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무진

경청(傾聽) - 남의 말을 귀기울여 주의깊게 들음

2025-11-13T15:56:45Z

경청은 참 어렵습니다. 노력을 더해도 쉽사리 제것이 되지 않더군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그 감정과 정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 사람은 나와는 합이 맞지 않는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단정짓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내 형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 <2> 재판절차

2025-09-25T02:23:15Z

형사 재판의 실제 모습은 영화나 TV 드라마와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사건당 배정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순서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해야 하지요. 앞선 글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형사 절차를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는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정식기

내 형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 <1> 수사절차

2025-09-25T02:18:17Z

형사절차에 대해 검색해 보면 도표 등으로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를 이렇게 단순히 평면적으로 '이거 다음에 이거다'라는 식으로만 알아두는 것은 실상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 그런 도표가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지요. 어디가 왜 중요한 부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이혼하기에 딱 좋은 날씨네. 그때가 언제일까?

2024-09-12T12:55:19Z

1. 이혼했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가 언제인가? 한 기관 조사에서 돌싱(돌아온 싱글) 남녀에게 "이혼했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가 언제냐?"고 질문하자, 남성은 서울 등 중심 지역에서 근교로 이사 가는 ‘주거 하향이 발생할 때’, 여성의 경우는 ‘내가 가정의 주경제권자가 될 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두 대답 모두 경제상황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변호사 조언)

2024-11-02T11:49:35Z

1. 들어가며 최근 제 사무실이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20억 횡령 피해 사건의 제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횡령 피해금액 20억 및 공소사실 중 16억 원은 일부 무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함), 배우자 무죄'라는 결론과 함께 관련 기사를 살펴보니,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법감정과 다르게 유죄가 난 부분도 무죄가 난 부분도 보입니다. 피해

판사의 시선을 끄는 사실확인서, 증인진술서 작성 노하우

2024-09-24T14:30:48Z

1. 판사는 무엇을 믿을까? 판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사람의 말[인적 증거, 인증(人證), 진술]을 그다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진술이란 항상 서로 조금씩 어긋나고, 논리와 무관하게 각자 자기 주장만이 진실이라고 우기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인적 증거보다는 서증과 같은 물적 증거나 기계적 방법으로 생성된 문서와 같은 객관적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주는 전세보증금반환(기본/실전)

2024-04-05T08:53:13Z

아무리 찾아봐도 머리에 저장되지 않는 이유 전세금 보호제도나 반환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다 싶을 정도라 무엇을 먼저 봐야 할 지 모를 지경이지요. 하지만 아마 '대항력', '배당요구', '임차권등기' 등등 여러 용어들이 익숙해진듯 싶다가도 머리 속에는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기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다면?

2024-02-29T12:09:05Z

1. 문제를 삼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 2세 조태오(유아인 역)가 극중에서 한 말입니다. 갑자기 웬 영화대사냐고 하시겠지만, 업무방해죄 사건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대할 때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리걸마인드'입

제대로 된 고소를 해야 하는 이유

2025-10-29T00:35:09Z

1. 고소인에게 꼭 필요한 요건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인내심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서, 또 상대방에게 내가 진짜로 고소까지 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또 어떻게든 결론을 내 버리고 싶어서,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을 참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고소를 위한 제1의 요건입니다. * 링크된 유튜브 영상과 본문 내용 중 편하신 방

가계약 대법원 판례는 내 사건에 도움이 될까?

2024-02-29T12:09:46Z

※ 유튜브 영상과 본문 내용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1. 무슨 판례가 나왔나? 작년 가을에 가계약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명예훼손과 모욕 : 그 모호한 판단기준

2024-02-29T12:10:03Z

1.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 사건의 상담은 대개 위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곧바로 '네/아니오'의 답을 기다리시는 의뢰인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판에서 형사사건 형량 예측을 해 준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AI가 수만 건의 사건결과를 분석해 얼마나 콩밥을 먹을지 예측해 준다던데, 안타깝게도 저는 AI가 아니

상속 : 변호사와 무엇을 상의해야 하는가

2024-02-29T12:10:24Z

1. 상속은 단순한 분수의 연산값이 아니다. 상속 문제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은 크게 '유산을 넘겨줄 사람(장차 피상속인)'과 '유산을 받을 사람(상속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본인 사후에 재산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 없도록 미리 정리해 두고자 하는 경우로, 대개 유언의 내용 및 작성방법에 관한 문의도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글로 다루기

상대방이 고소한다며 연락해 오면?

2024-02-29T12:10:38Z

누군가가 나 모르게 이미 고소를 했다면, 연락은 경찰서에서 올 겁니다. 그런데 고소 전에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재산범죄(사기죄 등)나 명예훼손처럼 피해회복이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언제까지 돈을 다 갚으면 고소하지 않을 테니 내 요구조건을 이행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는

법률상담 오실 때 준비하면 좋은 것

2024-02-29T12:10:54Z

사건·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길 원한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가서 물어볼까를 정하기까지 상당한 검색과 고민을 거치셨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많이 알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사항을 결론부터 적으면 이렇습니다. 1. 그동안 있었던 사실관계를 요약한 메모(서면, 진술

경찰 조사받기 전에 반드시 깨야 할 3가지 편견

2024-02-29T12:11:16Z

※ 유튜브 영상과 본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을 만나면 가장 큰 문제점이, 경찰조사가 뭔지를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사건이 어떻고, 증거가 어떻고……"부터 시작하시는데,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 이 경찰조사가 전체 형사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경찰 수사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

이면계약의 효력

2024-02-29T12:11:45Z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부동산 매매계약시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금액으로 다운계약서/업계약서를 쓰는 경우입니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시세조작을 위한 목적 등이지요. 이면계약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주로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

쌍방폭행

2024-02-29T12:12:07Z

"쌍방폭행"은 법전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폭행사건의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소한 사건을 일컫는 말로 흔히 쓰입니다. 서로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의 입장인 셈이지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없다면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변호사를 만나서 : 무엇을 말하고 들어야 하는가?

2024-02-29T12:12:23Z

1. 원고 : 소송을 하는 이유 내방하신 의뢰인께 "왜 소송을 하십니까?"라고 여쭤보면, 의외로 대답이 금방 안 나옵니다. 변호사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잠시 당황하시다가 "돈 받으려고 하지요.", "이기려고 하지요"라는 답을 하시지요. 대개는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해 보다가, 소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와 시점이

형사 변호사를 만나서 : 무엇을 말하고 들어야 하는가?

2024-02-29T12:12:41Z

형사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조사든 재판이든 정해진 일정이 촉박한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스스로에게 도움 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대책이든 그 출발은 제대로 된 상황파악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현재 나는 어떤 상황인지부터 알아야 뭐든 시작할 텐데, 마음

표준계약서(매매, 임대차, 상가) 작성시 주의 사항

2024-03-06T23:29:38Z

1-1. 도장찍기 전에 중개인에게 미리 계약서 초안을 달라고 한다. 계약서가 중요한 문서라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중개사 사무실에서 1조부터 특약까지 꼼꼼히 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옆에서 "이 아파트 집값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하며 커피와 과자를 권하며 이런저런 말을 계속하고, 계약 상대방은 한 3초 쓰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