉태 순간부터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태어난다. 이 치열한 경쟁은 태어나서도 전 생애에 걸쳐서 피할 수 없다. 경쟁에서는 대개 우열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패배자가 될 확률이 높다. 아무리 적은 수의 학생이 있어도 성적 1등은 한 사람이고, 한 직장에서 CEO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하나 또는 기껏해야 몇 사람이다. 이러한 경

머스크 정부혁신 파격과 AI시대 정부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칼럼(2024-11-25)

2024-11-25T07:55:29Z

일론 머스크는 천재이며 혁신가며 기인이다. 그는 전기차를 내연기관차에 필적하는 상용차로 대중화한 게임체인저다. 그는 돈만 번 게 아니라, 인류의 핵심 문제인 기후변화 해결에 지대한 공헌으로 추앙받는 기업인이 됐다. 그는 또 인공지능(AI)의 선두주자 ‘오픈 AI’ 창업자 중 한 사람이며, 그 위험 대비에도 선두에 섰다. 그는 맥스 테그마크의 ‘삶의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인증한 노벨상 - 논객닷컴 <세상 돌아보기> [이주선 칼럼] (2024.10.23)

2024-10-23T03:47:13Z

스웨덴 한림원은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부문별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10일 발표된 문학상은 한강 작가가 받아서 한국인인 내가 특별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오랜 세월 염원했던 숙원 중 하나의 실현을 보는 것은 경이와 희열과 감탄을 자아낸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먼저 한강 작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

걱정 말고 살아가야 할 이유 - 논객닷컴 <세상 돌아보기>[이주선 칼럼](2024.09.19)

2024-09-19T08:06:03Z

추석이 지나갔다. 늘 그렇듯이 많은 사람이 부모·동기간·친척을 찾아가고, 성묘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 대이동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6월에 소천하신 내게 이번 추석 연휴는 어머니가 등 뒤에서 “아범” 하고 부르시는 것 같은 날들이었다. 아들들과 며느리, 동생들과 조카들이 모두 모였는데도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 커서 전 한 점, 송편 한 개를 집을 때도 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 논객닷컴 <세상 돌아보기> [이주선 칼럼](2024.8.6)

2024-09-19T08:04:05Z

인류 역사에서 처음 발생한 제도는 아마 시장일 것이다. 자발적인 거래가 서로에게 유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래는 물물교환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커머스(e-commerce)로까지 진화했다. 아마 처음 물물교환의 거래 범위와 한계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의식주 관련 일부 물건을 바꾸는 데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점을 사람들이 금세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최저임금 ‘제도 확장’ 막아야 할 이유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칼럼(2024-06-26)

2024-06-26T03:49:45Z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27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택배·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먼저 논의했고, 핵심 쟁점인 업종별 차등화 논의를 시작했다. 최근 우리나라 최저임금 상승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그 3분의 1에도 못 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