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수

현금으로 돌려받은 유류분,양도소득세 부과가 웬 말인가?

2025-08-05T09:14:19Z

한 가족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도 잠시, 그 가정은 상속 분쟁으로 빠져들어야 했습니다. 딸을 포함한 자녀들은 마땅히 자신의 몫을 상속받아야 했지만, 아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은 탓에 딸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딸은 아들을 상대로 기

새어머니와 자녀들 - 일기장

2025-07-17T04:36:07Z

오늘 같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재혼하여 새 어머니와 사시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산에 모시고 내려와 새어머니와 함께 잠시나마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싶어 그 집을 찾아갔지만, 아버지가 사시던 집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그 자식들과는 만날 이유도 만나고 싶지도 않다는 새어머니의 뜻이었다. 그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의 관계

2025-03-31T09:27:44Z

갑이 사망하기 전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 갑의 상속인들은 잔금을 수령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따라 상속인들 명의로 별도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피상속인 갑에서 매수인 을에게 직

고1때 쓴 소설을 옮겨본다

2025-03-09T21:59:06Z

안개가 자욱한 어느 어촌 마을에 버스가 서고 어느 여인이 버스에서 혼자 내린다. 인적이 없는 마을을 걷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골목에 숨는다. 그 여인은 20년 전 어린 아들을 두고 그 마을을 떠났었다. 이후 그 여인은 어선의 그물을 손질하던 스무 살이 넘은 아들과 재회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여인을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서 이 마을을 떠나라고 모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세금도 상속되는가?

2025-02-03T09:28:38Z

제 친구의 일입니다. 제 친구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를 제법 잘해서 중학교 때부터 도시로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학교를 하나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끝날 때마다 제 친구 집 논과 밭은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사람은 낳아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아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던가.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증여계약 해제 또는 무효인 경우 증여세 반환가능여부?

2025-01-19T11:29:43Z

증여 후에 상당기간 지난 후, 합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또는 위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이 많은 사업자인 아버지와 그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란 아들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제 친구의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할 거예요. 그 아버지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매일 술에 빠져 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2025-01-03T04:01:26Z

1.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이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3.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으면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

유류분반환청구의 실제모습

2024-12-22T07:16:34Z

부모가 피땀 흘려 번 재산은 엄연히 부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그 자식들은 그 재산은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고 여기고 그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입장에서는 내 혈육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를 또 납부하는가?

2024-12-11T08:31:32Z

주식을 명의신탁받으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상속으로 물려받는 경우에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항상 가을은 조용히 왔다가 창가에 홀로 앉아 말없이 차 한잔 마시고 언제 간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식간에 가을이 오고 단풍이 드는가 싶더니 일찌감치 송년회 날

철학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 사주는 스케치만 보고 그림을 알아맞추는 과정

2024-12-01T19:20:19Z

우연히 배우 윤여정 씨의 기사를 읽었다(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4/10/06/PXCROC76GZGS5OY4SIVAVWHQLM/).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괘를 받은 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는 기사였다. 아마 사주의 흐름상 그 해에 굉장히 큰 일이 일어 날 것이라고 보여졌던 것 같고 점술가들은

부모가 푸른초원에 그림같은 카페를 지어 빵을 굽는 이유

2024-12-01T12:20:09Z

올 한해도 다 갔구나, 금방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겠구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자동차 시동을 켜고 국도를 얼마 달리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의 아름다운 카페들이 나타납니다. 그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빵도 몇 개 주문하고, 따스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여 창가에 앉아 한두 시간 상념에 잠기다 돌아오면 또 하나의 주말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인 경우가 많습니

부부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2024-11-10T01:49:35Z

갑의 배우자인 을은 2006.부터 2008.까지 총 30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10억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갑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을이 갑에게 10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제 하에 갑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을이 위 10억원을 갑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이었다면 그 입증을 갑이 하여야 하

타인의 계좌를 거쳐 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증여세부과?

2024-10-30T12:27:27Z

조세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을 만든 이유는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9조를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근거가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절대 세금을 징수할

피상속인에 대한 저당권부 채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2024-10-13T07:35:10Z

사오십 대에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계약하면, 그날은 기쁨에 겨워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게 될 것이고 자식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집에 담보까지 설정하고 대출이라도 받을라치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에 합격한 자식들이 대견할 겁니다. 평생 어렵사리 집 한 채를 장만하여 살다가 빚이라고는 자식들 교육비나 등록금을 마련하려다 생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 영원함을 갈구하는건 스스로 늙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024-10-30T12:43:29Z

이십여년 전 이십대 여성을 변호한 적이 있다. 당시 국방의 의무 대신 송무를 수행하던 시절이라 맡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중년의 모 대기업 임원이 지방출장갔다가 업소에서 만나 한때 절절히 사랑했던(쌍방이었는지 일방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참 젊은 여성을 상대로 과거에 주었던 선물과 유가증권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뜻하지 아니한 소소한 즐거움들 - 혼자 걷다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2024-09-29T11:15:39Z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빨간 머리 앤이라는 소설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는 않다. 뭐 무지 재미있거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다. 어느 소녀가 친척 집에 가게 되었는데 마중 나오기로 했던 이모가 마중을 나오지 않아서 결국 혼자 터벅터벅 걸어서 이모네집까지 찾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기억한다.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2024-09-29T07:21:59Z

갑은 초등학교 친구 을과 소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갑은 속이 상하여 소주를 마시고 있고, 을은 그러한 갑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3년 전 을은 갑에게, 자신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갑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면 안되느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갑은 자신의 유일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내심 꺼림칙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도 한정될까?

2024-09-15T23:53:23Z

새해가 밝았다고 다들 들떠있던 때도 있었는데 벌써 9월이고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의 상속이나 증여 관련 상담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분이 전화로 상담한 내용이 생각 나 이를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들 셋이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큰 아들과

배당결의에 따른 소득세 납부 후 회사도산

2024-08-11T11:21:13Z

갑이 을 회사에 입사한 지도 어언 이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한번 둥지를 틀면 그 곳을 뜨지 않고 성실히 다니는 성격이라 그렇게 오래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월급 받는 직원이었지만 차츰 사장의 신망을 얻어 회사 을 회사 주식을 직접 보유할 기회가 생겼고 보유주식 수도 제법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을 회사가 건설회사다 보니 경기

1인 주주 겸 대표의 횡령, 그 법률적 결과는?

2024-07-28T11:49:06Z

올해 여름도 어느덧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커피 한잔을 마셔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커피숍 실내에 들어가 마시고 싶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불쑥 전화해 오랜만에 만나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고 싶은 날씨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한여름 날이었고, 몇 년간 회사를 차려 제법 잘나간다는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