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생각

SPAC을 통한 '뒷문상장' 유감

2025-09-23T20:31:23Z

"뒷문을 잘 잠가야 한다."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서 뒷문을 잘 잠그는 것이 승리의 필수요건이다. 선발투수가 7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았다고 해도 뒷문이 무너지면 다 잡았던 경기를 망치기 일쑤다. 축구경기에서 공격수들이 상대진영을 성공적으로 공략하여 골을 넣어다 하더라도 뒷문이 헐거우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바둑에도 뒷문이 열린 곳에 집

입법카르텔에 대하여

2023-11-28T14:14:58Z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기초 위에서 작동되는 메커니즘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대통령중심제는 여기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힘을 균형추를 옮겨놓은 형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거의 제왕적으로 군림한다. 사면권을 통해 사법부를 무력화하기도 하며, 거부권, 국회해산권 등을 통해 입법부를 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감 -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23-11-28T01:27:41Z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름길은 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어떤 단어의 정의(Definiton)를 쉽게 찾아보는 방법은 물론 사전을 찾아보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로는 그 단어의 실질적 또는 실천적 의미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대개의 경우이다. 어떤 단어의 실제적 효과를 이해할 때 비

지성의 평준화에 대하여

2023-11-23T22:42:59Z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가 평준화된다고 한다. 그중 50대가 되면 지성이 평준화된다는 얘기가 요즘 들어 공감이 많이 된다. 이제 60을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 더욱이 그런 것 같다. 특히나 학창생활을 같이 했던 대학동창들이 페북 등에 적어 놓는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단말마처럼 단문으로 뱉어내는 단어들의 조합에서 지성과는 이제

시민의식에 대하여

2023-11-23T22:43:02Z

민주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한다. 시민의식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진압의 대상이었다. 시민권의 제한이 '한국적 민주주의'의 요체였고, 권리의 주장은 '반체제적'이고 '불온한' 생각과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시민들은 갖가지 의무들에 대해 조건 없는 복종을 요구받았다

나태함에 대하여

2022-06-14T13:09:52Z

우리의 뇌는 복잡한 사고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다니엘 캐너먼은 그의 역작 "Fast Thinking, Slow Thinking"(한글판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사람들의 사고체계는 크게 "Fast Thinking (직관적 사고)"와 "Slow Thinking(분석적 사고)"로 나뉘어 있고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 우선적으로 “Fas

천박함에 대하여

2021-11-10T14:03:11Z

여당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얘기한 것을 놓고 말들이 분분하다. "천박하다"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학문이나 생각 따위가 얕거나,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럽다"라고 되어 있다. 사전적으로 보면 도시 자체를 천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 듯하다. 도시 그 자체로는 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표현한 것은 도

명예를 지키는 일에 대하여

2021-11-10T14:00:38Z

명예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스스로의 생명을 초개처럼 던진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은 크게 고려사항이 안 되는 듯하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가치에 반하는 행동의 결과로 겪게 되는 자기 부정과 사회적인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마

사모펀드대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2020-06-01T16:06:03Z

신문지를 운동장에 깔아 놓고 하는 게임이 있다. 호각이 울리면 신문지 위에 올라가야 한다. 물론 신문지에 모두가 올라갈 수는 없고 올라갈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아웃된다. 다음 번에는 신문지를 반으로 접고 호각이 울린다. 그 다음엔 다시 신문지를 한번 더 접는다. 서바이벌 게임이 치열해진다. 시장이 작아지면 경쟁력 있는 소수만 살아남게 된다. 지금 사모

불완전판매 유감

2020-05-20T14:38:15Z

DLF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놓고 은행장들의 책임을 물어 감독당국은 중징계를 내렸고,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그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내 연임에 성공했다. 법원은 은행장에 대한 징계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징계에

이율배반에 대하여

2020-03-28T08:50:25Z

주장하던 논리나 입장이 서로 모순되는 데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사정을 돌아보는 것은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이들의 몫일 것이다. 그렇지 않음에도 그 뒤 사정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현명한 사람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원인들을 들여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을 것이기 때

준법감시위원회 유감 2

2021-02-24T06:51:31Z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이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동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쪽에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했고 그 권고를 수용하여 설치되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감형의 사유로 고려해달라는 이야기는 "짜고

라임과 한국형헤지펀드 유감

2020-03-08T03:36:13Z

2011년 가을 뉴욕에 헤지펀드 실사를 다녀왔다. 그 당시 운용자산 규모가 20조를 넘는 회사 몇 군데를 돌아보았는데 문언을 통해서나 접해보았던 헤지펀드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경험이 되었다. 제일 처음 방문한 회사는 존 폴슨이 설립한 폴슨앤컴퍼니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였다. 안내되어 들어간 회의실 벽에 컬렉션 한

준법감시위원회 유감

2020-01-18T07:31:26Z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는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그룹 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

탐욕에 대하여

2022-08-13T00:22:49Z

경제학은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라고 가르친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계수익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까지 생산을 하고 또 다른 경제주체인 가계는 한계효용이 한계비용을 초과할 때까지 소비를 한다. 이러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그 결과로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고전경제학의 기본 논리다. 여기에는 윤리가

공정함에 대하여

2020-05-20T10:34:59Z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이 레토릭은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의로 점철되어 있는 현실 세상에서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샘물과 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반칙과 편법이 별 거리낌이 없이 점철되었던 한 개인의 삶이 공적 영역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사

신뢰에 대하여

2019-10-22T07:09:48Z

'신뢰(信賴)'란 한자를 풀이하면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말 그대로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계산을 갖고 하는 확률게임의 로직으로는 신뢰를 표현할 수 없다. 누군가를 95%의 신뢰 수준으로 믿는다고는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것은 5%의

용기에 대하여

2019-10-08T09:22:01Z

조국으로 인해 들끓었던 한달이었다. 청문회 개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더니 야당은 그다지 설득력있게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성을 밝히는 데 실패하였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돌이켜 보면 날마다 떠들썩하게 했던 것들의 실체가 뭐였는지 의아한 생각이 든다. '조국'이라면 죽자살자 달라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의 함량미달만 드러나고 말았다. 청문회는 무

자산운용업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다

2020-12-22T08:08:59Z

투자자문회사들은 1980년대 후반 증권시장의 급등에 따른 투자 열기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나 지식,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 일확천금을 꿈꾸며 달려드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투자자문서비스가 요구된다며 설립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증권회사 객장의 풍문이나 영업사원이 전해주는 정보들에 의존해 거래를 하거나 아예 알아서 해달라고 영업직원에게 맡기는 방식

정직함에 대하여

2023-02-10T15:39:45Z

정직(正直)은 한자 그대로 풀면 바르고 곧은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마음에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정직만큼 부유한 유산은 없다”,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셰익스피어와 에머슨의 말이다. 정직에 대하여는 이밖에도 많은 명구들이 있고 어릴 때부터 교훈, 급훈, 가훈으로 활용되어 정직하라고 교육을 받고 자라나지만 어른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