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현

변호의 추억 9. 빨간펜의 추억 - 빨간펜이 알려준 디테일의 힘

2025-10-26T13:32:10Z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갓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무슨 사건이든 척척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가득하지만, 일을 시작하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친구들이나 친척 어르신들이 한껏 불어넣은 변호사 뽕은 입사하자마자 쏟아지는 배당사건들과 그로 인한 야근으로 인해 바람이 빠져버리고, 인생역작이라 생

변호의 추억 8. 돈다발을 갖고 튀어라 - 변호사가 직접 돈다발을 들고

2025-10-26T13:32:10Z

구속된 채로 재판받는 피고인들의 소원은 뭘까? 무죄판결? 아.. 그건 인정이다. 두 번째 소원이 있다면, 바로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다. 힘들게 군대생활 해본 사람이나 슬기로운 감방생활 드라마를 재밌게 본 사람들은 '에이 구치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힘들어봤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학교생활보다 어둠의 세계의 ‘학교’ 생활을 더 오래

변호의 추억 7. 보따리 할머니의 추억 -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다

2025-10-26T13:32:10Z

나는 법무관 때 항상 보따리에 소송기록 수천 페이지를 싸매고 법원 근처를 배회한다고 해서 ‘보따리 할머니’라고 불렸던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법원은 변호사 없이는 도저히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송구조를 허용해 주는데, 보따리 할머니는 그토록 법원을 배회하였음에도 어

변호의 추억 6. 아버지의 추억 - 아들의 인생을 바꿔준 아버지의 사랑

2025-10-26T13:32:10Z

나는 몇 년 전에 상습절도로 기소된 대학생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보통 상습절도라 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데, 그 학생은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된 적이 있고 최근에 실형까지 살았던 적이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 학생의 아버지도 실형만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는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매주 탄원서를 쓰고

변호의 추억 5. 야근의 추억 - 몸이 지치면 마음의 여유도 사라진다

2025-10-26T13:32:09Z

변호사 하면 시간이 돈이고, 바쁘게 일하는 직종이라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변호사 업무는 공장식이 아니라 맞춤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다 다른 사건들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판례를 찾아 법리를 구성하며, 서류에 글을 써나갈 때마다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표현은 없는

유년의 추억 2. 범죄의 유혹 - 양심의 무게추가 된 유년의 기억

2025-10-26T13:32:10Z

나는 직업상 범죄자를 만날 일이 많다. 변호사 일을 하기 전에는 범죄자를 만날 일도 없었고 범죄자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과는 근본부터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범죄자들도 유혹의 갈림길에서 한순간의 욕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인생이 꼬여버렸을 뿐,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누

변호의 추억 4. 합의의 추억 - 합의서를 받기까지, 땀과 설득의 기록

2025-10-26T13:32:09Z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합의가 되면 아예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와는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가능한 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보통은 의뢰인에게 스스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오도록 안내하지만, 사정상 변호인이 합의를 위해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의 추억 3. 나락감지능력 - 법조인의 무지가 의뢰인을 죄인으로 만든 순간

2025-10-26T13:32:09Z

예전에 나는 변호사의 ‘나락감지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알려준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다. 의뢰인은 사업가였는데, 최근 지역 금융기관의 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출이 실행되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변호사를

변호의 추억 2. 안타까운 의뢰인의 추억 - 결과를 견디게 하는 과정의 힘

2025-10-26T13:32:09Z

몇 년 전, 형사소송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했다며 한 의뢰인이 찾아왔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상세하게 밝히기 어렵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했고, 나 또한 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최선을 다해 소송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득력

유년의 추억 1. 내 인생 첫 서울 나들이 - 부산재판 왕복길에서 떠오른 어린 날

2025-10-26T13:32:10Z

SRT 타고 부산재판 갔다 오면서 문득 든 생각. 내가 어릴 때는 비둘기호 타고 경북에서 서울 가는데 6시간씩 걸렸었다. 롯데월드가 준 신축 놀이공원이던 시절 롯데월드 가보고 싶다고 하도 졸라대던 나를 못 이긴 우리 부모님은 큰맘 먹고 기차 타고 서울나들이를 시도하는데.. 기차는 칙칙폭폭 하며 요즘은 다 카페로 바뀐 시골 간이역마다 정차했다. 한시도

변호의 추억 1. 재벌집 막내아들 - 해병대의 기억처럼, 나를 단련한 사건

2025-10-26T13:32:09Z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쯤 지나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의 열정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고 느낄 때쯤, 내 열정을 시험할 만한 의뢰인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집 막내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인 회장님이 남기신 유산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많은 몫을 주장하고 싶어 했다. 의뢰인은 아버지인 회장님이 자신을 핍박하고 다른 형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