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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에 동의하시나요? (1) - 국민연금, 개혁의 대상인가, 의무가입 폐지의 대상인가?

2025-06-17T13:53:25Z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아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 주요 국정 과제로 급부상하는 것이 아닌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서 청년들을 자동 가입시키는 것

20대 대선 토론 분석 (1) - 윤석열 대통령 임기 1주년을 맞아

2023-03-06T15:31:59Z

20대 대선 토론 분석 (1) 윤석열 대통령 임기 1주년을 맞아 돌아오는 3월 9일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은지로부터 1년이 지난다. 18대 대통령 탄핵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로 앞당겨 치러지고, 20대 대통령 선거부터 3월에 치러지게 되었다. 입춘과 경칩을 지나 봄을 향해 가는 시절에 새 희망과 새 정치를 품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해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 - 외국 사례 활용 방법 알아보기

2022-06-06T09:20:15Z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정의 인용)이다. 즉, 6월 10일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해야 하는가? - 정책토론에서 찬성측의 효과적인 대응 팁

2022-04-01T01:20:21Z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해야 하는가? : 정책토론에서 찬성측의 효과적인 대응 2022년 3월 10일 개표결과 윤석렬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3월 18일에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했고, 3월 20일에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윤석렬 당선자가 직

20대 대선 준비 시리즈 Ⅵ - 19대 대선 토론 분석 2

2022-03-04T04:05:37Z

문재인, 홍준표 후보의 토론 분석에 이어 19대 대선의 후보자였던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대선 토론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 안철수 후보 > 핵심 키워드 : 4차산업혁명 비전 제시, 기업전문가 역량 강조 안철수 후보는 4차산업혁명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ICT기업가로서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대선 준비 시리즈 Ⅴ - 19대 대선 토론 분석 1

2022-03-04T04:04:56Z

2016년 말,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퍼졌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이며 조기 선거가 실시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최고치였기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는 당연히 폭락하였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급상승하게

20대 대선 준비 시리즈 Ⅳ - - 18대 대선 토론 분석

2022-01-25T17:41:24Z

대한민국 선거 사상 최초로 남성 후보보다 여성 후보가 많았던 대선이자, 후보 2명에게 극단적으로 표가 쏠렸던 보기 드문 양상을 보여준 대선이 있었다. 바로,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선이다. 18대 대선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준 대선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던 17대 대선으로 인해 18대 대선 또한 큰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1

20대 대선 준비 시리즈 Ⅲ - -17대 대선 토론 분석

2023-11-10T07:22:27Z

대한민국 선거 상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 바로 17대 대선이다. 2007년 12월에 치러진 17대 대선은 3765만 3518의 유권자 중 2373만 2854명이 참여하여 63%라는 투표율이 집계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대선 투표율 중 60%대로 떨어진 최초의 선거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3번의 토론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20대 대선 준비 시리즈 Ⅱ - - 16대 대선 토론 분석

2022-01-25T08:38:34Z

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뽑는 대통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국민의 삶도 크게 달라지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는 대선 토론회이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이슈에 대한 대처 능력과 본인에 대한 검증 능력 등 태도와 능력 검증

토론에서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두 가치 : 자유와 평등 - 토론에서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두 가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극단화에 관해

2022-01-08T13:51:10Z

토론에서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두 가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극단화에 관해 오늘 아침(21년 1월 6일)에 라디오의 한 프로에서 소개된 연속된 두 개의 뉴스는 매우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이 뉴스들은 대부분의 토론에서 대립하는 두 가지 가치관인 자유와 평등이 다른 말로 효율과 형평이 극단화 될 때의 문제점을 너무도 잘 보여줬기 때문이다. 첫번째 뉴스는 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해야 하는가? - – 정책 토론의 쟁점, 정책의 실현가능성

2021-12-30T02:12:29Z

청소년 방역패스(예방접종증명서), 도입해야 하는가 – 정책 토론의 쟁점, 정책의 실현가능성 10월 2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11월 1일

20대 대선 준비 시리즈 I - 똑똑한 국민이 현명한 지도자를 뽑는다 - 대선 토론 이해하기

2021-10-23T11:12:19Z

2017년 5월 이후 5년이 흘렀다. 2017년 5월 9일, 우리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이후 5년이 지나, 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160일 정도 남겨두고 있다.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두고 있기에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선거의 중요성, 선거의 원칙과 특징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선거가 왜 민주주의의 꽃인지도 배우게 된다. 이러

‘국대’를 토론으로 뽑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토론 배틀

2021-09-08T15:56:45Z

지난 6~7월은 대한민국이 토론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당 대변인을 뽑기 위해 ‘토론 배틀’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주요 당직에 경쟁 선발제를 도입한다고 언급하며, “6월 중으로 토론 배틀을 열어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공약을 기반으

BTS RM은 어떻게 말하기를 연습할까? - -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준비만이 답

2022-05-14T09:15:00Z

최근 선을 넘는 중국의 발언들이 너무 자주 들려온다. 김치도, 삼계탕도 심지어 한복도 중국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영화 베테랑 속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가 떠오른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지난 3·1절 국내 패션 브랜드인 ‘라카이코리아’는 3·1절 1

국민 건강관리, 과세가 가장 효과적인가? : 설탕세 - 어려운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2021-12-13T00:37:02Z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하고 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당류 음료 제품 관련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려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2001년 12월부터 담배사업자만 국민건강증진

주 4일근무제 도입,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문제점과 더 심각한 다른 문제점을 한꺼번에 차례대로 언급하라

2022-05-14T09:03:12Z

‘주 4일 근무’. 회사원이라면 이 단어만 보아도 설렐 것이고, 취준생이라면 관심 없던 기업에도 지원 동기를 만들어 주는 마법의 단어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을 생각한다면 ‘주 4일 근무’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워라벨’을 상징하는 ‘주 4일 근무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바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4월에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여군 복무를 허용해야 하는가? - -논제와 쟁점 : 사실 논제

2022-05-14T08:59:49Z

얼마 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여 강제 전역이 되었던 부사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2020년 1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하사는 육군의 결정 하에 전역이 결정되었다. 창군 이후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로 자리 잡았

백신 여권, 도입되어야 하는가 - - 정책 토론의 쟁점, 현재 변화의 필요성

2023-02-14T13:21:08Z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백신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약 1년 이상 집중적으로 백신 연구에 전 세계가 집중한 결과 백신이 완성되었고 우리나라도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됨과 동시에 떠오른 이슈 중 하나는 '백신 여권 도입'이다. 백신 여권이란,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사람

인공지능 교사와 인간 교사의 비교, 합당한가 - 토론의 개념 정의 이해하기

2021-12-10T09:39:11Z

코로나 19 이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많은 변화 중 하나는 교육 분야이다. 등교 일수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대신하여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바로 교육 격차 확대이다. 온라인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인 과제를 부여하고 검토하지만, 수업이 진행될 때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 찬반 토론 - 발전과 환경이라는 가치 대립

2020-11-25T16:53:02Z

스위스에서 알프스 산맥을 구경하며 융프라우를 올라갈 수 있는 산악열차가 지리산에 생긴다면 어떨까? 지리산, 우리나라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에는 형제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다. 이 형제봉은 지리산에서 하동으로 뻗어 있는 능산 중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한다. 현재 이 형제봉의 빼어난 경관을 쉽게 관광할 수 있는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