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성변호사

Chambers Spotlight CA 2026 선정

2026-04-15T09:49:27Z

저희 K-startup Law가 영광스럽게도 Chambers Spotlight California Guide 2026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Chambers Spotlight에는 미국 전역에서 1,418개, 캘리포니아에서는 376개의 로펌만이 랭킹에 포함되었고, 그 중 K-startup Law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Startups & Emerg

미국 Crypto 사업 진출과 라이선스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3-20T22:48:47Z

미국에서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나 온·오프램프(on-ramp / off-ramp)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규제 구조의 복잡성이다. 특히 미국은 단일 규제가 아니라 연방(Federal)과 주(State)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규제만 충족한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미국 파산법 Chapter 7, 11, 13의 차이 - 미국소송 읽어주는 변호사

2026-03-13T19:01:09Z

최근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 사업가가 Chapter 11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 파산법 체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Chapter 11 파산”이라는 표현은 자주 언론에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Chapter 7이나 Chapter 13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

미국 세법상 CFC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3-05T03:10:37Z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 법인의 지분 구조를 조정할 때, 미국 세법상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게 CFC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CFC로 분류되는

AI 시대, 변호사 직업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가 - 미국로펌 이야기

2026-02-16T22:22:59Z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법률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직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법률 영역마저도, 이제는 AI의 자동화와 효율성 앞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졌다. 특히 법률 리서치, 계약서 검토, 판례 정리와 같은 전통적인 변호사의 핵심 업무들이 빠르게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은 더 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상업용 부동산 실사 가이드 - 미국 부동산 투자 가이드

2026-01-28T22:11:03Z

외국인 투자자(Foreign Investor)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률 실사(Legal Due Diligence, “Legal DD”)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미국 부동산 거래 구조에 내재된 리스크를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한 핵심 단계이다. 특히 미국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와 달리, 권리관계·규제·계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델라웨어 Annual Report 제출 3월 1일까지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즈

2026-01-16T02:00:00Z

델라웨어에 설립된 C Corporation(일반적으로 “Delaware C Corp”)은 매년 주정부(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에 Annual Report를 제출하고 Franchise Tax를 납부해야 한다. 이 의무는 실제 영업 여부나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기한을 놓치면 벌금 및 이자가 즉시 발생하고,

미국 프랜차이즈 등록 갱신(renewal)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1-12T21:12:06Z

프랜차이즈를 등록주(registration state)에 등록한 프랜차이저는 최초 FDD 등록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등록주는 프랜차이즈 공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FDD의 연간 갱신(renewal filing)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에서의 프랜차이즈 영업이 즉시 제한될 수 있

캘리포니아 증권 발행 면제·신고 구조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1-08T19:09:58Z

미국 연방 증권법상 Regulation D에 따른 Rule 504 및 Rule 506(b) offering은 등록(registration)을 거치지 않는 사모 증권 발행 구조로서, 스타트업 및 비상장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다만, 이러한 연방 차원의 면제가 곧바로 주(State) 증권법상 의무까지 자동으로

미국법인 폐업, 연말에 몰리는 이유 (프랜차이즈 세금)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12-20T20:04:16Z

왜 많은 기업들이 “해를 넘기기 전에” 미국 법인 폐업을 선택할까?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가 사업 방향 변경, 투자 지연, 또는 구조 재편 등의 이유로 미국 법인 폐업(Dissolution)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은 적지 않다. 그런데 실무를 들여다보면, 미국 법인 폐업 문의는 유독 연말(11~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미국 플립(Flip) - ‘등가 소명’ 문제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12-03T03:29:49Z

해외 투자 유치, 글로벌 구조화, 향후 M&A 또는 IPO 전략을 고려하여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른바 ‘플립(Flip)’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신설 미국 법인(주로 Delaware C-Corp)을 모회사로 두고, 기존 한국 법인을 자회사로 편제하는 구조 재편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

자산 양수도 vs 주식 양수도?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10-24T22:30:49Z

자산양수도 vs 주식양수도 — 거래구조의 본질적 차이 기업 인수거래(M&A)는 일반적으로 “자산양수도(Asset Purchase)” 또는 “주식양수도(Stock Purchase)”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구조화가 된다. 양자는 모두 기업의 지배권 이전을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법적 효과, 세무 부담, 리스크 승계 범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미국은 해고가 자유? (Feat. 보복 금지법 소송)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10-17T03:52:14Z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과 마찬가지로 at-will 고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고용주가 언제든지 직원과의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흔히 “미국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해도 문제가 없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at-will은 단순히 “특정 계약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고용주가 위법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하는 CFIUS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09-12T02:31:02Z

특히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고 TID(Technology, Infrastructure, Data) 분야 서비스를 다루는 스타트업의 경우, 한국에 있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CFIUS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CFIUS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 종결 이후에도 CFIUS가 소

창업자 주식과 베스팅 (Vesting)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08-20T17:25:03Z

베스팅(vesting)은 꼭 필요한가? 스타트업 설립 단계에서 창업자에게 발행되는 주식은 통상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독 창업자의 경우, 베스팅 스케줄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창업자 주식에 초기부터 베스팅 스케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들을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

스타트업 투자, 지배권과 의결권 구조 짜기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08-19T18:44:16Z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협상 과정에서 거의 항상 부각되는 문제는 바로 지배권(control)과 의결권(voting rights)이다. 단순히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누가 회사와 관련한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것인지가 투자계약시 협상의 핵심쟁점이 된다. 창업자는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지만, 투자자는 자신이 투입

자산 양수도 vs 주식 양수도(Ft. APA 핵심조항)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08-08T02:17:22Z

자산양수도 vs 주식양수도 기업 인수 또는 사업 양수 시, 거래 구조는 크게 자산양수도(asset deal) 와 주식양수도(stock deal)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자산양수도는 특정 사업부나 업종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며, 부채나 잠재적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할 때 특히 선호된다. 예를 들어, 식당, 리테일, 프랜차이즈 사업

미국 SEC Form D 파일링 가이드라인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07-23T23:48:41Z

Form D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증권 면제 신고서로, 일반적으로 Regulation D 규정에 따라 등록 면제(private placement)를 받는 비상장 증권 발행 시에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Series A 투자 유치를 진행하거나 SAFE를 전환하는 경우에 이 신고는 거의 항상 필수적이라고 보면 된다. 이전에 SEC에 Form

스타트업 투자, Term Sheet 협상의 Tips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07-21T22:26:05Z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VC로부터 우선주 투자를 위한 텀시트(term sheet)를 처음 받아보게 되면, 수많은 조항들과 낯선 용어들 때문에 압도당하기 쉽다. 이러한 조항들이 실제로 회사 운영이나 창업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어떤 항목이 정말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텀시트 협상의 단계에서는 각 조항 하나하나

미국 비상장 회사 주식거래 (Feat. OTC 마켓)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06-28T04:50:16Z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의 상당수는 미국 나스닥 등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식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기업가치 평가액도 한국 주식시장에 비하여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바로 나스닥 등의 정규 주식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하여 외부 투자나 한국 모회사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