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변호사

유류분

2025-08-23T10:58:46Z

1.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 1) 유류분권자 : 유류분권은 법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다만, 법정상속인에는 해당하지만 유류분권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있다. 참고로 유류분권자 둥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부분은 2024. 4. 25.자로 헌법불합치결정되었다. 2) 유류분권이 부정되는 자

고용계약 의의,효력,종료

2023-09-16T02:51:46Z

노동법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은 "노동법"이라는 명칭의 법령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노동분쟁은 대체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근로자끼리의 관계, 사용자끼리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규율하는 현행 법령으로는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보통 위 1)의 법령을 줄여서 "노동법"이라고 부

말소회복등기

2023-08-06T02:47:16Z

말소회복등기라 함은, 실질관계에 대응하는 어떤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 내지 재현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등기를 회복함에는 독립등기에 의

[형사전문변호사] 2018도8657 판결

2023-08-06T02:47:18Z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취지 및 추징 범위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참조조

[형사전문변호사] 2018도1079 판결

2022-04-03T07:58:10Z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공2019상,248] 【판시사항】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

[형사전문변호사] 2016도12865 판결

2022-04-03T07:55:30Z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미간행] 【판시사항】 [1]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병원 원장인 피고인 갑 등이 을 등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을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

[형사전문변호사] 2016도17733 판결

2022-04-03T07:52:58Z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공2018상,593] 【판시사항】

[형사전문변호사]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2022-10-04T12:54:03Z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공2018상,1002]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

[형사전문변호사]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022-04-03T07:48:49Z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2019도97 판결

2022-04-03T07:43:46Z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판시사항】 [1]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기

[형사전문변호사]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2022-04-03T08:33:34Z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판시사항】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

[형사전문변호사] 아스퍼거심신미약-2018도7658

2022-04-03T08:33:51Z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18하,2024] 【판시사항】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

[형사전문변호사] 2017도2758 판결

2022-04-03T07:33:55Z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협박][미간행]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피고인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

[형사전문변호사] 2012도13352 판결

2022-04-03T07:31:58Z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공2017하,2217]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형사전문변호사] 2015도10388 판결

2022-04-03T07:34:00Z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하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886] 【판시사항】 [1]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

[형사전문변호사] 2017도13982 판결

2022-04-03T07:25:22Z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건축법위반][공2018상,463]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전문변호사]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2022-04-03T07:07:22Z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공2017하,1887] 【판시사항】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형사전문변호사] 2015도2390 판결

2022-04-03T07:03:45Z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미간행

[형사전문변호사] 2017도19862 판결

2022-04-03T06:49:07Z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판시사항】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형사전문변호사] 2015도8335 판결

2022-04-03T06:46:49Z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공2018상,252] 【판시사항】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