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

“진짜 반국가세력은 누구인가” 국민이 묻는다 - 미션92. 암흑에 빠진 민생과 국정을 정상으로 되돌려라

2024-12-09T00:50:47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말고사 시험 공부에 한창이었고, 누군가는 밤 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연말 모임에서 회포를 풀며 서로의 근황을 묻는 이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해 잠자리에 들려던 사람들도 있었을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그거 바로 우리나라 - 미션91. 더 이상의 사기 범죄 양산을 막아라

2024-12-02T04:05:00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생애 처음 받아보는 은행대출금,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낸 월급의 일부, 배달음식 꾹 참아가며 차곡차곡 쌓았던 목돈. 긴장과 설렘, 인내와 희망이 얽히고 설킨 ‘내 집’.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던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은 이런 의미였습니

주 52시간, 또? 반도체 산업, 위기의 진짜 원인은 - 미션90. 연구 환경을 개선하라

2024-11-27T08:27:52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15일, 삼성전자가 향후 1년간 1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인데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급한 상황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장’ 대탈출 개미들의 외침 “상법 개정 이행하라” - 미션89. 지배주주 중심 한국 증시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라

2024-11-18T00:33:09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시총보다 못한 국장” “국장 탈출은 지능순” “국장은 답이 없다, 미장이 답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구전되고 있는 ‘격언’입니다. 언뜻 국내 증시를 쉬이 폄 하하는 말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명품은 사야 해! 명품 소비 1위 대한민국 - 미션 88. 과도한 명품 소비 문화를 경계하라

2024-11-11T04:38:28Z

'세계 최고의 000은 브랜드 라벨을 사랑하는 한국인’ 경제 대국인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명품입니다. 재작년,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을 제치고 1인당 명품 소비액 1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외신은 “한국인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 욕구와 과시욕이 명품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며, 한국인이 세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자영업’ - 미션87. 자영업의 붕괴를 막고, 체질을 개선하라

2024-11-04T03:56:31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영업 공화국’. 이 말에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글로벌 톱’ 수준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23년 한국의 자영업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지만, 책은 읽지 않는 나라 - 미션86. 독서생태계를 개선하라

2024-10-28T04:31:59Z

한강 신드롬? 한강이 일으킨 독서 열풍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쓴 책은 전국의 서점에서 품절 행진을 이어갔고, 사람들은 재입고되는 책을 구매하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고 그 의견을 나누는 독서 모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트레바리’에서

왜곡∙폄하∙횡포∙망언… 진실의 균형추 기울고 있는 진실 - 미션85. 진실화해위원회는 균형 있게 진실을 추구하라

2025-03-09T12:47:21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뉴스를 보면서 한 번쯤 이 기관의 이름을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관명에서부터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공공교통 망쳐가며 '수익 잔치', 그 다음은 먹튀? - 미션84. 사모펀드로부터 버스의 공공성을 지켜라

2024-10-14T10:25:15Z

버스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공공성이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버스 요금을 통제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가 지역의 버스를 관리하는 형태 중 하나가 ‘준공영제’인데요, 민간의 버스회사가 운행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예요. 2004년 도입되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부산·광주광역시 등 수많

간병비만 400만원? 간병으로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 - 미션83. 돌봄기본권을 보장하라

2024-10-07T03:51:13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2일,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병간호하던 7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며 “십수년간 아내를 병간호해 왔지만,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랬다”라고 진술했습니

노동자 외면하고 퇴직자 보살피고… 바쁘다 바빠 한국전력 - 미션82. 한국전력 도서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2024-09-30T00:15:49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장고도, 가의도, 슬도, 득량도, 수우도… 우리나라 곳곳에 위치한 이 섬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의 발전시설이 들어선 지역이란 점입니다. 한전은 지난 30여년간 전국 66개 섬마을에 발전소를 두고 전기를 공급해왔습

철도 지하화, 누구에게 이득일까? - 미션81. 철도 지하화 사업, '공공성' 관점에서 재검토하라

2024-09-23T00:47:58Z

지난 총선에서 나왔던 공약 중 '철도 지하화' 기억 하시나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외쳤던 공약인데요, 사실 20년 넘게 선거철마다 등장했던 레퍼토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로 추진되나봐요. 국토교통부는 다음달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을 받고, 올해 안으로 1차 선도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이

눈 떠보니 내 개인정보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 미션80. 개인정보 유출 막고 소비자 보호하는 제도 정비하라

2024-09-15T23:00:03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 온라인 거래 내역. 한눈에 봐도 중요한 개인정보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들이 나도 모르는 새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모바일 앱에서, 공공기관의

前대법원장도 전관변호사... 사법신뢰 어디까지 추락하나 - 미션79. 전관 변호사를 막아라

2024-09-09T05:17:25Z

양승태, ‘대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로 돌아오다‘사법 농단’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건설사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게 된 건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가 대법원장 시절 지휘하던 대법관들이 심리하는 재판에서 피고 측

“공포를 넘어선 분노” 인류애 박살나는 딥페이크 성범죄 - 미션78. 딥페이크 성범죄 끝까지 추적해 제대로 처벌하라

2025-07-23T12:23:44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에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한 복수의 단체방이 존재하는데 그중엔 이용자 수만 각각 22만명, 44만명에 달하는 방도 있다고 합니다. 단체방 참

내가 사용한 플라스틱, 내가 먹었다 - 미션77.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규제하라

2024-08-26T08:03:25Z

평소에 해산물 즐겨 드시나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수산물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얼마전 한국일보에서 충격적인 기획기사가 나왔어요. 국내산 수산물 5종을 직접 수산시장에서 구입해 한국분석과학연구소(KIAST)에 분석을 맡겼더니, 모든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보도였어요. 이전에 해외 수산물에서 미세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미션7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정비하라

2024-08-19T17:46:13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6차례의 ‘폭언’ 전화, 16번의 협박, 4회에 걸친 폭행. 두 달간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스물다섯 살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이

디지털교과서 도입, 왜 우리만 서두를까 - 미션75. 디지털교과서 전면도입 정책을 재검토하라

2024-11-27T07:12:55Z

내년부터 초·중·고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내년부터 초등·중등·고등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됩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로 학습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려는 거예요. 정부는 일단 일부 학년·과목에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박수치는 에

위험천만 지하철 작업장, 방관하는 자 모두 ‘유죄’ - 미션74.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라

2024-08-05T00:22:41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6월 9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의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한 달 뒤 7월 17일, 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는 배선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또다시 감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공공돌봄 폐지한 서울시, ‘약자동행’은 어디로? - 미션73.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켜라

2025-02-16T08:39:16Z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월부터 ‘공공의 직접돌봄’이 사라집니다 이달 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사원은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갖고 5년 전 설립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