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호 변리사

삼성전자, The Sero 어디까지 돌려봤니?

2023-05-25T11:45:31Z

지극히 제 기준 재미있는 발명을 가져와서 특허 청구항(권리내용)이 잘 작성된 것인지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금일 볼 특허는 삼성전자에서 미국에 특허출원한 발명입니다. 1. 서지사항 문헌번호 : US20220172326A1 / 특허출원일(우선일) : 2022.02.14 (2017.8.11) 2. 권리내용 A method of controlling a

지식재산권의 침해, 판사가 뭘 알아? - 전문심리위원 및 감정제도에 대하여

2022-08-21T14:55:49Z

우리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재전담부서를 설립하여 1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2심사건은 특허법원에서 전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다른 분쟁사건보다 각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문의를 몇건 받으며 느낀점이 있는데 각 산업분야에 장기간 몸을 담으신 분들은 법률전문가를

음악저작권 어디까지가 표절일까 - 유희열, 그리고 류이치 사코모토의 레터를 보며

2022-07-15T16:06:08Z

저작권법. 이제는 일반인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고 자 하는 욕심이 생겨났고 그 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게 저작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데 법률이라는게 참 쉽지가 않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침해문제를 "법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접근하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개최

2022-07-01T07:17:17Z

7월 1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심사관 전문성 강화방안 -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사항 - 2021년 외부고객 설문조사 등 사견으로 우리나라 특허심사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특허수요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심사결

사업을 준비하기 전 IP 준비하기 그리고 유의할 점

2022-05-21T12:52:39Z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IP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및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는 증액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액을 N배로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특허침해의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증거수집제도 또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허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호받는게 좋을까. 최근 가장 트렌디한 전략은 IP

220430 변리사 일기 - 기다리며 갈고닦는다

2023-01-12T14:28:24Z

올해 메가변리사 특허법 강사를 제안받아 강의를 하게 되었다. 특허법이라면 평소에도 많이 공부하는 만큼 자신은 있으나 일주일에 몇 번씩 이나 시간을 내어 강의를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또 마냥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강의 외 본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방법이기에 매번 정답 없는 고민을 하게 된다. 강사를 그만둘지, 아니면 이 또한 즐겨야 할지. 내가 되

폭스바겐, 배터리 자립에 대한 특허적 고찰

2022-05-14T09:01:34Z

최근 폭스바겐이 배터리 자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및 삼성 SDI 의 주가는 흔들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분들께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내재화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특허권을 획득할 때, 자사

상표 획득, 나만의 개성이 필요하다 - 상표의 식별력

2021-03-19T07:31:47Z

상표 출원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식별력 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상표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상표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설령 등록받았다 할지라도 식별력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중요하지만 잘 모르시고 계신 식별력에 대해서 간단히

상표침해주의보, 등록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 2021. 03.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53444

2022-05-14T08:59:57Z

오늘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기존에는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앞서 어떠한 상표가 있든지 간에 내가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상표침해가 성립되지 않았다. 즉, 심사결과를 믿고 그대로만 사용한다면 내 상표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그렇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특허, 내지 마세요 - 특허사무소의 마케팅에 속아 버려지는 아이디어들

2022-04-22T12:35:03Z

구글에 "특허 출원"을 검색하면 여러가지 광고글이 나오는데, 이 광고문구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변리사 입장에서 이런 광고글들이 어떤식으로 수요자를 기만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년 간 OO,OOO 건 성공 업무가 손에 익은 변리사가 한 건의 특허출원을 최선의 노력으로 핸들링하는 경우, 특허 명세서 작성에만 한 건당 하루 이

현대차, '팰리세이드' 상표등록소송 최종패소에 대하여 - 상표 선출원의 중요성

2021-03-11T12:00:14Z

최근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팰리세이드(PALISADE)의 영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이라서'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상표등록을 저지했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댓글을 볼 때면 아직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제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지식재산

침해경고장 무조건 믿지 마라 - 경고장과 그 답변

2022-04-22T12:35:10Z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데, 이와 함께 비전문가들의 패악 또한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뢰인으로부터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전해 받았는데, 그 내용이 한숨만 나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적인 검토는 전혀 없는 이 경고장은 무엇을 바라고 작성된 것일까. 내가 아직 경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실에 분노하는 것일 지도

2021-03-09T06:31:19Z

나른한 오후 한 통의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다른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안이 참으로 난처했다. 퇴사한 직원이 고가의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던 중 퇴사를 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의 사용사실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알려져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고 한다. 직원이 몰래 다운받은 불법프로그램, 고용

특허를 받는 가장 쉬운 길 - 용어 및 절차 개요

2022-04-22T12:35:4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