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택 변호사

나의 아이폰찾기 2 - 중고나라에서 아이폰을 구매한 후 통신사와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

2023-02-10T19:01:42Z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실화이고 제 이야기입니다. 1.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저는 2015. 12. 중고나라에서 어떤 판매자로부터 아이폰6S플러스를 구매했고, 당시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 통신사로 단말기 유심기변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심기변, 확정기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판매자와 함께 대리점에 가서 판매자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기변하

나의 아이폰 찾기 1 - 휴대폰 단말기의 법적지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2023-01-13T09:27:04Z

1. 일전에 제가 겪었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상담했습니다. 가. 중고로 아이폰을 구매했고 나. 확정기변까지 했는데 다. 과거 등록한 명의자가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서 라. 현재 구매한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2.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 통신

법툰 -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편 - 채무자는 과연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

2023-01-13T09:27:38Z

안녕하세요. 임변입니다. 이번 내용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에 벌어지는 상황을 다룹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자(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일방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므로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조문>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

실전! 지급명령신청 편

2020-03-23T03:00:34Z

https://brunch.co.kr/@joeshoji/1 https://brunch.co.kr/@joeshoji/2 안녕하세요. 임남택 변호사입니다. 지난 지급명령신청 (상)(하)편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지급명령신청이 일반 민사소송 소제기에 비해서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브런치 활용을 잘 못하겠습니다 ;; - 그림 파일 올리기 너무 힘드네요.

2019-09-03T09:50:12Z

브런치 앱 자체는 마음에 들고 해서 브런치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만화를 주로 올리는 제 입장에서는 글 하나 올리는데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네요. 이를 어찌할지....

안경낀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인가? - 도시전설?

2021-01-02T04:29:25Z

어릴때부터 정설처럼 통해오던 이야기입니다. ㅎ '안경 낀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 그래서 아이들끼리 싸울때도 반드시 안경을 벗게 하고 싸우곤 하지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더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살인미수는 어떻게 성립하느냐? 가. 살인죄의 성

상표권 남용이론 - 무조건 선등록, 선빵이 답은 아니다

2021-02-19T02:59:30Z

1. 상표권 남용 이론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고, 먼저 상표권 출원을 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그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법 본연의 목적에 반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타인에게 오직 고통만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그 권리 행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들의 잘못된 합의금 계산법 - 듣도 보도 못한 발상

2019-04-10T01:53:41Z

마이크로닷 부모가 귀국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원금 + 복리이자 = 적정한 피해금액 및 합의금]이라는 식으로 언플을 하는 모양이고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맞는 계산법인양 받아적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정말 사람은 간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전제부터 틀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여유돈을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예치하거나 투자한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부잣집 마

복권

2023-03-16T01:03:44Z

1. 들어가며... 최근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일이 다가오는 로또 당첨금이 약 20억 원 가량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당첨된 복권의 소유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매주 로또 복권을 한 장씩 삽니다. 행운의 여신이 이번주에는 저를 점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그러나 현실은 냉정하지요. (; ㅁ ; )끄아아아아....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 간단하게 권리를 인정받는 방법 (하)

2021-03-05T00:42:28Z

1. 들어가며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나홀로소송을 하자니 법적인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돈을 못 돌려받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에 법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있어서 소개

지급명령신청 - 간단하게 권리를 인정받는 방법 (상)

2021-10-31T13:01:49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