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

Roe의 변호사, 사라 웨딩턴 - 그리고 Roe family 이야기

2022-01-03T04:51:52Z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장 유명한 판례, 여성의 임신 중단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Roe v. Wade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 사라 웨딩턴(Sarah Weddington)이 지난 26일 세상을 떠났다. Roe 사건을 대리했을 때 그의 나이 26세, 텍사스 주립대 로스쿨 졸업 후 얼마 안되었을 때였다. 연방대법원에서 처음 변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정에서

대선 캠페인을 구한 연설 - 노무현 그리고 오바마의 사례

2024-12-05T00:28:16Z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공세를 연설 한방으로 돌파한 사례는 단연 2002년 노무현의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미국 버전은 2008년 민주당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의 'A More Perfect Union' 연설. 연설 전문: https://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88478467 당시

바이든의 연방법관 지명

2021-12-31T01:20:32Z

'워싱턴의 왕' 조 맨친 상원의원이 결국 조 바이든 정부의 야심찬 개혁안 'Build Back Better' 반대를 선언했다. 선택지는 '맨친이 허락하는 BBB'로 축소하든지 아니면 이걸 내걸고 내년 중간선거에 승부를 보든지 둘 밖에 없는데, 정권의 대표업적으로 시도한 것이 이 꼴이 나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중간선거에서 작살날 가능성이 높아서... 조 바이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 자신이 원하는 사법부를 만드는 방법

2021-12-25T22:27:01Z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는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The Federalist Society)다. 약칭하여 'Fed Soc'이라 부른다. 보수 진영 연방대법관 6명 전원이 여기 멤버다. 트럼프는 아예 Fed Soc 추천인사만 연방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임기 4년 동안 지명한 연방항소법원 판사 54명 중 46명이 여기 출신

쿠오모 사임 이후, 차기 뉴욕 주지사 선거

2021-08-25T02:29:07Z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가 8월 23일 자정부로 공식 사임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뉴욕 주지사 선거가 당장 내년이라 벌써부터 관심은 거기 쏠려 있는데... 이런저런 인물이 거론되지만, 현재 유력 후보는 주지사직을 승계한 부지사 캐시 호컬 그리고 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 (백번도 더 얘기했는데 Attorney General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

정치인의 퍼포먼스 - 미국 연방하원의원 코리 부시의 노숙시위

2021-08-10T12:45:41Z

미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월세를 밀린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조치(eviction moratorium)을 시행했다. 한국 같으면 정권이 엎어질 좌파 빨갱이 정책이지만, 무려 트럼프 정부가 작년 8월에 시행하여 몇 차례 연장되어 왔다. 7월말로 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바이든 정부도 척 슈머/펠로시가 이끄는 의회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서로 미루고 있었다

국회와 아기

2021-07-07T09:21:04Z

미국 연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중 Rebecca Kelly Slaughter라는 분이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트럼프가 지명했던) 전임 위원장이 사임하며 위원장 대행을 맡았고, Lina Khan이 임명되기 전에는 차기 위원장으로까지 거론되었다. Lina Khan이 32세에 위원장이 되었지만, 이 분도 2018년 35세에 위원이 되었으니 엄청 젊은

뉴욕시장 경선, Ranked Choice Voting

2021-06-18T02:05:53Z

6월 22일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 마지막 토론도 끝나고 막판 선거전이 불붙고 있다. 이번 경선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선호도 순위 투표 제도(RCV: Ranked Choice Voting)가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찍는 것이 아니라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적어내는 방식. 개표 과정에서 꼴찌 후보가 탈락하고,

동료를 존중하는 조직문화

2021-06-02T02:45:43Z

피렌체의 식탁 칼럼에 취임 당일 백악관 보좌진 영상 선서식을 주재할 때 발언을 들으며 바이든 리더십에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썼다. "나와 함께 일하는 동안 동료를 존중하지 않거나 깎아내리면 그 자리에서 해고될 줄 알아라." 이 장면이 인상깊었던 이유는 전임 트럼프 백악관의 유독한(toxic) 업무환경과의 대비 때문이기도 했지만 오바마 회고록 내용이 생각

브라이어 대법관 은퇴 논쟁

2021-05-26T00:28:52Z

미국 연방대법원 개정기는 6월에 종료한다. 구두변론은 5월 초에 끝났고, 이번 개정기에 변론을 한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만 남아 있다. 사임하는 대법관은 보통 이 무렵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후임자 발표하고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다음 개정기가 시작하는 10월 전에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으니. 그래서 요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82세)

버락 오바마의 '프로세스'

2021-05-24T13:33:09Z

오바마 회고록 중 백악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읽어 보아야 하는 내용이다. 특히 왜 다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지, 내부 문제가 왜 자꾸 밖으로 새어나가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말이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백악관의 버틀러

2021-05-21T02:12:37Z

오바마 회고록 읽으며 가장 울컥했던 에피소드. 백악관에 입성한 오바마 가족에게 관저 직원이 24시간 시중을 드는 것은 어색했다. 부부 모두 중산층 출신으로 선거운동으로 한참 바쁠 때 파트타임 가정부를 쓴 것 외에는 집에서 사람을 부리지 않았다. 캠페인 기간에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후보 지명 후에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지만, 최소한 일정을 마치고

오바마의 대선 출마가 결정된 순간

2021-05-20T03:08:05Z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 <A Promised Land>는 2020년 11월 17일 전세계 약 20개 국가에서 동시출간되었는데, 한국어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6월 정도 예정으로 작업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영문 원서가 출간되자마자 읽었는데 그 중 인상적인 대목들. 2006년 12월, 초선 상원의원 오바마가 대선 출마 선언을 결정하는 최종

I am Vanessa Guillen

2021-05-19T07:42:11Z

2020년 4월 22일, 텍사스 주 Fort Hood 기지에 복무 중이던 Vanessa Guillen이 영내에서 선임에 의해 살해당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선임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혔고, 피해자가 이를 부대에 알렸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민주당 재키 스피어(Jackie Speier) 하원의원이 지난 주 13일 I Am

조 바이든과 '별의 순간'

2021-05-18T04:05:19Z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바이든 인생에 결정적 순간(김종인 할배의 표현을 빌자면 '별의 순간')이 왔지 싶다. 트럼프를 꺾어야 하는 민주당의 득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는 어쨌든 백인 할배 바이든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위기에 전임자의 꼬장으로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Day 1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솔직히 바이든 외에는 없었

트랜스젠더 군 복무

2021-05-17T06:38:22Z

“저는 동성애자 군인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동료 시민을 지키는 일에 복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도록 하는 정책은 잘못입니다. 이건 integrity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군 당국은 하나의 기관으로서 말입니다.”

Andy Kim on Asian Hate

2021-05-16T05:17:47Z

2021년 3월 16일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이 희생되었다. 명백한 아시아계 혐오범죄. 그 직후 한국계 Andy Kim 연방하원의원(민주당, 뉴저지-3 지역구)이 트위터에 긴 타래를 올렸다. Andy Kim은 1982년 미국 보스턴 출생으로(즉 생래적 미국시민이라는 의미), 뉴저지에서 자랐다. 국무부에서 경력을 쌓은 후, 2

관사 'a'를 둘러싼 법해석 논쟁 - Niz-Chavez v. Garland

2021-05-15T05:24:27Z

2021년 4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선고한 Niz-Chavez v. Garland 사건. 과테말라 출신 체류자격 없는 이민자의 추방에 관한 사건에서 6:3으로 의견이 갈렸다. 트럼프가 임명한 스칼리아 추종자 고서치와 캐버너가 이례적으로 법정의견/반대의견을 집필하며 대결했는데... 리버럴 대법관 3인 + 고서치/토머스/배럿 조합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미국 보수와 리버럴의 법해석은 어떻게 다른가 - Brnovich v. DNC

2021-05-17T02:25:47Z

3월 2일 연방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해서 곧 판결이 나올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라는 사건이 있다. 애리조나 선거법에 관해 민주당이 주 법무장관 버노비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먼저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와 배경부터. 보수 대법관들이 투표권법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 2013년 Shelby County v.

The Rule of Five -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2022-01-16T06:47:38Z

내가 처음으로 추천사를 쓴 책이 메디치미디어에서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 소송의 다이나믹을 이처럼 생생하게 알려주는 책은 드물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연방대법원 사건을 소재로 썼지만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읽힌다. 미국식 스토리텔링의 장점이 두드러지는 책이다. 2011년 조지타운 로스쿨 연수에 가서 미국법개론이던가, 첫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이 얘기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