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 변호사

가맹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1.5배 청구 -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

2024-11-02T13:05:57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최근 4분의 점주분들 대리하여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입으신 손해의 1.5배를 청구한 사건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인용한 판례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

내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2024-10-28T04:36:22Z

변호사님이 점주가 되신다면 어떤 본사를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라는 질문을 종종받아 작성해봤습니다. 1. 희망업종 임대매물 찾기부터 움직일 수 없는 고정비는 바로 임대료. 그리고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상권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주변 공인중개사분들게 의뢰해서 괜찮은 매물이 나올때까지 기다릴거에요. 정보공개서상 기준임대면적이 나오니 그에 맞

가맹계약 체결 절차 꿀팁! - 11년차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 법무법인숲 송윤

2024-10-27T05:43:33Z

1. 가맹금예치의무(가맹사업법 제6조의5)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조의5 제1항, 제41조 제3항 제1호).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의 숙고기간을 부여한 뒤 이를 불이행한 가맹본사로부터 쉬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잘 받는 법

2024-10-27T05:43:34Z

이번편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손해배상 잘 받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증거수집입니다. 증거는 위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와 손해배상액수를 입증할 증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➊ 계약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 녹취합니다. 예상수익 상황정보, 예컨대 매출 순수익 마진율과 같은 정보를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대형**택배를 상대로 1심,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뒤집기 - 가맹사업해당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2024-10-27T05:43:34Z

오늘 다뤄볼 사건은 **택배 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1인의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1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가맹사업임은 인정받아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던 수행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피고본사는 어떤 곳인가요? 피고본사가 운영하는 물류터미널은 전국 10개로 그 중 5개의 터미널은 서울 및 경인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영업소는 1,200개에

[승소사례]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본사의 손해배상청구 -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당했는데, 손해배상까지 하라니요, 억울합니다!

2024-10-27T05:43:35Z

본사로부터 부당한 가맹계약해지를 당하고, 되려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한 가맹점주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외식프랜차이즈업 가맹본사이고, ‘청년창업시 가맹점 개설에 가맹본사가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현혹된 피고 가맹점주는 공유주방과 같은 형태 매장에 입점하게되었습니다. 운영기간 중 피고는 원고

위약금 없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2024-10-27T05:43:35Z

네, 가능합니다.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맹본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없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2. 예상매출액산정서 최저매출보다 1년간 평균매출이 저조한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별표2 4항 다호 - 2020. 4. 28. 개정 즉시 시행]개정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승소사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2024-10-27T05:43:35Z

1. 당사자들이 관계 의뢰인은 가맹점주이시고, 이 사건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전지역’이었습니다. 본래 의뢰인은 개인갈비집을 운영중이었다가 0000갈비 가맹점으로 전환하게되었는데요, 문제는 전환한지 몇 년되지 않아 본사가 영업지역을 너무 넓게줬다며 점주의 ‘동의’없이 철원군 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가맹사업법은

무조건적인 인테리어 업체 강제는 불법, 비용절감꿀팁 - 가맹전문, 법무법인숲

2024-10-27T05:43:34Z

본사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에서만 공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합법인가라는 주체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가맹사업법의 규율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지역과 영업활동범위는 다른 뜻입니다

2024-10-27T05:43:34Z

요즘은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가맹계약서 독소조항을 검토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담자분이 가져오신 가맹계약서상에 영업지역은 100m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편에서는, 영업지역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영업지역이란, 해당지역 내 추가로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과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승소사례] 특정매장 매출 마진율 허위정보제공사례 - 차액가맹금이란

2024-10-27T05:43:34Z

마진율과 특정매장의 매출을 허위로 고지하고, 차액가맹금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던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초기자본이 부족했던 원고들은 동업으로 ‘000 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체결 경위 이 사건 가맹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 0

[승소사례] 창업컨설팅업체의 물건보고서 믿을 수 있을까

2024-10-27T05:43:33Z

컨설팅업체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허위 과장되어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및 특정매장을 추천받아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만

가맹본사 선별팁-정보공개서를 중심으로 - 11년차 공정거래전문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가 알려주는 꿀팁

2024-10-27T09:41:34Z

1. 가맹본사를 선별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맛, 가격경쟁력, 브랜드가치, 지속 성장 가능성, 개점을 위해 지출될 비용, 대표의 성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관적일 수 있어 객관적으로 최소한 확인하셔야 하는 '정보공개서'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정보공개서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https://franchise.ftc.

[승소사례] 실질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4-10-27T05:43:35Z

1.가맹본사가 법인이라도, 가맹본사 실질대표는 책임을 무조건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점을 근거로 가맹본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할지라도 가맹계약체결 전 과정에 관여하며 스스로 ‘대표’로칭하

[승소사례] 월 순수익 최소3,500만원? - 가맹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2024-10-27T05:43:34Z

크라이오테라피 본사가 “개점시 월 순수익 3,5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변호사사무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방문상담을 오시기 전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선상 통화를 마치고, 지참하실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맹계약 지사계약 전수창업계약 완벽한 이해

2024-10-25T08:41:12Z

1. 가맹계약서이란 헌법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 가맹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소는 총 5가지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가맹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❶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 ❷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한다 ❸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

[승소사례] 경업금지 위약금 오천만원 전부승소 비결은 - 프랜차이즈전문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

2024-10-27T05:43:34Z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가맹본사이고, 막걸리를 취급하는 주점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 중이었습니다. 2018년 10월경 한 여성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위 여성은 남편과 함께 운영을 한다고하여 사실상 남편 또한 가맹점주와 똑같은 개점전 교육을 들었고, 실제 함께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본사는 운영노하우

본사에게 매장 위탁운영을 맡길때 주의사항, 오토매장?

2024-10-27T05:43:33Z

1. 위탁운영이란, ➊본사가 운영을 대신해주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와 ➋백화점 등 특수상권에 입점시 본사가 백화점측과 임대수수료 계약을 한 경우, 본사와 점주간 ‘위탁운영계약’을 형식적 체결해 점주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전자인 ‘본사에게 가맹점주의 매장에 대한 위탁 운영을 맡길때의 주의사항’입니다. 2. 위탁운영 리스크 -

[승소사례] 군대를 갓 제대 후 편의점본사에 당한 청년

2024-10-27T03:47:43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주님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 경위 피고는 00편의점 본사이고, 원고는 갓 군대를 제대한 가맹점주입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받았으나 개점이래 순수익은 고사하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결국 2년만에 폐업을 했는데요, 이 사건 점포인근에는 피고의 편의점 5곳

[승소사례] 가맹금 10조에 따른 반환청구

2024-10-27T05:43:34Z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들은 가맹점주들이고, 피고는 고기 밀키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2. 본사가 가맹사업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본사 대표 000은 “■점 월 매출 5,500만원, 평균마진율 35-40%, ▲점 월 평균매출 2,500만원~3,000만원 후반대이고, 연휴시즌에는 평균 매출이 상승한다”는 취지로 계약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