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logic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서 수많은 조세문제들에 대한 치열한 연구 경험을 기초로, 엄선되고 통찰력 있는 지식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https://brunch.co.kr/@@6biX 2018-07-18T04:16:04Z https://brunch.co.kr/@@6biX/3 2018-07-26T06:53:29Z 2018-07-26T06:53:29Z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두34783판결)에서는, 원시취득의 개념정의 관한 법률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강학상의 개념에 근거하여, ①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② 승계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승계취득한 권

https://brunch.co.kr/@@6biX/2 2018-11-09T09:13:23Z 2018-07-26T06:33:50Z

1.  문제의 제기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대법원, 조세심판원,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취득시기 이후 사후적인 계약해제∙변경 등이 이루어져도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02.09선고, 95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