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

쓰고 싶은 콘텐츠의 권리자를 못 찾겠어요 ㅠㅜ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법 이야기 ⑩: 법정허락

2023-12-04T11:18:01Z

나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 스티브 잡스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 파블로 피카소 천재적인 발명도 대개 그 시작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기댄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오리지널의 벽을 훌쩍 뛰어넘기도 하고, 누군가는 넘어서지 못한 채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순간 다른 사람

출간계약서에 사인하기 1분 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법 이야기 ⑨: 2차적 저작물

2023-10-31T12:30:00Z

어느 동화작가님의 반가운 방문 며칠 전, 오월 봄날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어느 동화작가님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와~ 사랑스럽다’ 싶은 따뜻한 동화 그림과 몇 장의 출간계약서를 들고서. 작가님의 두 가지 점이 인상적이었다. ① 계약서 내용을 직접 한 조항 한 조항 읽어보고 의문 나는 사항을 메모해서 가지고 왔음 ② 2차적 저작물에 관심을 보이며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아니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법 이야기 ⑧: 공동저작물

2023-11-14T07:58:01Z

| 오늘 검토 중인 나의 케이스 오늘 내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이런 것이다. A, B, C. 이들 셋은 그야말로 절친. 어릴 적부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할 친구이자, 운명처럼 하는 일도 서로 보완적인 관계였다. A는 데이터를 가졌고, B는 개발 능력이 있었으며, C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자. 셋이 모이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았다고

밤하늘의 펄, better than 루이뷔통...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법 이야기 ⑦: 저명성

2022-06-21T13:55:20Z

| 루이비통보다 빛나는 TV를 즐겨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프로그램은 매 시즌 꼭 챙겨보는 편이다. ‘쇼 미 더 머니(이하 ‘SMTM’)’가 대표적인데, 이제는 예전만큼의 인기도 아니고 신선한 참가자들의 수도 적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가을이면 또 홀린 듯 설레는 마음으로 SMTM의 시작을 기다린다. 탈락자에겐 아쉬움이, 하지만 우승자에게는 화려한 스

로스쿨 준비생의 스펙관리법 - 로스쿨 상담소: 나의 이야기③ 스펙이 뭐길래

2023-11-11T00:19:40Z

| 스펙이 뭐길래 스펙이 도대체 뭘까. 세상이 하도 스펙, 스펙 해서인지, 우리 로펌에도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까지 다양한 인턴 문의가 들어온다. 로펌에서 일해 본 스펙이 필요하다거나, 특정 분야(지적재산권 분야라든가)의 업무를 경험한 스펙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가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

브랜드네이밍의 어려움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법 이야기 ⑥: 식별력

2023-04-24T15:21:02Z

네이밍의 어려움 어느 선배 PD의 이야기다. 그는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만 5년이 지나서야 어렵사리 아이를 가졌다. 그는 이렇게 얻은 귀한 아가를 위한 완벽한 이름을 고민하느라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덕분에 아가는 돌이 지나도록 이름 대신에 “아가야”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그때는 나도 웃었지만, 사실 아이 이름 짓는 일은 결코 쉽지

우리나라 저작권료 수입 1위는 누구? - 꼬리에 꼬리는 무는 브랜드&법 이야기 ④: 저작인접권

2021-11-20T04:32:59Z

문화예술 관련 뉴스를 챙겨보는 사람이라면, 해마다 한 번씩 잊었냐는 듯 반복되는 기사가 있음을 알지 모른다. 그중 하나는 이것. “우리나라 저작권료 수입 1위는 누구?” 부러운 마음으로 한 번씩은 클릭해 보게 되는 기사다. 최근 몇 년간은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독보적인 1위를 기록 중인데, 누굴까. 정답은 피독(Pdogg, 본명 강효원). BTS가

저작물에도 인격이 있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법 이야기 ④: 저작인격권

2022-03-15T07:36:06Z

지난 시간 패러디 이슈를 다뤘다. 패러디하면 떠오르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웃백 모텔’ 케이스로 시작해 볼까 한다. 문제가 된 아웃백 모텔의 외관은 이렇다. 일단 기발하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서 본 듯한데 어디더라…? 맞다. 사진상 노란 박스로 표시된 이 모텔의 로고는 분명 우리가 잘 아는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루이뷔통 vs 푸이퓌통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법 이야기 ③: 패러디

2022-04-28T00:09:49Z

최근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신라, 신세계, 롯데 등 시내 면세점에서 전면 철수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의 여파이기도 하다.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면세점의 주 이용고객이 기존 한국 여행객에서 중국 보따리상들로 대체되고, 이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루이뷔통 제품을 중국으로 가져가 비싼 가격에 재판매해서

로스쿨 준비생의 시간관리법 - 로스쿨 상담소: 나의 이야기② 나의 공부를 주위에 알리지 말라

2023-10-13T03:29:08Z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법학 공부를 시작했고, 이어 로스쿨도 준비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뜻이다. 그것도 아주 깊게.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거나,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첫 감정은 ‘안타까움’ 혹은 ‘동병상련’. (조용히 눈물 닦을 휴지를 꺼낸다) 직

변호사, 시작은 우연처럼 - 로스쿨 상담소: 나의 이야기① 나는 그렇게 변호사가 되었다

2023-11-11T00:19:40Z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준 ‘A’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 한다. 날카로운 첫 녹음의 기억 그를 만난 건 라디오PD 입사 3년 차쯤이었다. 정기 인사이동이 있었고, 나는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던 어느 음악 프로그램의 조연출로 발령이 났다. 이 프로그램의 DJ가 바로 ‘A’였다. A와 함께 한

상표 등록, 꼭 해야 할까?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법 이야기 ②: 상호 vs 상표

2022-03-13T14:40:09Z

창업의 시대다. 어차피 우리 삶의 마지막은 돌고 돌아 치킨집 대표님이라고 했던가. 우리 로펌을 방문하는 의뢰인분들의 비율을 보더라도, 스타트업이나 프랜차이즈의 대표님들이 꾸준히 많다. (모두 존경합니다!!) 창업의 첫 단계: 회사 이름 짓기 그러면 창업을 위한 첫 단계는 뭘까. 아마도 회사의 ‘이름’을 정하는 것. 안 해 본 사람은 이 고통을 모른다. ‘

브랜드와 상표, 어떻게 다를까?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법 이야기 ① : 브랜드 vs 상표

2022-01-10T02:54:37Z

나는 원체 무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오 벌써 몇 년 전이지만,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즐겁게 봤다. 특히 극 중 김희성(변요한 分)의 낭만적인 대사에 매료되었다. “나는 원체 무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오” 나도 그동안 수많은 ‘예쁜 쓰레기’에 흠뻑 빠졌던 경험이 있기에, 그의 대사에 더욱 깊이 공감을 했더랬다. (네네, 반성합니다!!) 그러

프롤로그 - 매거진 <지적재산권 변호사들> 소개

2022-10-17T02:11:15Z

나는 KBS 라디오PD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라디오를 즐겨 들으며 성장한 나는 자연스럽게 라디오PD가 되기를 꿈꾸었고,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로듀서로 일했다. <이현우의 음악앨범>, <홍진경의 가요광장>, <굿모닝 팝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기획, 연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린 듯 지적재산권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