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조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줄이자는 사람이 있다. - 그 사람들은 15년 전 변호사시험으로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했었다.

2026-04-23T02:02:42Z

아마도 오늘 오후 5시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이미 변호사인 사람들과 변호사가 될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이 도입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자격시험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모두 합격시키자는 절대평가가 자격시험의 핵심

타인의 글을 읽고 평가한다는 것 - 조교수의 첫 중간고사 시즌.

2026-04-19T12:43:12Z

타인의 글을 읽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 역할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6주 동안 공부한 과정과 성과를 보려고 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후배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00점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한 부분,

헌혈 68회. - 올해는 꼭 70회를 채우겠습니다.

2026-04-13T08:37:42Z

올해 첫 헌혈을 했습니다.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후딱 68번째 헌혈을 했습니다.. 노트북 pc와 함께 쓰는 휴대용 모니터 별도 전원 공급용으로 쓰기 위하여 보조배터리를 기념품으로 받았습니다. 화면이 두 개는 되어야 강의안 만들기도 편리하고, 수강생들의 답안을 첨삭하기도 편합니다. 치킨 포장할인 쿠폰도 받았습니다. 헌헐을 하면 항상 이렇게 많이

입맛 없을 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고기전" - 대패삼겹살(목살)과 계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026-04-06T12:05:47Z

안녕하세요. 민법은 조변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조변살림 글을 씁니다. 주말마다 반찬 고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장의 카드인 "고기전"을 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대패삼겹살(또는 대패목살)과 계란만 있으면 됩니다. 계란을 3-4개 풀어주고, 후추와 소금을 살짝 뿌려줍니다. (허브솔트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대

변호사 선배가 로스쿨 교수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 행정법 교수가 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6-04-04T06:29:05Z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는 민법은 조변입니다. 모교 로스쿨에서 조교수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낯선 것도 많지만 한 달간의 소회를 간단히 간단히 남깁니다. 1. 50명의 과제 답안지를 매주 첨삭하고 있습니다. 매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작성 답안을 50건 정도 읽고 첨삭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장

'파리지옥' 식충식물의 꽃.

2026-03-30T01:35:36Z

안녕하세요. 민법은 조변입니다. 제 아들이 키우고 있는 식충식물 파리지옥에서 꽃이 폈습니다. 꽃대가 길게 나오고,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꽤 예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도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 산책하면서 꺾여서 떨어진 벚나무 가지를 가져왔더니 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행정법만 공부하기 때문이다. - 행정실무를 모르고 행정법을 공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6-03-22T21:25:36Z

안녕하세요. 민법은 조변입니다. 제 필명이 '민법은 조변'이지만, 이번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행정법의 주요 법리가 무엇인지, 주요 판례가 무엇인지, 변호사시험에서 실제로 작성해야 하는 사례형 문제 답안의 모습과 기록형 문제 답안의 모습을 고민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짓, 로스쿨 재학생

아들은 반장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아빠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2026-03-14T09:30:10Z

아들은 3학년이 되었고, 반장 선거에 출마하여 반장이 되었습니다. 19표 중 13표를 받아서 결선 투표 없이 과반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아빠는 2월 법제처를 그만두고, 3월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모교 로스쿨로 돌아가서 은사님들과 함께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 = 자신의 의사에 의한 면직을 말합니다.

2026-02-27T12:58:41Z

오늘 2026년 3월 1일 자로 법제처 의원면직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자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용 발령이 났습니다. 공무원 임용관계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조금 다릅니다. 의원면직의 경우 당일 0시 0분 0초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월 1일 의원면직은 2026년 2월 28일 23시 59분 59초까지 공무원 임용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친절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 원래부터 친절한 사람은 없다. 친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 있다.

2026-02-14T04:28:57Z

1. 무탈하게 법제처 라이프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8년 간의 법제처 라이프를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퇴직을 2주 앞두고도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과)에는 실무자가 저 밖에 없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반드시 끝내야 하는 업무는 모두 완료하고 가야 합니다. 법제처 이전의 회사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 - 국무총리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2026-02-10T21:39:45Z

대한민국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온 국민의 약속을 규범으로 만든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합의를 최상위 규범으로 만든 것이지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입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첫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였습니다. - 무척 긴장되면서도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2026-01-27T00:50:06Z

1. 어제 오후에 2026년 봄학기 개설 과목에 대하여 강의계획서를 입력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2. 어젯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3.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있어, 30분이면 다 입력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4. 그러나 제 인생 첫 강의계획서, 공법기록연습 과목의 강의계획을 입력하는데 1시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달선생 주니어 달팽이들도 많이 컸습니다. - 제법 어른(?)스러워졌습니다.

2026-01-25T10:43:55Z

https://brunch.co.kr/@lawschool/434 달선생 주니어 달팽이들이 태어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5마리가 살아 남았고, 건강히 잘 크고 있습니다. 왼쪽이 주니어, 오른쪽은 어미입니다. 6개월 전에는 콩알만한 달팽이들이 이제는 어린이 주먹만큼 컸습니다. 태어난 순간에는 알껍질을 먹으며 컸지만, 이제는 오이, 토마토, 상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2026-01-21T09:32:01Z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3월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1월의 어느 주말

2026-01-18T14:04:34Z

브런치 독자님과 작가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2026년이 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1. 저는 아직 3월이 꽤 멀게 느껴집니다. 3월이면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로 일터를 옮기지만, 일과시간에는 쌓여있는 일과 쌓이고 있는 일을 하느라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제국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은 날. -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26-01-05T11:21:28Z

오늘 오전 법제처의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법제처장님의 신년사는 저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법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사무관은 3월 1일 자로 경북대 로스쿨에서 행정법을 가르치는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법제처에서의 실무 경험과 성과가 그 밑바탕이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학박사과정을 무사히 수료했습니다. - 2년, 4학기 동안 참 즐겁게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1-04T11:55:17Z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이번 글은 박사는 내 운명, "박사과정 4학기를 마친 후기"에 관한 글입니다. https://brunch.co.kr/@lawschool/431 박사과정 4학기에는 함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박사과정 4학기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모교에서 시작한 법학 박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 새벽이 밝아오고 아침이 옵니다.

2025-12-19T07:04:01Z

달력을 보니 오늘은 금요일이고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복직을 하고 10달 동안 느낀 점으로는, 참 힘들고 버겁다 싶은 순간, 그 순간을 버티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니 조금씩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조금만 더 버티고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조금씩 해결이 되고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출근 합니다.

2025-12-06T12:33:40Z

집에서 저녁 식사를 정리하고, 회사 법제처에 출근합니다.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전화 올 곳이 없고, 메일이 오지 않으며, 저를 찾는 국장님, 과장님도 없습니다. 조용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라도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연말이라 더 미룰 수도 없는 일. 하러 왔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교양하다"를 "안내하다"로 고쳤습니다. - 2025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11-03T08:05:52Z

법제처는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행 사업 중 우수작을 소개해 드립니다. "교양하다"를 "안내하다"로 바꾼 사례가 1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제처 보도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