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과씨

숨겨지지 않는 것들 - 잘못은 비밀일 수 없다

2024-10-27T05:23:03Z

늦은 밤 공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이 모여 술을 마시며 놀다가 지나가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B를 불렀는데, A·B가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해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가해학생들은 A·B의 온몸을 때리고 욕을 하고 돈과 물건을 빼앗은 후, '신고하면 끝까지 찾아내서 보복하겠다'라며 협박하고, '혹시 누가 왜 다쳤

신고도 학폭이 되나요? - 허위신고(무고)와 학교폭력

2024-10-27T05:23:04Z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가 같은 반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B가 복도에서 지나가던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것이었다. B는 억울해했다. 'A의 옆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B의 말은 사실이었다. 당시 학교는 보수공사 중이라 바닥에 단차가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A가 거기에 걸려

학폭법이 만능은 아니에요 -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2024-10-27T05:23:04Z

여기 평소 친한 A와 B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친했고, 중학생이 된 지금도 수업시간, 쉬는 시간 할 것 없이 붙어 다니며 이야기하고 장난을 친다. 가끔 욕을 섞어 농담도 하고 밤늦게까지 같이 게임을 하며 메시지도 주고받는 등, 누가 봐도 '친한 친구'라고 할 만한 사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 평소처럼 A와 B가 복도에서 만나 서로 목을 끌어안

모두 다른 말을 한다고 해도 - 집단폭행 가해학생들의 거짓말이 탄로나다

2024-10-27T05:23:04Z

시험을 마치고 겨울방학을 기다리던 눈 내리는 밤, 고1 남, 여학생 5명이 고1 여학생 1명을 집단폭행했다. ‘우리를 무시한다’, ‘너무 나대고 다닌다’라는 게 이유였다. ‘신고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학교도 학원도 가지 않고 끙끙 앓다가, 부모님의 추궁으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온몸에 피멍이 들어 상해

작지만 강한 심의위원회입니다 - 교육청 학교폭력 변호사의 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후기

2024-09-10T07:49:03Z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교육지원청마다 설치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지원청은 시, 도교육청의 산하 기관이고, 시, 군, 구 지역 단위의 교육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심의위원의 수는 교육청별로 다르다.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사안도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

싸우는 아이들, 째려보는 아이들 - 자주 일어나는 학교폭력 유형

2024-09-10T08:01:28Z

"어떤 학교폭력이 제일 많아요?" 학교폭력 변호사라고 소개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한 해 학교폭력 접수건수가 수백 건인 지역에서 일하며 다양한 사건을 접한다. 어느 하나 똑같은 내용은 없지만, 자주 일어난다 싶은 유형은 있다. 하나는 신체폭력(일명 '싸지박기'). 학생들 간 사소한 충돌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어느 한쪽이

귤 조각으로도 때리지 말아요 - 나만 재밌는 건 장난이 아님을

2024-09-10T07:56:35Z

어느 고등학교의 즐거운 급식시간, 후식으로 귤이 나왔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아이들은 어디선가 들은 ‘귤 노래’를 흥얼거리며 귤을 집어 든다. 식사를 마친 고1 남학생 A도 열심히 귤껍질을 까기 시작했다. 다 깐 귤을 조각내 입에 넣으려던 순간,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A가 옆 친구에게 '귤 조각 던져 맞추기' 내기를 제안했다. 목표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달라요 - '라떼'를 이야기하는 아버지에게 '더 라떼'인 위원장님이 건넨 이야기

2024-07-18T04:39:26Z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이 발생했다. A, B, C, D가 한 팀이 되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A의 실수로 지게 되자, 게임 채팅방에서 B, C, D 3명이 A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하며 화풀이했다. 실수한 아이는 처음에는 욕설을 받아주며 미안하다고 하다가, 3명이 SNS 계정에서까지 욕설과 비난을 계속하자 3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만약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면 - 학교폭력 3대 난제, 어깨빵과 째려보기와 비웃기

2024-09-10T07:59:29Z

사람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갈등이 생긴다. 학교는 작은 사회다. 또래 아이들이 모여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다. 아이들은 미숙하다. 쉽게 오해하고, 갈등을 다루는 것도 서툴다. 아이들의 갈등을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다. 법원 역시 이러한 시각으로 아이들의 갈등을 바라본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저, 이 분 알아요! - 두 번째 학교폭력과 기피절차

2024-10-27T05:23:03Z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 절차 중 ‘기피신청’이라는 것이 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 가운데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는지 살펴보고 심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기피신청’, ‘공정한 심의’와 같은 단어는 법률 용어여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 중 아는

겸손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역량

2024-10-27T05:23:03Z

교육청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역량강화 연수나 사례해설 등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법이나 절차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나는 이것이 심의위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자 가장 중요한 역량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 패드립과 학교폭력

2024-09-10T08:08:39Z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온 아이들에게 제일 힘든 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아이들이다 보니 ‘맞아서 아프다’, ‘욕설을 들어서 기분 나빴다’처럼 자기 위주로 대답할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이다. 동급생으로부터 몇 개월간 괴롭힘을 당해 온 중2 여학생 A. 심하게 맞은 적도, 놀림당한 적도 있었지만,

형아가 또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 걱정하는 엄마, 놀고 싶은 아이

2024-10-27T05:23:03Z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B가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A를 때렸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종종 놀이터에서 만나 같이 놀던 사이였다. 그 날은 B가 A에게 태권도 학원에서 새로 배운 기술을 가르쳐주겠다며 손발을 휘두르다가 A의 얼굴에 맞았다고 했다. A가 코피를 흘리며 울자, B는 A는 수돗가로 데려가 얼굴을 씻어주고 아파트 동호수를 물어 집까지 데려다

우영우 효과는 없었기 때문에 - 교육청 학교폭력 변호사의 두 번째 직업특강 이야기

2024-09-10T08:13:16Z

첫 번째 직업특강이 끝난 뒤, 두 번째 직업특강 요청을 받았다.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간. 첫 강의 때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소개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당장은 변호사를 꿈꾸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듯했다. 도움을 주려면 듣게 해야 하고, 듣게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하는 법

블랙박스와 예방교육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2024-09-10T08:14:35Z

학생들은 매년 교통안전에 대해 배운다. 인도로 걷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신호등 지키기, 길 건널 땐 손들기 등의 내용이다.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규정속도 준수, 안전벨트 착용, 보행자 확인 등등. 운전면허 시험도, 도로 주행 규정도 안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교통사고는 발생한다. 누군가는 방심하기도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때로

단펨에 있었을 뿐인데 - SNS 채팅방의 위험성

2024-10-27T05:23:04Z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중1 남학생 A는 신입생이 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다. 활달한 성격에 친구 사귀기도 좋아하는 A는 중학교를 배정받자마자 같은 신입생들이 모이는 SNS 채팅방을 찾아 활발히 대화를 주고받았다. 같은 초등학교 출신 친구들은 반가웠고, 처음 보는 친구들은 새로웠다. A와 신입생들은 그렇게 며칠간 자기소개와 학교에 관한 정보, 잡담 등을 계

우영우 효과는 없었습니다 - 교육청 학교폭력 변호사의 고등학교 직업특강 후기

2024-09-10T08:20:03Z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우영우.” 얼마 전 최고 히트작이었던 법정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당시 이 드라마의 인기는 엄청나서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연이어 방영되었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 우영우가 한창 방영 중이던 어느 날, 한 고등학교로부터 ‘직업특강’을 요청받았다.

뜨거운 감자, 학폭법 -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과 변천사

2024-09-10T08:21:40Z

법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슈가 생기면 문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한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조두순법(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 등도 하나의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만들어진 예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그렇다. 2004년 당시 제정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

저도 잘한 건 없는 거잖아요 - 자책하는 아이들에게

2024-10-27T05:23:04Z

고등학교 2학년 A가 동급생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3월에 같은 반이 되어 친해졌고, B의 고백으로 사귀게 된 사이였다. 그런데 사귀기로 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때부터 B가 A에게 ‘성관계에 관심 있냐’, ‘너랑 하고 싶다’ 등 매우 수위 높은 성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A는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에 대해서 무지한 편이었고 흥미도 없었기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보다 높아요? - 교장과 교감, 교육장과 교육감의 차이

2024-09-10T08:26:30Z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교장, 교감선생님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예상치 못한 기발한 답변을 내놓는 아이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학교에서 제일 높은(?) 선생님이랑 그다음 높은 선생님’이라고 답할 것 같다. 그렇다면 교육감과 교육장은 어떨까? 교육장은 교육청 직속기관인 시, 군 단위 교육지원청의 장이고, 임명직이다. 반면 교육감은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