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미

아렌트의 말17: 정치적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2025-08-23T11:36:02Z

공개된 장소에서 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현상을 목격할 때 어떤 이들은 금방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시민불복종자는 그가 개인으로서 스스로 예외적 존재가 되어 "법 없이 지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불복종' 행위를 전개한 것이 결코 아니다. 시민불복종자는 현행법 조항 중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을 뿐, 공화국 시스템 전체(자체)

아렌트의 말16: 전체주의 추종자, 경험&논증 부재

2025-08-23T11:36:02Z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말하기를,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프레시안> 2025.1.2.) 나치당 히틀러 2인자 '루돌프 헤스' 말하기를, "당은 히틀러이며, 히틀러는 독일이고, 독일은 히틀러다. 히틀러 만세!" <전체주의의 기원> 제10장에서 아렌트는 설명한다.

아렌트의 말15: 아이히만의 합법성 - 박종준의 합법성

2025-08-23T11:36:02Z

사진출처: Photo by ullstein bild/ullstein bild via Getty Images 2025년 1월 5일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이 아래와 같이 경호처 입장을 밝혔다.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아렌트의 말14: to act in concert - 함께 행위함

2025-08-23T11:36:02Z

12.3내란 사태 당일, 이를테면 '서울의 밤' 그날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되돌아본다. 민주공화국 구성원들은 여러 곳에서 여러 다른 모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밤중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탱크(아마도 군용차?)를 맨몸으로 막아서는 시민들이 있었다. 군인들의 얼굴을 붙

아렌트의 말13: '천부인권'이란 없다

2025-08-23T11:36:02Z

요며칠 내란범죄자 윤씨를 다루는 일에 진전이 너무 더뎌 매우 답답하다. 범죄자 주제에 조사(수사)를 온통 거부한다. 윤씨는 법을 존중하지 않고 법의 빈틈을 악용한다. 기본적으로 법엔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정된 법이라면 그 어떤 법이든 개정과 개정을 거듭한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뻔뻔하다, 찌질하다 등, 윤씨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온

아렌트의 말12: 전체주의란 무엇인가?

2025-08-23T11:36:02Z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그중 두 가지를 우선 살펴보겠다. 전체주의이론가 아렌트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예고'를 '히틀러의 수권법'에 견줌 12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22대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들)의 '한덕수 탄핵예고'

아렌트의 말11: 공적인 것은 안전하지 않은 것

2025-08-23T11:36:02Z

공적인 것(the public)을 생각할 때 일(업무)의 '분야'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소위 나랏일을 한다는 이유로 공적인 것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덮어놓고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공적인 것에 대한 종사 여부는 사람의 ‘태도’와 ‘의도’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검사, 공무원, 대의원(국회의원&지자체의원)으로서 일한다 할지라

아렌트의 말10: 외견상 기독교의 모습이었을 뿐

2025-08-23T11:36:01Z

(대문사진: 히틀러와 악수하는 가톨릭 신부 조제프 티소, 출처/퍼블릭도메인) 역사적으로 볼 때 전체주의(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등)에 동조한 기독교인들은 적지 않았다.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제12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슬로바키아'의 반유대주의를 설명할 때 "성직자 파시스트들, 또는 파시스트 성직자들의 열렬한 반유대주의"라는 표현을 썼

아렌트의 말9: 12.3내란범들, 단체로 미친 걸까? - 12.3내란사태 전후로 계속 돌출하는 무속인 행렬

2025-08-23T11:36:01Z

이번 호의 글은 <전체주의의 기원> 제12장 "권력을 장악한 전체주의"에서 뽑은 문장들로 구성한다.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나의 의견을 추가한다. 인용된 아렌트의 말(따옴표로 표시함)을 잘 읽어봐주시기를. 전체주의사회의 몰상식 위에는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미신의 터무니없는 '초감각'이 자리잡고 있다. Over and above the senselessn

아렌트의 말8: 양파 같은 전체주의 - 히틀러와 윤씨 비교

2025-08-23T11:36:01Z

윤씨와 히틀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는 '법'의 측면에서. 둘째는 '격노'와 게으름의 측면에서. (대문 사진: 바이에른 알프스 히틀러의 별장) 1.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 히틀러는 법을 대놓고 무시했다. 1933년 초, 국회에 화재가 일어났다. 범인이 긴급체포됐는데, 히틀러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국회 해산을 강력히

아렌트의 말7: 신화추종(히틀러), 무속추종(윤씨)

2025-08-23T11:36:01Z

법률가 출신으로 홍보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되지만 12.3내란범죄자 윤씨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무속, 주술, 역술'이다. 윤씨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 '법 조문'의 빈 틈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법 조문에는 빈 틈이 어차피 있다. (법은 어느 법이든 제정되고 나면 계속해서 시대와 사회를 따라 개정을 거듭하게 마련이다.) 수시로 법

아렌트의 말6: 법에 의한 지배, 독재적 태도

2025-08-23T11:36:01Z

(법 관련해서 몇 편 더 글을 쓸 계획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으레 법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 심지어 내란사태 와중인데도, 심지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윤씨와 그 공범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활동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노력한다. 보통사람들은 법 조문을 잘 해석하려 하고, 잘 지키려 하

아렌트의 말5: 법치와 인치에 관하여

2025-08-23T11:36:01Z

법치주의 nomocracy, governments of law 민주주의 democracy, governments of men 고대 폴리스의 민주주의의 전통을 확대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것은 18세기 프랑스혁명, 미국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프랑스혁명가들, 미국혁명가들에게서 관찰되는 정치적 통찰에 대한 아렌트의 분

아렌트의 말4: 어딜 가든 너는 '폴리스'일 거야 - 폴리스는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상징적 공간

2025-08-23T11:36:01Z

12.12 대국민담화 이후 탄핵촉구 여론과 탄핵저지 여론 사이에 조성된 경계선이 흡사 ‘(심리적) 군사분계선’으로 진화하는 증인 듯 보인다. 12.12 윤석열 대국민담화 이후, 12.13 김어준 국회증언은 그 양 여론을 극단적으로 대표하는 것 같다. 둘 다 팩트체크가 필요한 내용을 아직 담고 있다. 어느 쪽이 더 문제적인지 더 파괴적인지, 유해한지를 떠나,

아렌트의 말3: 국민의 힘과 용서의 힘 - 돌이킬 수 없는 행위의 속성과 용서

2025-08-23T11:36:01Z

ㄱㅁㅇㅎ(정당명 안 쓰겠음. 차마 못 쓰겠음.) 소속의, 자칭 소장파 초선 국회의원 김재섭의 기자회견 첫 두 문장을 다시 읽어본다. “당당하게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청중으로 상정한 이가 '국민'이라 하면 대번에 '문장호응'이 깨진다. 왜냐면, 국민은 12월 3일 평화를 깨고 선포된 불법 비상계엄 무력화를 이미 시작했으니

아렌트의 말2: 모든 사유는 경험에서 발생한다

2025-08-23T11:36:01Z

(대문사진 출처: 세계일보 2024.1211.) 아렌트의 말2. 모든 사유는 경험에서 발생한다. 12월 10일 오후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젊은이가 단상에 올라 '탄핵저지'를 목놓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찌나 간절한 음성이었는지, 나도 모르게 약속장소로 바삐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듣고 있노라니, 그의 의견에 동의가 되진 않았다. 그

아렌트의 말1: 악의 평범성 - 12.3내란 사태 당일, 헌법기관을 점거했던 군인들에게

2025-08-23T11:36:01Z

(사진, 한겨레신문) 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상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혹은 해명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아니다. 그걸 혹시 이론으로 간주해, 그 이론이 적용되기를 바라서도 안되고, 지은 죄가 가벼워지기를 바라서도 안된다. (모두에게 똑같이 냉혹하게 형량을 때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가담 정도에

망부석 재판: 웃기는 재판

2025-06-09T01:31:11Z

어쩌다 보니 사법부가 행한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한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다. 문제가 되는 어떤 재판에 관련된 개인 판사의 실력과 양심은 의심받고, 관련하여 권력자들 사이 모종의 뒷거래나 상호 약점 잡아 조종하기 등에 대한 음모론이 횡행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미 어느 정도 만연되

성냥팔이 소녀: 가난, MBTI, 감정과잉, 혁명

2024-11-18T22:06:46Z

동화 중에서 <성냥팔이 소녀>는 ‘슬픈 줄거리’를 지닌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 동화가 슬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주인공이 죽는다. 둘째, 동화 속 주요 갈등(가난,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 슬프다!” 하게 된다. 물론 콕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은근한 통쾌함,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 있다. 이 동화를 가지고 ‘가

브레멘 음악대: 여기가 바로 브레멘입니다

2024-11-11T21:27:32Z

<브레멘 음악대>를 읽으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는 아렌트의 정치이론 중 ‘협력’을 강조하는 행위이론을 배울 수 있다. 아렌트에게 관심 두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아렌트를 더 알고 싶은데, 읽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한다. <브레멘 음악대>를 읽으십시오. 이 동화를 꼼꼼히 읽으면 아렌트의 정치이론, 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