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진

미술계는 경계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 상속세 미술품 물납법 근황 2.

2023-03-25T20:31:08Z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미술품 물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글을 두 편 썼습니다.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게 한다는 발상도 재밌었고... 왠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 기업에 관심이 큰 편인데 이런 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글 : 삼성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신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에 진심이라면 - 당장 해야 하는 일

2024-12-04T10:26:52Z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졌던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3월 2일)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그때까지 누적돼 온 유권자들의 부정적 여론이 LH 사태를 계기로 불 타 올랐고, 중간에 한 번씩 터져 나온 여당 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전셋값 인상 논란이 배신감까지 더하면서, 민심은 특히 서울 전역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에 대한 이해 - 그리고 입법 머신

2022-10-04T01:56:09Z

정치는 원칙의 경쟁으로 위장하는 밥그릇 싸움이다. 사익을 위한 공공적 활동이다. -미국 작가 앰브로즈 비어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 안정화시키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4 공급대책도 차질이 없도록 입법적,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 청산의 최우선 과제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거래분석

2차 정인이 법 국회통과... 그후 -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를 기대하며

2022-10-04T01:56:12Z

‘브런치’ 작가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베네핏(?)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계> 메뉴인데요. <통계> 중 ‘유입 키워드’를 보면 어떤 검색어를 통해 브런치에 들어와 내 글을 읽게 됐는지, 많이 읽히는 글은 또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브런치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글은 <삼성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제2의 램지어 찾다 실패(?)한 썰 - 그리고 얻은 교훈

2021-04-21T10:35:00Z

'미쓰비시 교수'가 또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인에 대해 망언을 일삼은 미국 하버드 로스쿨 램지어 미쓰비시 교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 학자에서 일본 극우의 꼭두각시로 재탄생했는지를 최근 글을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램지어는 어떻게 일본 극우 편이 됐을까? 보고 오기 그런데 브런치에 글이 발행된 직후, 지인이 카톡으로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램지어는 어떻게 극우 편이 됐을까 - 미국학자의 5단계 변신론

2022-01-01T09:29:38Z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였다'라고 주장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 마크 램지어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인용하는 행태는 ‘이 사람 정말, 대학 교수가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학자적 양심마저 의심하게 하는

상속세 미술품 물납법 근황

2021-07-19T00:56:00Z

2월 13일에 브런치에서 발행된 글 <삼성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신박한 방법-그리고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2월 26일과 3월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글 발행 보름 만에 조회 수가 이례적으로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글에 분노 +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직 패키지 법안

의사와 시민... 가혹한 것은 누구일까 - 의료법 개정안과 전문직주의

2021-07-31T18:37:15Z

사건 1. 지난 2011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욕실에서 임산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남편, 백모 씨였습니다. 그렇지만 백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백 씨에 대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백 씨는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아내의 목숨을 뺏어간 백 씨의 직업은 의

삼성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신박한 방법 - 그리고 민주당 이광재 의원

2022-06-03T19:12:16Z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자 세계적인 부호, 이건희 회장에게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이종선 著 <리 컬렉션> 中 쉼표 모양의 나선문,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듯 향수를 머금은 금빛... 국보 제138호 가야금관 및 장신구입니다. 가야금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1971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호암 수집 문화재 특별전에서였습니다. 위대한

언론개혁은 민주당의 NPC일까

2021-07-19T00:56:00Z

[개혁] 구체제를 합법적, 점진적인 절차를 밟아 고쳐나가는 과정. 혁명이 기존 제도나 체제의 전면적 변화를 뜻한다면, 개혁은 기존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해 체제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 출처 두산백과 2월 임시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언론 개혁 입법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 뉴스는 사

프레임이 씌워진 대정부질문이란 프레임 - 야당의 좋은 질문을 기대하며

2023-02-07T00:30:28Z

국회가 현안에 대해 정부에 묻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작성해 발언할 의원들에게 배포한 내부 전략 문건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비위에 초점을 맞춰서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프레임:개인의 인식이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객관적 사실

판사 탄핵 소추의 시작 - 2018년 11월 전국법관회의

2021-07-19T00:56:00Z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2월 1일 오후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161명이 함께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4일 목요일에 국회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라는 기록이 세워집니다

판사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일까? - 미국, 일본에선 이미 15명이 탄핵됐다는데...

2021-07-19T00:56:00Z

불경스러운 대중과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투쟁을 겪어온 그들은 마침내 고독하고 신을 닮았으며 자기만족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되는 데 성공했다.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신성가족』 판사의 힘은 엄청납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게 헌법적 인지도 판단하고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옳은지 그른지도

박주민 의원은 왜 12대 1로 싸워야 했나

2021-07-19T00:56:00Z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1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 [JB 타임]에 나와서 이런 얘길 했습니다. 박주민 : 12월과 1월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김종배 : 중대재해처벌법 심의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죠? 박주민 : 힘들었죠. 그냥, 하아...정말...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

비극의 타임루프

2021-07-19T00:56:00Z

1. 2014년 2월. 3살 현수가 있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던 현수는 입양된 지 3개월 만에 두개골이 파열되고 온 몸에 멍자국이 발견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아버지 패트릭 오캘러헌의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홀트 측은 현수 온몸에 난 멍 자국이 “‘몽고반점’ 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변명해 공분을 샀습니다. 2. 20

'정인이 법'이 충분해질 기회 - 제2 정인이 법을 기대하며

2021-07-19T00:56:00Z

올해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6개월 학대 여자 어린이의 사연이 방송됐고, 그로부터 엿새 후인 1월 8일 국회는 이른바 ‘정인이 법’으로 통칭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인이 법' 주요 내용]●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수사 착수 의무화● 경찰관/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 분리 조사● 전담 공무원 및 경찰관의 아동학대 관

'정인이 법'...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까 - 충분히 빨랐지만 충분하진 않았던

2021-07-19T00:56:00Z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 툭 하고 떨어진 뒤 그냥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일이 분명 아닌데도 떠올리면 맘 아프고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낸다면 외면하고 싶은. 그렇지만 끝내 외면되지(?) 못한 기억으로 박제돼 끝내, 내 일부가 돼버리는... 이번 생후 16개월 학대 여아 사망 사건이 제게는 그런 뉴스로 남을 것

제2의 '이루다', 차별금지법이 막을까

2021-07-19T00:56:00Z

성차별과 혐오,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을 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1월 11일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고, 쏘카 이재웅 대표이사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루다가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했던 건 그런 표현을 '이용자'들로부터 학습했기 때문이므로, 이용자들

AI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2023-06-27T15:10:19Z

AI 이루다, 혐오와 차별 발언 논란 끝에 서비스 중단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장애인과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한 게 알려진 뒤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1월 11일 이루다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루다는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AI 챗봇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서 Z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