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and Story 서은실의 기록노트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의 무게

2026-04-27T14:49:34Z

“그 사람들 다 증인으로 불러주세요. 제가 법정에서 직접 얼굴 보고 물어봐야 확실하죠.”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상담하는 내내 자백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 무색했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50대 여성이었다.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 중개사와 매물을 두고 다투다가 골목길 한가운데로 나와 행인들

흔들리는 마음의 이유를 찾아서

2026-04-20T12:49:07Z

“내가 너무 많이 울었나?”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변호사와 한 여성의 짧은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조금 전까지 그 여성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포함해 네 명. 모두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그들의 범죄사실은 단순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교사로 등록하고, 수년간 국가 보조금을 받아왔다. 법정 안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

공소장에 적힌 나의 생일

2026-04-13T11:00:12Z

1978년 7월 ㅁㅁ일. 공소장에 적힌 생년월일이 나와 같았다. 같은 날에 태어난 그녀와 내가 상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죄명은 업무방해. 술을 마시다 옆자리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소란이 커지자 손님들이 자리를 뜨면서 식당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태어난 사실에 반갑다고 해야 할까. 나는 침묵을 지키며 상담을 진행했다. 사건의

나는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2026-04-06T11:00:12Z

처음 그 피고인을 만난 곳은 내 사무실이었다. 손수레를 가득 채운 뒤죽박죽 서류 뭉치들. A4 용지에 삐뚤빼뚤 적어 내려간 글자마다 억울함이 배어 있었다. 여러 번 접혀 너덜너덜해진 종이는 금이 간 자리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았다.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묵은 때 가득한 그의 잠바 소매 끝은 봄볕 아래서 더 새카맣게 보였다. 손가락으로 서류 내용을 하나

무죄가 돼도 얻을 게 없는데, 그는 끝까지 부인했다

2026-03-30T11:00:07Z

“선생님, 10건은 인정하시는거죠?” 나는 먼저 확인하듯 물었다. “그런데 단 한 건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하루가 무죄로 인정되어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백하신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저는

양형이유를 쓰다 굴레를 보게 되었다

2026-03-23T10:55:49Z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무죄를 다투지만,유죄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역할이 달라진다. 그때부터 변론의 방향은‘무죄’가 아니라 ‘양형’이 된다. 흔히 유무죄 판단보다 더 어려운 것이양형, 즉 적절한 형을 정하는 일이라고 한다.같은 폭행사건이라도어떤 사건은 벌금으로,어떤 사건은 징역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변호인은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서주영이 되고 싶었던 서은실에게

2026-03-16T13:00:01Z

얼마 전 개명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다. 서은실이 아닌 ‘서주영’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님처럼 내 이름에도 ‘실’이 들어가 있다. 금의환향의 금이든 금은동의 금이든, 금실로 해주시지 왜 은실이었을까. 날카롭고 냉랭한 법정에서 “서은실 변호사 출석했습니다”라고 내 이름을 말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다. 변호사라는 직함 뒤에 붙기엔

서주영이 되고 싶었던 서은실에게

2026-03-10T00:02:13Z

그날, 나는 세 번이나 ‘제발’을 입에 올렸다

2026-03-02T14:00:31Z

국선전담 변호사의 임기를 마치고 개업을 한 뒤, 내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변론하는 것이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발부율은 약 80%. 한 번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수개월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질문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2026-02-23T12:20:38Z

“물리학을 부전공했지만 사과가 만 번 내 눈앞에 떨어지는 것을 본다 한들, 나는 ‘왜 사과가 떨어질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탕의 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보고, 아르키메데스처럼 물이 흘러넘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아이들 교육 정보를 얻기 위해 구독하는 수학 교육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였다.서울대에서 공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진행자

아… 그랬던 거군요

2026-02-16T13:45:48Z

법정에서는 판사나 소송대리인, 검사가 많은 말을 한다. 그 중에서 들었을 때 가장 시원한 말은 판사가 “아… 그랬던 거군요”라고 말할 때이다. 판사는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이다. 당사자들의 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사건을 이해하고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판사에게 복잡한 사건을 설

거짓말은 숫자와 얼굴에 남는다

2026-02-09T12:45:31Z

원고가 피고에게 전달한 5억 원은 차용금일까, 투자금일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5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통장 이체 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서였다. 약정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5억 원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의 주장은 분명했다. 이 금원은 차용금이고, 만

판결을 바꾼 세 글자

2026-02-02T13:24:41Z

“부장님, 피고 은행 측이 증거로 제출한 내부 기안문서에 문제가 된 회사의 신용등급 란에 ‘N/A’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가 문제의 회사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피고가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제출한 내부 기안

일곱번째 레몬 : 초보의 용기

2026-01-26T09:00:10Z

2012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제1회 변호사시험.4박 5일의 시험이 끝났지만 나는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학교가 있는 익산으로 향했다. 3년간의 공부와 4박 5일 동안 휘몰아친 시험이 끝난 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 마음껏 먹고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채 나는 시험장이었던 고려대학교에서 곧바로 서울역으로 향했다. 일주일 뒤 예정된 재판연구원 시

여섯번째 레몬 : "멀리서 오셨군요"

2026-01-19T09:00:08Z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이번에는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귀하와 함께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열면늘 같은 문장이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이력서 파일을 다시 열었다. 이메일을 쓰고,지우고, 또 썼다. 원하는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다. 로펌이라는 닫힌 문 앞에서서성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조급함만 커졌다. 법학을

다섯 번째 레몬: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2026-01-12T09:00:11Z

‘신의 직장’, 혹은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불리던 곳에 다니고 있었다. 안정과 모험 사이에서 나는 6개월을 망설였다. 5년간의 회사 생활을 통해 나는 회사에서 내 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안정을 포기한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회사를 나간 뒤 이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을지 끝없는 회의와 싸워야 했다. 답 없는 질문들이 머릿

네 번째 레몬: 복사기처럼 살았던 정규직의 시간

2026-01-05T10:00:11Z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한 후, 나는 비로소 밥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다섯 개의 시중은행이 강제 퇴출되었다.그 은행에서 어엿한 구성원으로 십수년을 일하던 사람들은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그중 많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내가 입사했을 때 회사에는이미 계약직 직원이 넘쳐나고

세 번째 레몬: 스물 넷, IMF의 겨울

2025-12-29T09:00:18Z

1997년, 대학에 입학하던 해 겨울.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거리엔 구조조정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제게는 아직 대학생활이 3년 정도 남아 있었다는 것.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저는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금은 단절된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여름. 온 나

입학식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아이 - 외국어고 입학식 날, 나는 배우가 될 줄 알았다

2025-12-22T09:00:14Z

무대 위에서 휘청거리는 열일곱에게.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반짝이는 학교 로고가 달린 교복을 입고, 고풍스러운 건물과 곳곳에 자리한 작은 숲과 나무, 오솔길이 이어진 학교로 들어서며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다는 기대만으로도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입학식은 밝은 조명으로 가득한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

� 첫 번째 레몬: 30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찾아오다

2025-12-15T09:00:10Z

애꿎은 삶의 데자뷔: 아이의 영재원 도전 저는 개업 변호사로서 나름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늘 그렇듯이 일상의 평온함은 종종 누군가 던진 말한마디로 흔들리곤 합니다. . 첫째 아이가 교육청 영재원 시험에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후 저는 마치 30년 전 겨울로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