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바람

한민담서(韓民談書) 17 - 한국인도 잘 모르는 “이서고국과 이서신황”이야기 1.

2026-04-23T04:15:17Z

한국인도 잘 모르는 “이서고국과 이서신황”이야기 이 이야기는 일본 이세신궁(伊勢神宮)에 모셔져 있는 음식과 곡식의 신인 토요우케를 씨족 신(神)으로 모시는 소베씨(磯部氏) 집안의 후손들이, 과거 경북 청도를 고향이라며 방문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왜 이들은 바다 건너 타국에 와서 자신들이 모시는 씨족 신의 근원을 찾는 것일까? 도대체 이들의 조상에게 어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18 - 제3편. 덕치주의 사상(제4장. 덕치주의의 한계)

2026-04-22T04:38:29Z

제4장. 덕치주의의 한계 덕치주의의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동양에서 나타난 덕치주의의 한계와, 서양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문화로 대표되는 현대 덕치주의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Ⅰ. 고대 동양 덕치주의의 한계 고대 동양의 덕치주의 역사에서 최초의 사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조선 신교도에서 정의하는 덕치주의이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17 - 제3편. 덕치주의 사상(제3장. 현대의 덕치주의)

2026-04-21T07:28:08Z

제3장. 현대의 덕치주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덕치주의는 복지정책의 형태로 구현되며, 정치적으로는 주로 세금정책과 그에 대한 국민 인식으로 나타난다.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한 세금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민의 소득 수준 정도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 복지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 복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16 - 제3편. 덕치주의 사상(제2장. 전제군주제의 덕치주의)

2026-04-16T04:34:03Z

제2장. 전제군주제의 덕치주의 전제군주제의 덕치주의는 중국의 유학과 유교에 기반한 중국 한민족(漢民族)의 덕치주의이다. 이는 한민족에게 고대 시대에 받아들여져 삼국시대로부터 정착되고 조선시대에 확립되었으며, 군주제 덕치주의의 사상적 기반인 고조선의 홍익인간 사상으로 대표되는 한민족(韓民族)의 덕치주의와 함께 2대 사상이 된다. 중국 한민족(漢民族)의 덕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15 - 제3편. 덕치주의 사상(제1장. 군주제 덕치주의)

2026-04-16T04:27:12Z

제3편. 덕치주의 사상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에 대한 설명에서 덕치주의를 언급하는 이유는, 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군주주의·전제 군주주의·선출제 군주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덕치주의(德治主義) 사상은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유학과 유교에서 덕망있는 통치자가 덕으로 백성을 지도·교화하는 통치를 이상으로 하는 사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14 - 제2편, 전제 군주주의 사상과 국가(제6장 선출 군주제)

2026-04-14T04:31:35Z

제6장 선출군주제 선출 군주제(選出君主制는 15세기 이후 시작되어 오늘날의 민주정치의 영향으로 정착된 사상과 제도로, 전제군주제의 망령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습군주제와 절대군주제는 오늘날에는 보기 드문 과거의 제도가 되었다. 1. 직위 계승 선출군주제는 군주의 직위 계승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절대권력자의 혈통으로 권력이 세습되는 세습군주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13 - 제2편, 전제 군주주의 사상과 국가(제5장 전제군주제의 종말)

2026-04-12T03:58:18Z

제5장 전제군주제의 종말 전제군주제 시대의 군주나 제왕은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통치 국가를 조직하고 지배 권력층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다수의 국민을 통치의 객체로만 취급하며 과도한 조세와 부역을 통해 수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군주는 이러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왕권(王權)을 신권(神權)과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12 - 제2편, 전제 군주주의 사상과 국가(제4장 전제군주제의 한계 )

2026-04-11T04:23:52Z

제4장 전제군주제의 한계 전제군주제의 한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제군주제는 왕이나 황제가 대대로 세습하여 국가의 주권을 독점하여 통치하는 정치체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왕이나 제후 개인이 국민 전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제군주제 국가는 당연히 군주를 추종하는 신하들과 함께 지배 권력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11 - 제2편, 전제 군주주의 사상과 국가(제3장 조선의 전제군주제)

2026-04-10T04:52:04Z

재3장. 조선의 전제군주제 한반도의 전제군주제 국가 가운데서도 특히 조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도전의 신권(臣權)과 태종 이방원의 왕권(王權)으로 상징되는 통치 구조상의 특이성 때문이다. 즉, 조선은 형식상으로는 전제군주국가였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왕권과 신권이 긴장과 균형을 이루는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1. 조선의 신권(臣權) 정도전은 조선 건국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10 - 제2편, 전제 군주주의 사상과 국가(제2장. 전제군주제)

2026-04-09T02:37:40Z

제2장.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 전제군주제는 왕·제왕·황제 등의 전제 군주가 최고 통치 권력을 독점하여 덕(덕망)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상이다. 이는 세습군주제 또는 절대군주제라고도 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군주제와는 다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적 개념의 전제군주제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시대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우 전제군주제는 하나라 제2대 계왕(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9 - 제2편, 전제 군주주의 사상과 국가[서론 , 제1장. 군주주의]

2026-04-07T06:31:13Z

제2편, 전제 군주주의 사상과 국가 전제군주주의(專制君主主義) 사상에 따라 다스려지는 국가를 전제군주제 통치 국가(專制君主制統治國家)라 하며, 이를 줄여 전제군주제 국가(專制君主制國家)라고 한다. 전제군주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국주의가 있는데, 고대와 전근대라는 시기적 차이일 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전제군주주의로 통일한다. 전제군주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8 - 제1편 민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제3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2026-04-06T05:23:39Z

제3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의 특성과 민주시민의 자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독특한 특성이 있고,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 또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는 차별된다. 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의 특성 대한민국은 2,000여 년에 걸친 오랜 전제주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사상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7 - 제1편 민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제2장-Ⅳ. 나라와 국가의 건

2026-04-04T06:53:44Z

Ⅳ. 나라와 국가의 건립 배경과 한국사에서의 차이 나라와 국가의 건립 배경은 근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 이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 건립 배경과 한국사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라와 국가의 건립 배경 인간은 한명 한명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이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6 - 제1편 민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제2장-Ⅲ. 국가)

2026-04-03T09:57:40Z

Ⅲ. 국가 국가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國家)는 사전적으로 “ 일정한 영토인 국토(國土), 그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민(國民), 주권(主權)에 기초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갖춘 사회집단이다.”이라고 정의된다. 즉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국민· 국토· 주권이며,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국경(國境)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5 - 제1편 민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제2장-Ⅱ. 나라)

2026-04-02T06:22:15Z

Ⅱ. 나라 국가의 초기 형태인 전제군주제(전제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이후에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나라와 종교 나라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본 후, 다음으로 국가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나라의 개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는 한국어 고유어로, 한국어의 의미 체계 안에서 ‘국가’보다 좀 폭넓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4 - 제1편 민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제2장-1.나라와 국가의 발달

2026-03-31T23:43:32Z

Ⅰ. 나라와 국가의 발달 나라와 국가의 발달은 인류가 인식해 온 두려움과 불행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인류가 느끼는 대표적인 두려움으로는 굶주림, 질병, 그리고 죽음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굶주림과 질병, 죽음은 오랜 시간 동안 불가항력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닥치는 천재지변이나

한민담서(韓民談書) 16 - ABC 논쟁(2026년 3월 일)

2026-03-31T01:39:40Z

ABC 논쟁(2026년 3월 일) 요즈음 대한민국은 ABC 논쟁으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다. 필자가 ‘시끄럽다’고 표현한 이유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기주장만 귀가 따갑도록 펼치는 논쟁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정신은 이처럼 주구장창 자기주장만 해대는 논쟁이 아니라 토론이다. 비록 토론이 대부분 논쟁으로 빠져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3 - 제1편 민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제2장 나라와 국가- 서론)

2026-03-29T06:49:54Z

제2장. 나라와 국가 현대사회의 통념에 따르면 ‘나라’와 ‘국가’는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의미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와 민주시민의 역할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가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라는 중국 한자어 ’국가‘에 대응하는 순 우리 말이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2 - 제1편 민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제1장 정치와 통치)

2026-03-24T16:14:10Z

제1편 민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 민주시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체제이며, 이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국민주권, 즉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원리에 있다. 민주시민과 민주주의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여러 정치사회 체제

민주시민과 정치교실 1 - 프롤로그

2026-03-21T04:26:29Z

프롤로그 ‘민주시민을 위한 정치 교실’은 12.3 비상계엄 내란과 탄핵의 과정을 지켜보며, “민주시민은 왜 민주주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쓴 글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나 국가를 만들어 서로 보호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에 속해있는 이상, 자신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