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너머

지역정당 금지와 절반의 지방자치 - '헌재 2021헌가23등 결정', 그 너머의 이야기

2024-02-06T04:12:47Z

아래는 지난 2024년 2월 2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4년도 제2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중 1반 위헌팀에서 공동 작성하여 팀별 과제로 제출한 <헌법재판소 2021헌가23등 결정 관련 연구보고서> 본문 중 필자가 직접 작성했던 "Ⅳ-2.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침해" 목차 부분만을 발췌 및 재구성한 글입니다. <참조 판례> 헌법재판소

나보다 더 무거운 한 표를 던졌을 그대를 위해 -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 너머의 이야기

2022-03-18T17:34:35Z

오늘 하루 동안 앞날이 걱정된다는 연락을 꽤 많이 받았다. 양자 간 득표율의 격차가 역대 최소인 데다가 입법권으로 견제가 가능한 여소야대 국면이니 세상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차분하게 위로해주려고 했다.그런데 마음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름 이성적이고 싶었던 나의 설익은 한 마디로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깨물어가면서까지 기

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 '4.7 재보궐선거와 합리·상식 논쟁', 그 너머의 이야기

2022-03-10T23:28:35Z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겪는 선거다. 아마도 인턴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겪을 줄 몰랐던 선거다. 사실, 겪지 말았어야 할 선거다. 그래서 더욱 암울하고 속상한 선거다.열린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았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바빴어야 할 선거운동 기간에 마치 태풍의 눈에 있는 것만 같은 불편한 여

자고로 모든 정치인은 사상가여야 한다 -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제반 정치 현안', 그 너머의 이야기

2022-05-14T09:01:49Z

1. 자고로 모든 정치인은 사상가여야 한다. 삶의 궤적에서 획득한 자기 철학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본인이 그려온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자기 철학이 확립된 채로 비전이 제시되어야만,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공간에서 ‘토론’과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무언가를 건드리고 바꾸려는 사람일수록 마땅히 사상가여야 한다. 정치는 언제나 실전이

입법이 끝나고 난 뒤: 1. 지방의대 허위지역인재방지법 - '의료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 그 너머의 이야기

2021-03-30T04:33:42Z

1. 지난 금요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 기뻤고, 특히 그 법안이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내가 직접 기획하고 성안했던 첫 작품이라 더욱 기뻤다. 언젠가는 학교로 다시 돌아

나도 언제나 또다시 부족한 존재일 수 있음을 - '권력형 성폭력과 젠더 불평등', 그 너머의 이야기

2021-03-30T04:33:34Z

정치가 삶에 희망을 주어야 할 텐데, 요즘은 하나같이 암울한 일뿐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겨운 성장통의 시간이라 하지만,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자꾸 곪아만 간다. 성장의 열매는 모두가 똑같이 나눠가지는데,성장의 상처는 왜 취약한 소수에만 집중되는가. 어쩌면 그 '더 나은 세상'이라는 구호조차도오늘의 상처를 정당화하기 위한내일의

어떤 당연함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노사 합의', 그 너머의 이야기

2021-04-19T02:27:14Z

1월 21일 새벽, 정부의 중재로 택배 노동자(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업계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택배업 등을 법령상으로 처음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이 제정된 지 13일 만이었다. 생각보다 엄청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번 합의가 암울함 속에

결승선의 불공정은 결국 출발선의 불평등에서 비롯된다 - '공정성 담론과 교육기회의 불평등', 그 너머의 이야기

2021-04-23T04:56:00Z

아시아경제 사회부 소속 한 기자님으로부터 조국 사태 등으로 드러난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강민정의원님의 코멘트를 부탁받았다. 원래 훨씬 짧게 써야 하는 건데 담고 싶은 맥락이 많아 이것저것 넣다 보니 결국 또 길어졌다. 사실 이것도 더 길었는데 줄여야 할 것 같아서 뺄 내용 빼면서 줄인 거다. 만약 분량을 조금 더 쓸 수 있었다면 "담론 구조의 한계

죽음의 불평등: 열심히 일할수록 죽음에 가까워진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3D프린터 사용 안전 문제', 그 너머의 이야기

2023-11-03T02:58:59Z

오늘 점심에는 의원님을 모시고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전부터 줄곧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싶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연대 방문 자체를 최소로만 받으면서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마침내 기회가 생긴 오늘은 국회 단식농성을 시작하신 지 13일 차가 되는 날이었다. 김미숙선생님(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께서는 오

있는 놈들의 민주주의: 강남의 탐욕이 망친 한국 교육 - '송파 헬리오시티 사태와 반포 경원중 사태', 그 너머의 이야기

2021-03-30T04:32:45Z

서울시교육청의 연락을 받았던 그 날은 2018년 겨울이었다. 그때의 나는 그해 여름 있었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교육현장 이곳저곳에 ‘혁신학교 졸업생’의 목소리를 보탤 기회를 얻고 있었다. 그날의 연락도 여느 때와 다름없던 혁신교육 관련 토론회 참석의 건이었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하며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승낙했었다. 시간을 내어 토론

수임자로서의 공무원, 노동자로서의 공무원 -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노동권리', 그 너머의 이야기

2021-03-30T04:32:35Z

대학 와서 의도치 않게 거의 끊다시피 했던 드라마를 요즘 꽤 즐겨보고 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찾아온 변화가 아닐까 싶다. 단, 즐겨보는 소재는 아직 제한적이다. 다들 당연스럽게 짐작할 만한 그런 쪽들만이다. 이쪽 분야부터 다 정복하고 나면 필요에 의해 관심 분야가 넓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다. 최근에 "비밀의 숲" 정주행을 끝냈다. 한참 화제가

코로나 공백과 학력(學力) 논쟁, 그리고 반성 - '비대면 수업과 교육 격차, 6월 모의평가', 그 너머의 이야기

2021-09-04T13:50:52Z

지난 7월 말, 6월 모의평가 성적 분석 결과로 보도자료를 냈던 적이 있다. 6월 모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일 때 실시했던 첫 평가원 출제 모의고사였기에, 부족하지만 비대면 수업의 교육적 영향을 확인해 볼 기회였다. 국어, 수학, 영어영역 각각의 원점수 분포를 분석했고, 가설대로 고득점자와 저득점자가 함께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확인되

학교를 다니면서도 부정하는 사회 -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전형 개편', 그 너머의 이야기

2021-05-04T14:49:45Z

"... 최근 경기도의 한 일반고 3학년생은 서울대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학생은 “수능 시험 성적 외에 고교 학업성적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고 고등학교 수업 불출석 및 정기고사, 수행평가 등에 일체 응시하지 아니한 채 수능 시험 공부에만 불철주야 매진해왔다”며..." 지난 10월 말

그림자 노동과 부채의식 - '코로나 사태와 필수노동의 가치', 그 너머의 이야기

2021-03-30T04:32:00Z

"지씨와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은 ‘필수노동자’에 속한다. 필수노동자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노동뿐 아니라 요양과 육아 등 돌봄 복지, 청소와 약국과 같은 위생 관련 노동도 필수적으로 유지돼 왔다."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왜 열

엘리트주의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그들에게 - '전공의 총파업과 전교1등 카드뉴스 사건', 그 너머의 이야기

2022-06-12T10:01:02Z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낸 카드뉴스를 보았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라며 낸 문제의 선택지에는 "매년 전교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라는 표현이 담겼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런 표현을 문제의식 하나 없이 당당하게 써서 게시물로 올릴 수 있는 그들의 사고 구조가 궁금해졌다. 일단 여론의 집중포화가 이어지

우리 모두는 이미 잠재적 가해자였다 -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 그 너머의 이야기

2021-03-30T04:31:28Z

N번방 가입자들중 10대 청소년들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10대'만의 문제로 축소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누군가는 또 다시 부실한 교육 시스템을 탓하고 형사 미성년자의 빈틈을 탓하며 학교와 제도로 그 화살을 돌려두고 털어내려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남 탓으로 돌리면 이 씁쓸함과 찝찝함이 깨끗이 사라질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