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더 폴리틱

중국 대외정책의 한계와 대안 모색

2022-04-12T10:02:38Z

1. 서론 2009년과 2010년은 중국의 “공세적인 해(year of assertiveness)”라고 규정될 만큼,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공세정책을 추진해 나아갔다. 이후에도 중국의 공세정책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었다.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중국몽 비전이 발표되고 중국의 강대국외교로서 일대일로와 AIIB가 추진 및 설립됐다. 남중국

중국 공산당의 분절된 권위주의의 함의는 무엇인가?

2022-02-25T14:22:28Z

1. 중국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강력한 영도력과 달리, 당 내부는 각 파벌들이 정책의 노선을 두고 정치적 파벌을 이루는 ‘높은 당내 민주주의’를 보이며,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한 독재자에 의해 당의 권력이 획일화된 순수한 전체주의 체제가 아닌, 분절된 권위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공산당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주요 지도자 간의 노선

천안문 사태는 어떤 성격의 운동이었나?

2022-02-25T10:46:29Z

천안문 사태는 공산당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되었지만, 천안문 사태가 발발했던 초기 상황을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다고 보기 힘들다고 본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필자의 천안문 사태에 대한 주장을, 천안문 사태의 원인, 함의과 결과 그리고 오늘날 까지 천안문 사태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

마오쩌둥 시기의 대중운동 노선은 어떻게, 왜 이뤄졌는가

2022-02-25T10:45:25Z

Q. 마오쩌둥 시기의 대중운동 노선은 어떻게, 왜 이뤄졌는가? 각 대중운동 노선의 함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대중운동의 과정에서 대두된 ‘반우파투쟁’ 그리고 ‘우파’의 함의는 무엇이었는가? 새로운 국가건설 앞에 중국이 마주한 딜레마의 지점들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당시 마오쩌둥의 중국이 직면했던 ‘현대 국가 건설, 사회주의 국가 건설,

미중 무역 분쟁에 출구는 존재하는가? - [지금 이 순간 국제정치 핫키워드, 미중 무역 분쟁 1-3]

2021-10-23T12:37:40Z

미중 무역 분쟁에 출구는 존재하는가? 이처럼 미중 무역 분쟁은 결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미중의 체재 분쟁 혹은 체제 경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이 미국과 체제를 경쟁할 수준의 강대국이 아님을 주장한다. 현재 미중 간의 무역구조를 보면 미국의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진정한 함의 - [지금 이 순간 국제정치 핫키워드, 미중 무역 분쟁 1-2]

2021-10-23T09:35:03Z

미중 무역 분쟁의 진정한 함의 미중 관계가 “경쟁과 제재”의 관계로 점철되기 이전까지, 양국의 관계는 1972년 체제 때 형성된 협력 중심의 관계로 존재해왔다. 1972년 체제라는 것은, 미소의 냉전이 극심했던 시기 중국과 미국이 핑퐁외교를 통해서 국교정상화를 이룬 시점에서 형성된 미중 관계를 의미한다. 1972체제라는 미중 관계의 핵심은, 미국은 중국에

미중 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 [지금 이 순간 국제정치 핫키워드, 미중 무역 분쟁 1-1]

2021-10-23T09:34:52Z

미중 분쟁의 현황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 언젠가부터 우리는 위와 같은 뉴스의 헤드라인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관세로 시작된 무역분쟁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

순수한 아시아의 재현은 가능한가? - 옥시덴탈리즘에 대한 탐구와 한계

2021-11-02T09:21:44Z

옥시덴탈리즘이란 무엇인가 옥시덴탈리즘이란, 서구가 동양을 타자화하는 오리엔탈리즘과 달리 동양이 서구를 타자화하는 것을 지칭하는 담론으로, 오리엔탈리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옥시덴탈리즘은 오리엔탈 리즘과는 반대로 서양은 비인간적이고 천박하며 물질적이지만, 동양은 인간적이며 고상하고 정신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구별을 통해 서양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편견을

개혁의 리더십에 대하여 - 덩샤오핑과 프랭클린 D. 루즈벨트를 중심으로

2021-10-23T11:24:21Z

리더십은 왜 필요하며, 어떠한 리더십이 이상적일까. 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던 두 지도자 루즈벨트와 덩샤오핑을 비교해 각 지도자가 공유하는 이상적인 리더십의 공통분모를 분석했다. 두 지도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이한 정치체제의 지도자이지만, 유사한 공통점들이 발견된다. 두 지도자 모두 미국과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위기의 상황

마오쩌둥과 반우파투쟁 - 새로운 국가의 건설 그리고 사회주의

2022-09-15T14:01:19Z

마오쩌둥과 반우파투쟁 새로운 국가의 건설 그리고 사회주의 1. 새로운 국가건설 앞에 중국이 마주한 딜레마의 지점들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당시 마오쩌둥의 중국이 직면했던 ‘현대 국가 건설, 사회주의 국가 건설,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 건설’이라는 각 조건들의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마오쩌둥 시기에 발생한 ‘대중운동 노선

어게인 2019?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 2019년 하노이 회담 재연하나?

2022-05-14T09:15:58Z

어게인 2019?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 2019년 하노이 회담 재연하나? 2020년 6월 16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단절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올해 시진핑의 신년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 2020년의 중국을 평가하고, 2021년의 중국을 예측해보자

2021-01-30T16:42:50Z

더욱 중요해진 시진핑의 신년사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매년 신년사를 발표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년사는 한 해의 중국의 국가운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어 왔다. 중국의 하드파워로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매년 큰 폭으로 증대되고, 미중 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 속, 국제정치의 주요한 강대국으로서 중국 국가주석의 신년사는 더 중

RCEP 그리고 TPP가 뭐야? - 지금 이 순간 국제정치 핫키워드

2023-11-03T03:00:56Z

최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잠정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RCEP은 어떠한 국제협력체일까? 그리고 RCEP의 논의와 관련해 항상 TPP 협력체가 함께 논의되는데, 그렇다면 또 TPP 협력체는 어떠한 협력체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이번 ‘지금 이 순간

APEC회의가 뭐야? - 지금 이 순간 국제정치 핫키워드

2020-12-30T07:35:17Z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는 1989년 11월 창설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로, 세계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 결합을 도모하는 국제기구이며, 싱가폴에 사무국을 두고, 총 21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APEC은 다자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