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노무사

노동퀴즈(21) - 근로자참여법, 즉 일명 '노사협의회법'(단체교섭과 별개)

2026-04-15T05:51:30Z

21. 근로자참여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8가지를 뽑았고, 나머지는 법조문으로 대신합니다. 1) 노사협의회는 모든 사업장에 설치 의무가 있는지? ⇨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노동퀴즈(19~20) -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노동3권 침해행위) 등~

2026-04-14T14:15:57Z

19.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데 무슨 뜻일까요? 쟁의행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 근로자 2인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을 진행하다가 노사 양 측의 주장의 불일치로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쟁의행위 가능,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노동퀴즈(17~18) -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등의 원칙,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

2026-04-13T13:41:30Z

17. 교섭단위 분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공정대표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노동퀴즈(15~16) - 노동3권의 행사방법,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근로시간면제~

2026-04-13T12:21:57Z

15.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 2인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결렬되면 조정을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쟁의행위 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됩니다. (물론, 교섭 타결 시 단체협약 체결~) * 헌법 제33조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

노동퀴즈(13~14) -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계속근로 판단 기준과 실업급여~

2026-04-12T02:29:32Z

13.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이 적용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계산 시 기간제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해 주어야 할까요? ~> 앞의 근로계약과 뒤의 근로계약 사이의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합산 여부, 즉 '계속근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판례와 행정해석

노동퀴즈(11~12) - 통상임금, 평균임금, 후불임금인 퇴직금~

2026-04-12T06:20:26Z

1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야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데, 무슨 뜻일까요?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노동퀴즈(9~10) - 최저임금, 임금의 정의와 임금지급의 4대 원칙~

2026-04-12T00:21:16Z

9.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될까요? ~> 법적으로만 보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므로 법 위반만 아니면 된다는 판단보다는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

노동퀴즈(7~8) -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2026-04-12T06:21:03Z

7.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이 4시간(8시간)인 경우 도중에 30분(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주는 7일을

노동퀴즈(5~6) -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취업규칙 작성 의무 등~

2026-04-12T00:16:06Z

5. 근로계약은 무엇이고,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퀴즈(3~4) -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2026-04-12T06:35:08Z

3.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과 근로자참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같은 뜻일까요?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법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같은 의미이고, 노동조합법은 일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노동조합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

노동퀴즈(1~2) - 노동관계법률 관련 상식 수준의 퀴즈 시작~

2026-04-12T00:17:24Z

1. '노동법'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 '노동법'이라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노동관계법률이 수십 가지 있을 뿐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로 나누어서 대표적인 법률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의 대표적인 법률> - 근로기준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무아일기(21) - 결국, 현상(작용) 그 자체가 전부!

2026-04-05T22:06:35Z

붓다는 '나'라는 현상(작용)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 지어진 오온(색수상행식, 즉 물질현상과 정신현상)의 가합상태로 흘러가다가 조건이 멸하면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되므로 "무아"라고 보았다. 그리고 존재는 (인식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였다가 인식하는 순간, 실재하므로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등과 같고, 끊임

무아일기(20) -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데, 이것은 그저 생멸할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2026-04-04T02:36:45Z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불교적인 대답은 "오온(색-수-상-행-식)"이다. 색은 물질작용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인데, 정신작용 중에서도 감정은 수시로 일어났다 사라지기에 생멸을 경험하기에는 가장 좋은 재료가 아닐까 싶다. 감정의 변화는 몸이나 생각의 변화처럼 통제 불가능하지만, 관찰하기에는 가장 좋은 대상이다.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무아일기(19) - 생각은 끊임없이 생멸하는데,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이것은?

2026-04-03T20:55:55Z

"오온무아"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다섯 가지 쌓임이 본래 비어 있음을 보고 모든 고액에서 벗어났다. -> <반야심경> 중에서 오온(색-수-상-행-식)은 몸, 느낌, 표상, 의지, 인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오온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오온무아(오온개공)"이다. 그리고 오온을 간단하게 나눠서 표현해 보면 '색'은 "물질작용", '수상행식'은 "정신작

무아일기(18) - 몸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2026-04-04T02:42:51Z

'무아'는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무아'를 이해하려면 연기-무상-무아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기는 한마디로 '조건생멸'인데,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은 조건이 멸하면 사라진다는 뜻이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기적으로 존재하므로 끊임없이 변화(무상)할 수밖에 없고, 변하는 것은 그것 자체의 고정된 실체

무아일기(17) - '아'와 '무아'의 균형 잡기~

2026-03-31T11:33:52Z

지금 이 순간에도 이토록 생생한 '나'라는 이 몸뚱이와 올라오는 생각과 그에 따른 감정 등은 조건 따라 일어나서 조건이 멸하기 전까지는 가합상태에 불과하므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어서 '무아'라고 한다. 조건생멸하고 있으니 이 몸과 생각과 감정 등에 집착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라는 것! 그러나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는 이 몸과 생각과 감정 등과 '나'를

무아일기(16) -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와 무아~

2026-04-04T02:45:43Z

유시민 작가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다시 꺼내본다. * 양자역학, 불교 불교는 인격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독교나 이슬람과 다르다. 우주의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범신론, 자연법칙을 신의 자리에 올려두는 이신론에 가깝다. 석가모니는 종교를 창시하지 않았다.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는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무아일기(15) - <파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 이야기>와 무아~

2026-03-29T11:00:08Z

<파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 이야기> 중에서 일부 가져왔다. - 양자물리학 파동들은 전혀 파동답게 행동하지 않는다.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파동은 입자를 닮아가는 것이다. 1920년대에 초기에 탄생한 양자역학은 바로 이 신기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920년 이전에는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권좌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여겨졌던 3

무아일기(14) - <틱낫한의 사랑법>과 무아~

2026-03-29T05:24:39Z

<틱낫한의 사랑법>을 다시 들춰본다. 당신의 첫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당신의 첫사랑은 당신의 맨 처음 사랑도 아니고 맨 나중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그냥 사랑이다. 그것은 모든 것과 함께 있는 사랑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가?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아일기(13) -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그리고 무아~

2026-03-29T05:25:05Z

우리 시대 또 하나의 고전이 되어 가고 있는 지허스님의 <선방일기>를 다시 들여다본다. "인간 완성을 열반에 귀결시키는데 그렇다면 열반은 현실태입니까? 가능태입니까?" "실존주의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현실태로 있는 것이지 가능태로 있는 것은 없다.' 즉 일원론적인 현상은 현실밖에 없다고 하면서, 현상 뒤의 어떤 실재, 어떤 영원한 세계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