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건용 변호사

대전회생법원 개원 ; 법인파산 사건 처리 시 유의할 점

2026-04-30T08:32:00Z

법인파산 사건은 개별 법원마다 특징이 있어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경험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2026년 3월부로 대전회생법원이 개원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 지역에서 법인파산사건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을 안내한다. 필자가 어쏘 변호사 시절 처음으로 맡았던 법인회생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사건이었다. 그 후로도 대전 지역의

서재를 정리하는 방법

2026-04-23T03:59:26Z

우리 부부는 둘 다 아침잠이 많다. 그런데 따님은 6시 땡 치면 일어난다. 원래는 새벽 일찍부터 딸과 놀아주느라 고생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아파트 인테리어를 핑계로 처가댁에서 몇 달 동안 지내는 바람에 호사를 누리고 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도와주고 계셔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다. 처가댁 근처에는 제법 걷기 좋은 천가가 있다. 얼마 전에는, 동부

[성공사례] 법인파산 전 대표자 개인파산은 시기는?

2026-04-23T03:11:00Z

대표자 개인파산, 연대보증한 채무 수십억원을 전부 면책받은 사례 법인파산/법인회생과개인파산/개인회생은 한 번에 상담을 하게 된다.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고민하는 대표자들을 만나면 연대보증의 유무를 여쭤본다. 왜냐하면, 법인에 대한 파산/회생 신청서 접수되면 대부분의 은행은 연대보증 채무자에게 대출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법률용어로는

[성공사례] 법인파산 회사 차량 처리,대표자 인수가능?

2026-04-21T10:00:33Z

사업하면서 운행한 법인차량,대표자가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인 차량도 오래 타면 애착이 생긴다. 그래서 법인파산 신청 전에 회사 소유 차량을 대표자가 어떻게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최근 진행한 스타트업 법인파산 사례를 소개하고, 회사 차량을 대표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함께 설명해보겠다.

[성공사례] TIPS 선정 AI 스타트업,법인파산 선고

2026-04-17T09:43:00Z

투자계약서의 해석은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A씨는 유럽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온 유능한 인재였다. A씨는 AI를 활용한 채팅 앱을 개발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국내 유명 VC 2곳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한 다음, TIPS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되어 총 8억원의 초기 투자금과 정부 지원을 유치했다.

[성공사례] 스타트업 법인파산 책임경영약정 폐업 - 교육 플랫폼 스타트업 법인파산

2026-04-09T07:46:22Z

스타트업 파산, 대표자 손해배상책임 없이 회사를 정리하려면 1년에 수십건 이상의 스타트업 파산 사건을 직접 처리하다보니, 파산하는 스타트업의 유형이 몇 가지로 분류된다. 개발자였던 공동창업자 내지 CTO가 퇴사하면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흔하다. 창업자가 직접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면 1인으로라도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

[성공사례] 조울증ㆍ유흥비 낭비 개인파산 재량면책 사례

2026-04-09T07:04:26Z

낭비, 도박, 사행행위 등 면책 불허가 사유 있어도 면책 결정을 받는 방법은 있다. A씨는 조울증 환자인 여성인데, 어느 날 충동적으로 유흥주점에 가서 남성 도우미를 호출하여 수백만원을 탕진했고, 그 후에도 수 차례 충동적 소비를 일삼아 몇 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A씨는 조울증을 치료한 다음 열심히 일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A씨의 정신질환을

복싱, 정신의 준위(準位)를 훈련하는 스포츠

2026-03-31T07:18:49Z

복서들이 공포를 다루는 방법 나는 원래 사무실 인근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오다가, 작년 12월부터는 권투를 하고 있다. 헬스만 몇 년하니 지루하기도 했고,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싱'을 떠올리면 강한 펀치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기술은 방어와 회피이다. 일단 안 맞아

[성공사례]대전회생법원 법인파산,창업지원 스타트업 사례 - 예비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 스타트업의 파산선고 사례

2026-03-30T12:54:50Z

국내 유명 연구소 출신 공학자가 설립한 AI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사례 AI 스타트업이 법인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대표자는 국내 유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AI 관련 스타트업을 설립하였다. 그러다가 국내의 유명 제조업 회사에 AI를 접목한 로봇을 납품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 해당 회사의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스타트업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에 맡겨야 하는 이유

2026-03-20T02:51:38Z

스타트업 법인파산에서, 파산신청서 작성보다 더 중요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1. 투자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2. 투자자, VC의 회의 요청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대응 3.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 코치 필자는 정부지원사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책임경영약정을 체결하여 초기 자금을 조달했으나,

스타트업 파산 타이밍은?대표자 보호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 파산의 문턱 앞에 있는 대표자들을 위한 헌사

2026-03-17T11:17:26Z

스타트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예전에 어느 로펌에서 어쏘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어느 스타트업 사업가의 법인파산 사건의 상담에 참여한 적이 있다. 본래 어쏘 변호사는 상담에는 투입되지 않지만, 당시 파트너 변호사님 중 1명이 휴가셔서 대신 들어갔던 기억이 난다. 몇 년 동안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서, 이제 파산을 하려고

공인중개사 전세사기,동시진행 무자본 갭투자 불송치 사례

2026-03-11T06:34:43Z

전세사기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사실관계는 비식별화를 위해 약간 각색함 필자가 도와드리고 있는 의뢰인 중에 경기도 안성시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시다가 전세사기 혐의로 여러 건의 조사를 받은 분이 계시다. 이 분은 빌라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 거래를 중개했는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진행 방식으

파트너 워크샵 후기 - 법무법인 청목의 Next Level을 찾다

2026-03-03T04:29:09Z

법무법인 청목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 손해 볼 줄 아는 마음, 브랜딩 전략, 협업 이번에 1박 2일간 용인으로 파트너 변호사만 워크샵을 다녀왔다. 필자가 기획한 행사이다(다른 모든 행사들도 그렇다). 청목의 행사들은 대체로 필자가 먼저 기획을 하고, 다른 구성원들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완성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 워크샵의 주제는 분명했다. 청목이

법인파산과 채권자집회,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는가?

2026-02-27T10:35:04Z

제1회 채권자집회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구별 채권자집회란? 법인파산 절차에서 파산 절차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파산하는 회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채권자집회"를 소집해서 채권자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물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유치권 행사 중 ‘건조물침입’ 고소?핵심은 "점유"

2026-02-24T08:49:59Z

유치권자가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하는 배경은? 어느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플랜카드, 공고문 등을 부착해야 한다. 유치권은 그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누구든지 그 건물을 가 보면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유치권자가 플랜카드를 부착하려면 건물에 출입해야 하

책임경영약정 위반 판단 방법-대표자가 손해배상해야 할까

2026-02-19T09:13:02Z

책임경영약정은 연대보증을 대신하여 체결된 계약이다.책임경영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대출금 전액을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유의해야 하는데,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책임경영약정 위반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보증서를 끼고 대출을 받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자들이 제일 먼저 확

변호사를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3가지 기술 - 의뢰인마다 변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다르다

2026-02-15T01:00:08Z

서초동 변호사는 보통 수십건 이상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한다. 서초동의 변호사들은 1인당 적게는 50여건, 많게는 100건 이상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가 컨택하는 의뢰인이 적어도 50명은 넘는다는 말이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전부 기억하고 송무를 처리한다는 게 의아할 수 있지만, 매일 소송 업무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어느 변호사가 생각하는 "좋은 판사" -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판결

2026-02-08T13:25:20Z

어떤 판사가 좋은 판사일까에 관한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사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을 만드는 것이다. 판결문은 민사 사건에서는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되고, 형사재판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판결문은 국민의 재산과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권력 행사를 '당하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빌라왕 전세사기 중개보조원,피해자 합의 집행유예

2026-02-09T11:14:05Z

전세사기 중개보조원 사건, 유죄 인정 시 전략 포인트 1,500채 빌라왕과 거래한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2021년경 사이에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주택 1,500채를 무자본으로 취득했다가, 2022년경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씨는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전세금과 매매대금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플랫폼 스타트업 법인파산,신보 경영탈퇴 손배책임 검토

2026-02-09T11:14:41Z

법인파산은 대표자가 입을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 플랫폼 스타트업의 파산 원인 - 수익성 확보 실패, 악화된 재정 현황 채무자 회사는 2021년 상반기에 설립되었는데, MVP 버전의 앱을 빠르게 출시하여 사용자 확보를 시도했다. 목표에 따라 유저 수를 빠르게 확보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명확한 수익 창출 구조를 찾는데 실패하였고, 플랫폼 특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