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우산

선거제도 개선안2-2 (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 21대 총선 비례대표 결과를 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에 적용

2023-01-15T08:50:46Z

지난 글에서 살펴본 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과잉 혹은 과소 대표받은 정당의 의석이 전국 비례 득표율과 비슷해 지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소수정당이 20석을 넘어 원내교섭 단체 설립이 가능해 졌으며,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협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체제를 갖추었다. 권역 의석 분포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총

선거제도 개선안2 (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 『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를 읽고나서

2023-01-15T08:50:44Z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에 관한 고찰에 이어 오늘은 개방명부 비례대표제에 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글은 얼마 전 하승수 시민운동가가 발간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를 읽고 평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고백 우선 고백 하나를 해야 할 거 같다. 책의 저자도 서술했지만,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로의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선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 독일식 정당명부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고찰

2023-04-24T03:48:11Z

선거제도 개선안 독일식 정당명부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고찰 I. 서론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중요 직책을 맡고 때론 아고라에서 토론하며 사안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직접 민주주의는 더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시민이 선거에서 대표자를 뽑는 방식인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가 주를 이루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