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변양변

4. 정말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나올까? - 최근 성범죄 유죄판결에 흐름 대한 단상

2022-07-25T12:02:17Z

*아래 내용은 글쓴이의 짧은 식견일 뿐이니 혹시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 맞습니다. 1. 성폭력 범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처벌조항이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성폭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 아청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다르다. 또한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3.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 변호사이자 투자자산운용사인 나,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2022-10-12T12:22:31Z

글에 앞서 저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봐주세요. 피터 린치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서 집을 먼저 사고 그 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터 린치가 2021년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집을 사기 위해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시대

2. YOLO와 경제적 자유, 생각마저도 양극화인 시대 - 나는 경제적 여유를 달성할 수 있을까.

2022-10-12T12:22:31Z

29세의 흙수저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전세계를 관통하게 된 단어는 '양극화'일 것이다. 백신을 많이 보유한 국가는 다른 나라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가 정상화가 되었고, 자산을 가진 자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며 그로 인한 자산가치 폭등으로 부자가 된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은 현금가치 하락으로 인해 벼락거지가

1. 범죄자가 무죄 주장을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변호사 직업정신과 양심의 충돌

2022-10-12T12:22:31Z

"제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를 무죄로 만들어주세요." 위처럼 어떤 의뢰인이 찾아와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되는 상황일 겁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임했다면, 변호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관계를 검토하며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

뉴스의 댓글창을 없애자 - 무지성 비판의 시대

2022-10-12T12:22:31Z

저는 출근 후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IT, 스포츠 등 거의 대부분의 뉴스를 찾아보는데, 그중 사회 면에서 빠지지 않는 기사 종류 중 하나가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성폭행한 20대, 2심에서 감형' 또는 '성폭행한 ㅇㅇ, 집행유예 선고'와 같은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제목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