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hokwun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유일한 목표는 법에 의한 조력에 있어서 문턱을 낮추는 데 극히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글을 씁니다. https://brunch.co.kr/@@6i8y 2018-08-02T02:41:15Z https://brunch.co.kr/@@6i8y/72 2025-10-28T02:49:10Z 2025-10-28T02:49:10Z

믿었던 동업자에게 당했다면 1. 사건의 시작 사업을 함께하자며 다가온 사람.영업용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에 믿고 대출까지 대신해줬습니다.그런데 차량은커녕 연락이 끊기고, 대출금만 본인 이름으로 남았습니다.“형제처럼 믿었던 사람인데… 이게 사기일까요?”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2. 동업을 빌미로 한 ‘차량대출 사기’의 실체 겉보기엔 함께 일

https://brunch.co.kr/@@6i8y/71 2025-10-26T02:53:14Z 2025-10-26T02:53:14Z

“출근 하루 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어렵다고요. 이미 합격 통보 받고 서류까지 다 냈는데… 전 직장은 정리했고, 새 집 계약까지 했는데요.” ​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수개월간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까지 받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 “출근도 안 했는데 근로자 아니잖아요?”라는 말 앞에서 멍해

https://brunch.co.kr/@@6i8y/70 2025-10-23T04:26:46Z 2025-10-23T04:26:46Z

“결제는 이번 달 말에 드릴게요.” 그 말, 세 번쯤 들었다면 이제 믿지 마세요. 스타트업, 프리랜서, 컨설턴트, 디자이너, 개발자. 누군가의 브랜드를 세우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모으는데, 정작 ‘일값’을 못 받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나중에 투자 들어오면 정산하자.”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뢰’로만 버티다 손에 남는 건 없습

https://brunch.co.kr/@@6i8y/69 2025-10-19T06:11:16Z 2025-10-19T06:11:16Z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쫓겨났다면 법이 안 도와줄 거라 생각하셨죠? ​ ​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합니다.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법은 약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권리까지

https://brunch.co.kr/@@6i8y/68 2025-10-18T04:57:23Z 2025-10-18T04:57:23Z

오늘은 부당해고 해결 전략을 살핍니다. 1. ‘자발적 퇴사’로 둔갑되는 순간, 모든 권리를 잃는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앞에서 많은 근로자가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좋게 끝내자”는 말에 속아 사직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게요”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의 서명은 당신의 권리를 송두리째 없애

https://brunch.co.kr/@@6i8y/67 2025-10-17T03:56:56Z 2025-10-17T03:56:56Z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합의금까지 받았어요.” ​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호출받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정리해 주세요. 사유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 40대 중반, 10년 차 과장 직급이던 A씨는 그날의 통보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억울함보다 ​ 앞으로의 생계가 먼저 떠

https://brunch.co.kr/@@6i8y/66 2025-10-08T01:35:09Z 2025-10-08T01:35:09Z

직장내괴롭힘 무고로 지목됐다면 억울함보다 절차와 기록이 먼저입니다 “회사 규정대로 일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무고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말입니다.억울함이 앞서지만,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회사는 ‘감정적인 사람’보다 ‘기록을 남긴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따라서

https://brunch.co.kr/@@6i8y/65 2025-10-08T01:23:29Z 2025-10-08T01:23:29Z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가 ‘법적 문제’일까? 예방변호사가 정리한 판단 기준 “팀장이 제 앞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대해요. 회의에서도 저만 빼고, 단체 메신저에서도 제외하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참고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출근길이 두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미 경고 신호

https://brunch.co.kr/@@6i8y/64 2025-10-08T01:13:20Z 2025-10-08T01:13:20Z

직장 내 괴롭힘, 결국 증거가 전부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카톡도 지워졌고 녹음도 없어요.” 괴롭힘을 당한 순간엔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증거를 챙길 여유조차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자료의 확보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

https://brunch.co.kr/@@6i8y/63 2025-10-08T00:56:58Z 2025-10-08T00:54:38Z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과 산업재해 손해배상과 산업재해 신청 “팀장님이 매일 저한테만 소리 지르고, 회의에서도 저를 빼요. 병원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는 퇴사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그리고 “손해배상과 산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https://brunch.co.kr/@@6i8y/62 2025-10-08T00:38:03Z 2025-10-08T00:38:03Z

이번 글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법률 절차는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지지만... 단 1명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보다 앞서야 하는 용기 “신고는 했는데 회사가 너무 조용해요. 오히려 제가 더 눈치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이런 말을 하는 분들

https://brunch.co.kr/@@6i8y/61 2025-10-08T00:29:45Z 2025-10-08T00:12:35Z

직장 내 괴롭힘, ‘참으면 된다’는 말의 폭력입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세요. 다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만큼 잔인한 조언은 없습니다. 참는 순간, 괴롭힘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해집니다. 처음에는 회의 때 의견을 무시하던 상사가, 나중에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https://brunch.co.kr/@@6i8y/60 2023-11-06T07:17:06Z 2023-04-07T07:35:26Z

1. 들어가며 과거에는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끈기와 사랑의 쟁취 등으로 포장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 이러한 형태의 구애는 범죄의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안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 전체 스토킹 가해자의 85.2%,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가해자의 97%가

https://brunch.co.kr/@@6i8y/59 2023-10-10T04:35:15Z 2023-04-06T08:08:37Z

1. 들어가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와이프와 상간남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상간남의 회사에 알린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명 블로거가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한 후기를 담은 블로글을 게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한적이 있는데 오늘은 명예훼손 중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 여

https://brunch.co.kr/@@6i8y/58 2023-10-10T04:35:15Z 2023-04-05T07:03:05Z

1. 들어가며 다니던 헬스장이 경제적 상황으로 폐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후 새로운 주인을 찾아 피티를 모두 받고 무사히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더 큰 금액으로 더 기간으로 피티 등을 결제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한번 여러 기준에 따른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https://brunch.co.kr/@@6i8y/56 2023-04-04T10:15:36Z 2023-04-04T06:30:57Z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무고죄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자신의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

https://brunch.co.kr/@@6i8y/55 2023-07-02T18:01:15Z 2023-03-30T07:25:21Z

1. 들어가며 얼마전, 본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영호 수사관이라며 전화한통이 걸려왔다. 본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 때부터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심심하기도 했고 어떠한 말을 해보나 궁금해서 약 7분간의 전화통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본을 준비하여서 정말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며 누군가는 속을 수 도 있겠다는

https://brunch.co.kr/@@6i8y/53 2023-10-10T04:35:15Z 2023-03-29T06:45:21Z

1. 들어가며 창업을 할 때, 웹개발 외주사와 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투자금이었고 단 한번의 외주를 통한 웹개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느랴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하고 깊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 성과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흐지부지 마무리 된 경험이 있습니다. 외주에 있어서는 저희

https://brunch.co.kr/@@6i8y/52 2023-10-10T04:35:15Z 2023-03-28T07:04:37Z

1. 들어가며 게임이나 인터넷 상에서 일대일로 음란한 글과 사진 등을 무심결에 보냈다가 고소를 받았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한 아무것도 아닌 행위같지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로서 주의를 요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가. 정의 자신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https://brunch.co.kr/@@6i8y/51 2023-07-02T18:01:15Z 2023-03-27T07:58:14Z

1. 들어가며 얼마전, 고시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임차인이 3개월 째 고시텔 차임을 내지 않고 모든 보증금을 차임으로 공제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집주인, 고시원 주인 등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연체로 주택은 2개월 이상, 상가는 3개월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