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오광균

HWP 업데이트를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2026-04-08T00:54:28Z

HWP를 켜자 업데이트를 하겠냐는 팝업창이 떴다. 겁부터 들었다. 지난 번에도 업데이트를 했더니 모든 설정이 다 날라갔기 때문이다.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었기에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앱을 켤 때마다 팝업창이 뜨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겠지 싶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역시! 설정이 다 날라갔다. 민사

이혼 소송의 고질적 지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

2026-03-11T06:39:25Z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 못지않게 '기약 없이 늘어지는 시간'에 큰 지치곤 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은 모든 소송 당사자의 권리지만, 현재 우리 가사재판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이혼 사건에서야말로 영미법계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현재 이혼 재판의 현실을 들

서면 제출의 딜레마와 AI가 가져온 '1시간의 혁명'

2026-01-14T08:27:17Z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른바 '계륵(鷄肋)' 같은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이 서면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순간이다. 소송의 승패를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 서면이라면 고민할 이유가 없다. 밤을 새워서라도 써내야 한다. 하지만 고민이 되는 대상은 대개 '제출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지만, 안 낸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

힐링 그 자체, 온천 마을 자오시(Jiaoxi)

2026-01-12T06:17:09Z

타이베이 근교 여행지로 유명한 온천 마을, 자오시(Jiaoxi/礁溪)에 다녀왔습니다. 유황 냄새 펄펄 나는 온천도 좋지만, 이번에는 피부가 매끈해지는 '미인탕'으로 유명한 자오시에서의 한적한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기차 타고 떠나는 자오시 보통 타이베이에서 자오시로 갈 때는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배차 간격도 짧고 빠르거든요. 하지만 버스는 예약제가

지우펀, 버스 타고 다녀온 '지옥펀' 생존기 - (feat. 965번 버스 꿀팁)

2026-01-08T00:45:43Z

대만을 여러 번 왔지만, 이상하게 지우펀(Jiufen) 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예스진지 투어를 안 해서 그렇기도 했고, 한번은 큰맘 먹고 엄마랑 왔더니 하필 어머니 컨디션 난조로 포기해야 했죠. 이번에는 "그냥 편하게 투어 상품을 써볼까?" 찾아봤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결국 '나 홀로 버스 투어'를 감행했습니다. 1.

타이베이에서 새해맞이

2026-01-06T05:36:48Z

저가 항공보다 싼 중화항공 표 발견! ✈️ 이건 못 참지, 하고 잽싸게 예매해서 날아왔습니다. 타이베이는 꽤 자주 왔는데, 안 세어 봤지만 얼추 대여섯 번은 온 것 같네요. 여행 내내 비 예보가 있었지만 ☔️ 대만은 원래 '비의 나라'니까요. (그려러니...) 연말 호텔비 실화냐? 12월 31일이 껴 있어서 호텔비가 정말... 비쌌습니다. 위치는 좋았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채무자 보호의 그늘에 가려진 피해자들

2026-01-05T06:37:04Z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 '압류 방패'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6년 2월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를 현행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빚 독촉에 시달려 최소한의 식비조차 없는 채무자를 보

전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민망한

2025-12-26T02:23:12Z

서울에서의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 안, 스마트폰으로 전자소송 기록을 확인했다. 1년 넘게 끌어온 이혼 사건의 변론기일인데 상대방 방금 뭔가를 제출했다는 알람이 왔기 때문이었다.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서면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던 상대방이 기일 당일인 오늘, 무려 20장이 넘는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처음

내용증명의 오해와 진실

2025-12-20T06:00:07Z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흔히 "내용증명부터 보내라"는 조언을 듣곤 한다. 우체국 소인이 찍힌 봉투가 상대방의 집으로 배달될 때의 심리적 압박감 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내용증명을 마치 법원의 판결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심지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이제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도 꽤 많다.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용증명은

변호사의 글쓰기와 AI - '목차의 늪'에서 '바이브 코딩'의 시대로

2025-12-19T02:50:09Z

목차가 전부였던 수험생 시절, 그리고 실무의 난관 법대를 다니거나 고시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답안지 작성'이라는 혹독한 훈련을 거친다. 법학 답안은 여타 학문의 서술형 시험과는 결이 다르다. 핵심은 내용보다 '목차'에 있다. 논리적인 목차를 잡는 것이 답의 뼈대이며, 그 아래 붙는 설명은 그 뼈대를 보강하는 부가적인 장치일 뿐이다. 목차만 제대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공평 - 아픈 손가락과 남겨진 형제들

2025-12-16T01:19:35Z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 돈을 가져가겠다고 내 자식들이 서로 멱살을 잡는 것만큼 비극이 또 있을까. 수많은 상속 분쟁을 지켜본 법조인들이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자산가들이 흔히 하는 탄식이다. 부모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혹은 삼우제가 지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형제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드라마 속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8년의 기록

2025-12-16T01:00:06Z

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화재는 안방 장롱에서 시작되어 금세 진압되었지만, 소방관들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다. 욕조에는 뜨거운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치과의사였던 최 모 씨(당시 31세)와 두 살배기 딸이 나란히 숨져 있었다. 이 사건은 이후 한국판 OJ

유부남(녀)만 반복해 만나는 사람들 - 왜 그들은 '가질 수 없는 사람'만 탐하는가

2025-12-15T05:43:49Z

이번엔 다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유부남이었어 주변을 둘러보면 연애 상대가 바뀔 때마다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쁜 남자에게만 끌리는 사람,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혼자, 즉 '임자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우연이 한두 번 겹치면 운명이 되지만, 세 번 이상 반복되면

기교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단순한 증명

2025-12-09T05:37:29Z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인 상간자(피고)는 상간자 소송으로 유명한 것처럼 보이는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SNS에서 상간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며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는 변호사였다. 화려한 이력을 앞세운 그들의 등장이 위협적이지 않았느냐 묻는다면, 오히려 그 반대였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원래의 계

'가해자'가 '구원자'를 자처하는 블랙코미디 - 법률 시장의 기괴한 자가당착

2025-12-04T03:11:35Z

법률 시장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소위 '네트워크 로펌'이라 불리는 거대 법인이 타 로펌에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돕겠다며 '불량 로펌 피해자 구제' 간판을 내걸기 시작했다. 얼핏 보면 정의로운 '법조계 정화 운동'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불량 로펌'의 정의(定義)에 딱 들어맞는 영업 방식을 고수

'화해권고 이혼'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 "빨리 이혼시켜 드립니다"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대하여

2025-12-02T02:15:47Z

상담을 하다 보면 황당한 문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의뢰인께서 찾아와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화해권고 이혼'으로 의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타 법률 사무소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화해권고'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특정 메뉴

제미나이3, 아직은 변호사가 먹고 살만 하겠다.

2025-11-27T02:20:22Z

이번에 제미나이 3으로 업데이트된 후 성능이 호평을 받고 있다. 전부터 pro를 쓰고 있었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로는 더 좋아진 것 같다. 수치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면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교정해 달라고 하면, 챗GPT와 달리 도저히 제출하지 못할 비문이 덕지덕지 나왔는데, 업데이트 이후 나오는 결과물은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잘 쓰지 않나

다이어리는 왜 영어로 되어 있나.

2025-12-26T02:19:22Z

나는 기본적으로는 캘린더 앱으로 일정 관리를 한다. 캘린더 앱이 여러 서비스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 자동으로 일정관리가 되는 부분이 많다. 직업 특성상 한두 달 전에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의 일정이 대강 정해진다. 어떤 일정은 알고만 있으면 될 뿐 내가 움직일 필요는 없고, 어떤 일정은 내가 움직여야 한다. 캘린더 앱은 직원과 공유가 되고 있어서 직원도 내

주말에 변호사 사무실이 열지 않는 이유

2025-11-18T04:01:36Z

요즘은 병원도 주말에 여는 곳이 많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주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흔하다. 일부 네트워크 로펌이나 사무장 중심 사무실처럼 주말·야간 상담을 내세우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외에 가깝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법원이 평일에만 업무를 보기 때문이다. 병원은 환자만 상대하면 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하는 것에 더해 법원

AI 난민생활,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2025-11-14T07:52:02Z

나는 요즘 ChatGPT와 제미나이를 서로 번갈아 가며 구독했다 취소했다를 반복하고 있다. ChatGPT의 구독을 취소하고 제미나이로 옮겨갔던 가장 큰 이유는 할루시네이션 때문이었다. ChatGPT가 자꾸 법률적 근거 없는 이상한 답변을 하는데, 적어도 한국 법률 분야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이전 버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이에 비하여 제미나이는 할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