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김석민 법무사

덕벌을 찾다 - 청주시 안덕벌(내덕동)과 바같덕벌(우암동)의 역사와 기행

2023-06-20T12:13:26Z

○ ‘덕벌’ 잊혀진 이름이다. 안덕벌과 바깥덕벌을 합쳐서 조상들은 '덕벌'이라고 이름지었다. 지금은 덕벌 중 안덕벌은 내덕동으로 바깥덕벌은 우암동으로 행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덕벌’이라는 지명의 내덕동과 우암동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로 한다.

청주여중생 최후공판 촬영허가신청서 - 2022. 5. 12. 미소와 아름이 죽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 공판

2023-06-20T09:18:00Z

촬영허가신청서 사건번호 2022노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피 고 인 원○○ 위 사건에 피해자 유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촬영허가 신청을 원합니다. - 아 래 - 1. 개요 피해자 유족은 2022. 5. 12. 오후 3시10분에 청주지방법원 제223호에서 진행될 예정인 대전고법

하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바꾸지 마라! - 청주 여중생 사건 두 아이 영혼은 2022. 5. 12. 말하고 싶다.

2023-06-20T09:17:57Z

청주 여중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미소와 아름 두 아이의 영혼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다. 두 아이가 죽고 100일이 지나 유서가 발견됐다. 그런데 이제는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최종 공판이 잡혔다. 우연인가? 운명인가? 하늘의 섭리인가? 공판정에서는 그날이 두 아이가 자살을 한 날인 줄 모르고 가만히 있던 피고인은 교도소에 돌아가 보

사건반장 속 청주여중생

2022-04-24T03:33:34Z

2022. 4. 24. 사건반장에서 청주여중생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사건을 매우 잘 소개했습니다. 사건반장 속 청주여중생 https://youtu.be/3I_9aQ4iqfE

범죄피해자와 상관없는 검수완박

2022-04-10T13:28:04Z

처는 코로나로 아프고, 아들은 학교에 가야 하니 아침을 먹이려 쇠고기 미역국을 끊이려 한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소고기를 사 온다. 평소 자주 가던 율량동에 위치한 고깃집은 육질이 좋다. 오늘은 양지 한 덩어리로 사 왔다. 집에 와서 미역을 불리고 마늘을 깐다. 미역국을 끊일 준비가 됐다. 처는 쌀뜨물을 선호하지만 생생한 맛은 차가운 생수로 하는 게 낫다.

청와대에 항의도 했다. - 영장이 왜 100일이 넘도록 안 나온 것이지 알 수가 없었다.

2022-01-23T14:20:00Z

의문은 있었으나 국가에 항의는 못했다. 미소의 부모는 국가에 대한 항의는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사안이 변했다. 왜 미소의 성폭력을 완전히 구현할 SNS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영장은 왜 나오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박순원 씨는 수시로 묻고, 어떤 때는 김 법무사에게 따지기도

크리스마스 성폭행 그 이후 수사 -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성폭행당했다. 그 가해자는?

2022-01-23T13:15:38Z

지금부터는 지난 성탄절에 발생한 끔찍한 성폭행 사건,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수사 과정을 단독 보도합니다... 스키강사인 이 남성은 "초등학생이라 안 된다"고 주위에서 만류했지만 "상관없다"면서 아이를 무인 모텔로 끌고 갔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윤지(가명)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서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는데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

여가부 폐지 찬성하는 이유 - 김건희 씨와 2차 가해 논쟁에 부치다

2022-02-07T10:47:51Z

"아버지께서 죽으라 하시면 어찌 분부를 거역하겠습니까?" 외가에 가라는 배 좌수에게 장화가 한 말이다. 딸에게 자살을 강요한 것은 장화의 말과 사실관계에 따르면 아버지 배 좌수이다. 그러나 장화홍련전에서 모든 죄를 계모 허 씨가 짊어진다. 조선시대 여성은 죄를 뒤집어쓰는 역할을 맡았다. 심청전의 뺑덕 어미, 콩쥐팥쥐의 계모, 전래동화의 여자는 모두 나쁜

청주 여중생 결정적 증거 기자회견 - 2021. 9. 9. 성안길에서의 기자회견

2022-01-17T12:51:24Z

청주 여중생 사건은 일반인이 진행을 한 사건치고는 상당히 많은 기자회견을 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과 기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는 이유를 알고 싶다. "법무사님! 기자회견을 어느 방향으로 하실 거예요?" "글쎄요.. 하여간 너무 많은 추론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발견된 증거의 범위 내에서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정치인이여 말을 타라 - 무령왕의 호복기사

2022-01-19T08:05:26Z

조(趙)나라 무령왕이 미쳤나 보다. 호복(胡服)을 입으라고 명을 내렸다. 오랑캐의 옷을 입고 조회를 하다니 천하의 비웃음을 살 것인데 왕이 미친 게 분명하다. 오랑캐가 중원을 본받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오랑캐에게 배우려 하니 몇 번을 반대했으나 오히려 왕의 숙부인 공자 성에게 호복을 보내 놓고 입으라고 협박까지 한다.그럼 무령왕은 온갖 반대를 물리치고

피고인의 방어권? 아니 공격권!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 무제한 공격권의 실체

2022-01-16T12:27:09Z

피고인의 반대편에 선 자는?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 즉 피고인의 반대편 위치에 선 사람은 누구인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자는 수사권도 공소권도 없다. 반대의 위치에 선 자는 국가이다. 수사권은 경찰, 공소권은 검찰에게 있다. 국가는 객관의무가 있다. 그럼 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성폭행, 형사고소하지 않겠습니다. - 결투장에 보내지는 아이들

2023-03-30T17:27:28Z

이럴 줄 알았다면 고소하지 않았다. “만약 미소가 법정의 증언대에 서서 강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했다면 저는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소의 부친 박순원 씨는 담담히 말을 한다. 그 얼굴빛에는 아예 처음부터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미소가 적어도 살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배어 있다. 라스트듀얼 : 마지막 결투 “152분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 책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보다 더 믿을 수 없는...

2023-03-10T19:09:57Z

강간 부정의 과정 “아니에요 강간당하지 않았어요” 강간 피해자 마리는 말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무심했어요.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말의 내용과 감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진을 찍게 했고 그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지 모르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런 사고를 계획한 것은 아닐까. 메리의 위탁

핸드폰을 못 풀어서 범죄 입증 못하면? -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핸드폰

2022-01-12T03:36:32Z

범죄 증명의 중요한 정보는 핸드폰에 있다. 문 : 증인이 저에게 추가 증거를 여러 개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일부는 지난 기일에 추가 증거 신청해서 목록을 냈고 일부는 오늘 제출할 예정인데, 거기 보면 새롭게 찾은 피해자 미소 유서 외에도 미소나 아름이 다른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되

아동 성폭행 입증되다. - 미소의 성범죄(강간) 입증의 결정적 증거는 SNS 메시지였다.

2022-02-05T11:44:46Z

결정적 증거(메시지) 발견의 과정 ‘어라 이거 왜 이렇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려 본다. 박순원 씨가 보낸 카톡을 올리면서 보는데 메시지의 대화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소 엄마에게 미소의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해서 미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시지 사진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위의 메시지들이 연속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 오창 여중생 사건의 발생부터 청와대 청원에 이르기까지

2022-01-06T07:36:28Z

두 여중생의 투신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옥상(22층)에서 여중생 A(15)양과 B(15)양이 투신했다.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발견된 A양 등은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친구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가능성이나 범죄 혐의점

하늘도 땅도 알아요. 그러나 - 미소의 부친 박순원 씨와의 만남

2022-01-06T07:36:28Z

미소 부친 박순원 씨와의 첫 만남 2021. 8. 17. 오후 1시 12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제가 오창 여중생 계부 딸 피해자인 친구의 아버지인데요... 오늘 방문드려도 될까요?” 작은 목소리이다. “예 가능하시죠 그런데 제가 일이 있어서 4시 넘어서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작은 목소리이다. (‘오창 여중생 계부

청주 오창 여중생 시간대별 정리 - 2021. 5. 12.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의 첫 기사가 떳다.

2023-03-10T19:46:22Z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옥상(22층)에서 여중생 A(15)양과 B(15)양이 투신했다.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발견된 A양 등은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친구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타살 가능성이나 범죄 혐의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

은폐된 성범죄, 친족강간 - 장화와 홍련을 다시 읽으며 은폐된 성범죄를 찾는다

2022-07-08T10:28:25Z

장화홍련전의 유래 장화와 홍련은 효종 시절 평안도 철산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 대한 구전설화에서 시작한다. 이 사건에서 부사로 나오는 정동우의 실제 모델은 1651년(효종) 무과에 급제하고, 용맹을 인정받아 북벌을 기도하던 효종에 의하여 발탁되어, 이상진(李尙眞)·소두산(蘇斗山)과 함께 3 걸로 불렸던 정동흘이다. 철산에는 정동흘을 ‘신명철인 神明鐵人’

청주여중생 사건 피고인 징역 20년 -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법정에는 환호도 탄식도 없었다.

2022-01-16T13:42:22Z

2021. 12. 10. (금) 미소와 아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선고날 법정은 조용했다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2층 제223호 법정에 긴장감이 감돈다. 100여 명의 방청객이 보인다.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처럼 기자들이 반을 차지하고, 여성단체가 반을 차지한 틈에 미소의 부모들과 같이 들어갔다. 미소 부친 박순원 씨는 정중앙 맨 뒤 벽에 기대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