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부장

먼지만 쌓이기엔 내게 너무 소중한 기억들 - 나의 일기장 이야기 프롤로그.

2023-11-29T08:33:35Z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 책장 한 구석에는 형형색색의 공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다. 국민학교 1학년 시절부터 썼던 나의 일기장들이다. 집을 이사할 때마다, 이 먼지만 가득 쌓여가는 애물단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곤 했다. 그렇게 매번 버릴까 말까만 고민하다가,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거니 하고 버리지 못한 채 계속

제 브런치는 이렇게 쓰일 예정입니다. - 브런치 시작 후 120일, 독자님들께 올리는 글.

2023-08-24T05:07:25Z

몇 년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사촌 형이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글을 연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브런치에 접속해서 글들을 읽어보다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작성하는 신선하고도 깊은 이야기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도 내 얘기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브런치에 가입하여 첫 글을 썼던 것이 2020. 12.

거짓말은 언제나 비극을 낳는다. - 군대와 '무고'에 관한 이야기

2023-11-10T07:18:40Z

장교이자 군검사로서 내가 가장 처음 수행했던 재판은, 어느 상병의 병장 폭행 사건이었다. 내 전임 군검사가 수사한 후 군사법원에 기소한 사건의 공판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했다. 평소 병장의 행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병이, 병장의 전역 하루 전날 생활관에서 주먹으로 병장의 가슴을 6회 정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처벌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 군형법의 '항명'에 관한 이야기

2024-12-05T04:57:17Z

영화 1987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남영동의 '대공수사단'에서는 수사기법의 하나로 고문이 자행되었다. 자신들이 미리 정해놓은 진실을 말할 때까지, 피의자에게 폭행, 전기고문, 물고문, 성폭행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준 것이다. 누군가는 고문으로 인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 생겼으며, 또 누군가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이윽고

그녀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 군형법의'군인등강제추행'이야기

2022-06-16T15:53:25Z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군인은 총 1만 명을 넘어섰다. 비율로 따졌을 때는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 TV 예능 프로그램인 '진짜 사나이'에 등장한 적도 있는 여군 특수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의 '독거미 부대' 같은 예를 생각해보면 여군의 비율 증가는 더욱 고무적이다. 계급이 존재하며 상

그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 - 군인에 대한 수사 관할 이야기

2022-01-01T09:28:27Z

과거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통치 수단 중 하나로 '패션'을 이용했다.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정부 기관인 '제국 패션국(Deutsches Modeamt)'을 따로 설치할 정도로 군복이나 정복의 색감을 비롯한 각종 디자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독일인들이 나치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거나, 많은 청년이 군에 자원입대

흡연자를 위한 최종 변론 - 군인의 '흡연권'에 관한 이야기

2023-08-03T06:18:09Z

얼마 전인 2021. 1. 경 육군 경기도 모 부대의 예방적 격리 중인 병사가 담배를 구하기 위해 3층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기사가 보도되자 인터넷 댓글 여론의 대부분은 병사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했다. 요즘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군 관련 사건 보도의 단골 댓글 역시 빠

"저는 종이만 보면 모두 찢어버리는 정신병이 있어요!" - 군형법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이야기

2022-06-16T15:59:04Z

어린 시절 TV 속에서 보았던 '스티브 유', 유승준은 정말로 멋있는 남자 그 자체였다. 당시 유승준의 별명이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것은 그의 위상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예시이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그가 부른 노래는 언제나 히트했으며, 그가 나왔던 예능 '동거동락' 역시 인기가 대단했다. 그뿐일까,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그와 닮고 싶은 마음

그 남자는 자기 아내의 성매매를 직접 주선했다. - 군인의 영리 행위 금지에 관한 비극적 이야기

2023-08-03T06:17:15Z

최근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실제 벌어졌던 사건을 각색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눈에 띈다.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해야 하기 때문일까, 소재들은 언제나 자극적이다. 불륜, 범죄 등과 같은 요소들을 버무린 프로그램을 보며 예전에는 과장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나 군에서 여러 사건을 마주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실제 현실에선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 청년의 사정 - 어느 군인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2023-11-09T07:17:07Z

군대 역시 특정 공무원 집단의 소속 인원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하며, 그 시스템 내에 나는 군 내 변호사라고 그 직책이 등록되어 있다. 그렇기에 군인 중에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경우, 내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지극히 개인적인 민사, 가사의 영역에서부터 형사나 행정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상담 내용

'빵빠레'는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 군형법의 '가혹행위' 이야기

2023-11-03T03:03:39Z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을 비롯한 많은 구성원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군대 내 악습, 가혹행위는 분명히 남아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군사법원에서는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간부가 병사에게, 간부가 다른 간부에게 부조리한 행동을 한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혹행위의 형태는 다양하다. 폭행과 같은 고전적인 수법 외에도, 정신적으로

대통령을 욕하면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 군형법의 '상관'과 대통령

2023-11-03T03:01:47Z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모두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군대의 경우 그 조직이 매우 거대하며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의무가 지켜질 필요성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군대의 발자취가 이를 증명한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군은 큰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만큼의 의무 역시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군형법은

여기서 사랑하는 자, 모두 유죄. - 군형법의 '추행죄' 이야기

2023-11-03T02:59:52Z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테베'에는 구성원 전원이 남성 동성애자 커플로 이루어진 '신성대'라는 특수부대가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연인의 앞에서는 언제나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은 본능 때문일까, 혹은 자신의 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을까, 신성대는 전투에서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어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그 위용이 전해지고 있다. 그 유명

창문 넘어 도망친 20세 청년 - 군형법의 '군무이탈죄' 이야기

2023-11-03T02:58:23Z

울타리를 넘어 한참을 뛰었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며 가장 낮은 울타리를 점찍어놨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이 무서웠지만,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하염없이 뛰었습니다. 부대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어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 도로에 도착했고, 저는 바

회사에 지각한 당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 군형법의 '무단이탈죄' 이야기

2023-11-03T02:57:36Z

어린 시절, 자동차극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당시 희대의 인기를 누렸던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봤던 기억이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당시 중학교 1학년에 불과했던 나로선 영화 초반 나이트클럽 '삐끼'가 남주인공에게 주었던 물건의 정체(그것이 콘돔이라는 사실이나 콘돔이 무엇인지 같은 것을 알게 된 것은 몇 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다)와 같이 이

'전역'이 모든 것을 끝내주지는 않습니다 - 군형법의 '초병폭행죄'와 군사법원의 관할 이야기

2023-11-03T02:56:56Z

육군 군사법원 소속의 국선변호사라고 나를 소개하면 사람들은 보통 몇 가지 질문을 하곤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그럼 민간인 변호는 안 하시나요?"라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 하는 때도 있다. 물론 흔하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나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육군 장교, 즉 군인이기에 사적으로 민간 변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그러나 가끔가다

'문콕'이 불러온 간부숙소 대참사 - 군형법의 '폭행죄 특례 조항' 이야기

2022-06-26T11:57:31Z

우리나라에서 '폭행'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가 또 있을까. 검찰통계시스템에 기재된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폭력사범)'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폭행, 상해 등과 같은 범죄로 검찰에 접수된 이른바 폭행사범의 숫자는 무려 378,282명에 달한다. 군대는 사회의 작은(그러나 조금은 특수한) 축소판이라고 많이들 말한다. 군대 역시 다를 것이 없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넘어 군사법원까지 간다 - 군형법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이야기

2023-08-03T05:51:05Z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사례들로 인하여 '모욕죄'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범죄가 되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존재한다. 다만 군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는 객체가

군인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군형법의 '업무상 과실 군용물 손괴죄' 이야기

2026-01-14T23:01:38Z

일반 형법상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고의적으로 범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록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닐지라도, 몇 가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실로 결과 발생을 야기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령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이 대표적이다.

평범하지 않은 군사법원, 그 속의 평범한 군인들 이야기 - 저는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장교입니다.

2023-08-03T05:49:49Z

하얀 조명으로 가득 찬 직사각형 공간 속에 적막함이 감돈다. 직사각형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청석에는 디지털 무늬의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중간중간 사복을 입은 사람이나 나와 같이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끼어있다. 방청석의 정면에는 금색으로 빛나는 저울과 그 저울을 좌우로 교차하는 두 개의 망치, 그리고 저울의 정면에 펼쳐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