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길

숙손통과 황새 하 (공직사회의 의전) - 공직사회의 의전은 시민에게 향해야 한다. 시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2026-01-27T09:00:04Z

한 지자체의 과학관 개관 행사에서는 황새가 폐사한 일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도마에 올랐다. 개관 기념 행사에서 맞춰 황새 3마리를 방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 했다. 그래서 본 행사를 위해 황새 한 마리를 내부폭 30~40cm인 목재 재질 케이지에 가둬 두었다. 이 날은 날씨가 상당히 더웠는데 본 행사 1시간 40분 전부터 황새는 계속해서 케이지에 갇혀있었다.

숙손통과 노새 중 (공직사회의 의전) - 의전의 주인공은 시민이어야 할까 내빈이어야 할까

2026-01-26T09:00:07Z

초기 한왕조에게 예법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국가정체성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500년 넘게 흩어진 전국이 통일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약했다. 서울, 부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각기 자신들끼리만 하나의 ‘나라’라고 인식했지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다. 약한 정체성은 당연히 중앙에 대한 반감으로

숙손통과 황새 상 (공직사회의 의전) - 의전은 조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26-01-23T10:00:03Z

숙손통은 한나라 초기 유학자이다. 그는 진나라에서 벼슬 했고 진시황이 죽자 고향인 초나라로 갔다. 초에서 항우를 섬겼으나 천하의 판세가 유방에게 기울자 다시 유방의 휘하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유학자로써 두 번이나 변절했던 그를 비난했다. 실용적인 성격이었던 한나라의 초대 황제 유방은 능력만 있다면 출신은 개의치 않았다. 변절도 개의치 않았다. 죽음이 일상

신언'서'판 하 (공직사회의 보고서) - 공직사회 가짜노동의 중심은 보고서에 있다. 정말이다.

2026-01-16T09:00:12Z

하나의 사건도 때로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를 해야 효과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몇 개의 대안만 제시하며, 제한된 대안도 언제나 상급자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주무관의 재량권은 계속하여 축소된다. 이 과정이 계속되다

신언'서'판 중 (공직사회의 보고서) - 보고서는 결코 세상을 생동감 있게 담을 수 없다.

2026-01-15T09:32:57Z

하지만 밤늦게 까지 야근하는 주무관들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보고서는 짧고 단순할수록 좋다. 직관적이고 빈틈없는 워딩, 가독성 있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그 자체로는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짧고 단순하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납작하게 만들고 맥락을 적당히 무시한다. 긴 맥락을

신언'서'판 상 (공직사회의 보고서) - 공직의 세계는 보고서로 시작해서 보고서로 끝이 난다.

2026-01-14T12:34:12Z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당나라 시대 관리를 선발하던 네 가지의 덕목으로 신(身)·언(言)·서(書)·판(判)을 뜻한다. 신(身)은 용모를 말한다. 외모의 단정한 외모와 깔끔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준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통한다. 언(言)은 말솜씨를 뜻한다. 유창하고 적절한 언변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따뜻한 말 한

조삼모사 하 (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 - 잘못된 제도가 줄 세우기를 하면 그 평가는 올바를까?

2026-01-13T10:30:00Z

조기집행은 또 공공기관을 평가하기에도 좋다. 정부에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평가는 어렵지만, 조기집행은 집행률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제한다. 집행률이 시민 만족도와 완벽한 비례관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SOC 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모든 SOC 사업

조삼모사 중 (재정 조기집행 문제점) - 사실 조기집행은 큰 효과가 없다. 정말로 큰 효과가 없다.

2026-01-09T09:02:18Z

그렇다면 정부의 조기집행은 이런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쇄할 만큼의 효과는 없다. 2017년 18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기집행이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없음”이 64.3%(119개), “효율성이 매우 감소/감소”가 18.3%(34개)였다. 총 82%의 지자체가 조기집행이

조삼모사 상(재정 조기집행 문제점) -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걸까

2026-01-08T12:13:13Z

<재정집행의 종류로 신속집행과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신속집행은 연말 등 특정 시기에 지출되는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신속하게 하는 집행을 말합니다. 조기집행은 정해진 예산 집행 시기보다 더 이른 시점에 집행하는 것을 뜻하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일정보다 앞당겨 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 장에서는 전부 ‘조기집행’으로

민주주의의 꽃 하 (공무원의 선거사무) - 이제는 선거사무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2026-01-07T11:00:44Z

선관위의 탄생 취지는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1948년 처음 시행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총선거가 치러졌는데, 당시에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선거를 시행했다. 선거위원회가 내무부에 부속돼 있었던 만큼 공정한 심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

민주주의의 꽃 상 (공무원의 선거 사무) - 선거시즌 공무원 이야기

2026-01-06T23:43:32Z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이 스스로 지도자를 뽑는 이 절차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제도 그 자체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여러 굴곡을 지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닿아 있다. 우수한 이유는 자연적 조건과 사람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다. 먼저 우리나라는 선거사무를 수행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선거는 국가 단위의 거대한 사

일하기 힘든 달 하 (공무원 비상근무) - 이제는 비상근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대로는 정말로 안될 것 같다.

2026-01-05T09:19:50Z

예를 들어 산불 비상근무를 보자.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는 산불감시원을 따로 고용한다. 그럼에도 주말에 사무실 2인 이상 대기를 시킨다. 보통 오전 10시부터 저녁 7~8시까지 근무한다. 설 연휴도 예외가 아니다. 연휴가 길면 직원 대부분이 명절에 한 번 이상 근무를 선다. 대기 직원의 임무는 주변 순찰, 감시원 근무 점검, 사무실 상황 접수다. 아마 대부

일하기 힘든 달 상(공무원 비상근무) - 비상근무의 대응방식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가

2026-01-05T01:12:35Z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얼간이 윌슨』에서 이렇게 썼다.“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다. 나머지 위험한 달은 7월과 1월, 9월과 4월, 11월과 5월, 3월이다. 그리고 6월과 12월, 8월과 2월도 있다.”1년 내내 주식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없다는 말을 냉소로 감싼 문장이다. 나도 지자체에서 10년 가까이 일해 보니, 이 농

축구와 축제 하 (불필요한 축제 문제) - 불필요한 행사는 이제 그만.

2026-01-09T01:39:19Z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행사는 줄이기도 어렵다. 원래 일이라는 것이 시작도 어렵지만, 했던 것을 줄이는 일은 더 어렵다. 줄이겠다고 하면 해당 행사와 관련된 지역이나 단체가 거세게 반발한다. 그러니 행사는 늘기만 하고, 줄이기는 늘 ‘다음에 논의할 일’로 밀린다. 누가 봐도 손해처럼 보이는 축제 증가의 메커니즘이 유지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구조로 이득

축구와 축제 상 (불필요한 축제 및 공무원 동원) - 왜 불필요한 행사들은 계속하는 걸까?

2026-01-09T01:34:16Z

차범근은 우리나라 축구의 전설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차붐’이라 불리며 사랑을 받았다. 차범근은 1978~1898년까지 11년 동안 372경기를 뛰었다. 반면 손흥민은 9 시즌 동안 364경기를 뛰었다. 차범근은 시즌 평균 34경기를, 손흥민은 40경기 정도를 뛰었다. A매치를 비롯한 각종 대회를 포함해 보면 손흥민의 몸은 훨씬 더 자주, 더 거칠게 사

시지프스의 형벌 하 (악성민원이야기)

2025-12-30T09:00:12Z

나는 논의의 출발점을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연관되어 있지만, 단순한 제로섬 게임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제로섬 게임으로 놓는 순간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공무원도 결국 시민이고, 공무원이 무너지는 현장은 시민에게 돌아갈 서비스 품질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진다

시지프스의 신화 상 (악성민원 이야기)

2025-12-29T09:10:48Z

악성민원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조직, 문화의 산물이다. 그 산물이 만들어낸 풍경을 비유하자면 흡사 그리스·로마 신화의 시지프스의 형벌과 같다. 시지프스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저승에서 형벌을 받는다. 그 벌은 높은 산 위로 거대한 바위를 밀어 올리는 데, 정상에 닿으면 바위는 다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그는 아래로 내려가 다시 바위를 굴려야 한

1995년, 2025년 하 (악성민원 이야기) - 악성민원의 해결 방법이 없는 이유

2025-12-26T02:17:02Z

여기까지는 목적이 분명한 악성민원이다. 이와는 결이 다른 악성민원도 있다. 첫째는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 달성이라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는다. 4년 동안 24,000건의 민원을 넣는다. 골목길에 떨어진 담배꽁초, 길에서 흡연하는 사람, 도로 위에 낙엽

1995년, 2025년 상 (악성민원 이야기) - 악성민원들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2025-12-25T01:41:28Z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다. 요새는 낯선 말이지만, 그때는 먼 친척보다 옆집 이웃이 형제였고 사촌이었다.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는 20세기까지 이어졌다.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거리는 지금보다 가까웠다. 대학가에서는 원룸 대신 하숙집이 일반적이었고,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는 그 정서가 잘 표

온기의 상실 下 (악성민원 이야기) -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그의 목에는 공무원증이 걸려있었다.

2025-12-25T05:12:24Z

나는 공직생활 내내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 특히 팬데믹 시기, 민원이 가장 많을 때 체육시설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고 정부는 수시로 집합금지를 내렸다. 나도 그랬지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민원을 온몸으로 맞았다. 재난지원금도 지급해야 했는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280여 개의 체육시설과 법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