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N 변호사

[동물과 민법 6] 상계 vs. 공제 약정

2023-10-18T12:53:38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같은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27-234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펫푸드 주식회사는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3억 원을 지급함. 펫푸드 주식회사는

[동물과 민법 5] 보험회사의 수의사 증여세 대납

2023-10-15T22:04:04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23-226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납세보증보험자가 수의사의 증여세를 대납함. 납세보증보험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지위에서 수의사를 상대로 증여

[동물과 민법 4]인재소개업체-동물보건사-동물병원 원장

2023-10-03T10:35:40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20-223 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동물병원 원장이 동물보건사 고용을 위하여 인재소개업체에 의뢰. 동물보건사가 동물병원 원장과 계

[3초 동물법 뉴스 19] 반려견 상습폭행,벌금형선고

2023-09-28T11:42:09Z

* 이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이 사건 피고인은 충북 청주 소재 애견 카페 운영자이다. 2. 피고인은 위탁받은 반려견을 배변판으로 때리거나 짓밟는 등 15차례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3.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4.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

[3초 동물법 뉴스 18] 맹견 두 마리의 셰퍼드 공격

2023-09-24T05:53:58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경기 부천 한 오피스텔에서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셰퍼드의 머리와 엉덩이를 물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었다. 2. 이 사건 개 3마리의 소유자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행위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었다. 3. 훈련

[3초 동물법 뉴스 17] 사무장동물병원, 집행유예

2023-09-25T19:16:04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되었다. 2. 수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 되었다. 3. 수의사가 아닌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동물과 민법 3] 고양이 조형물 당선작과 불법행위

2023-09-17T13:40:36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 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13-218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공모전에서 고양이 조형물이 당선됨. 당선자가 주최 측과 계약 체결 이전에 타인이 제작한 강아지 조형물로 대

[3초 동물법 뉴스 16] 동물학대 60대, 집행유예

2023-09-07T21:47:09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유기 동물 53마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2. 60대인 피고인은 유기동물 일부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3초 동물법 뉴스 15] 진돗개 개물림 사고

2023-09-23T10:55:59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강원도에서 진돗개 두 마리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다가 다른 반려견과 견주를 물었다. 2. 이 사고로 반려견은 70바늘 가까이 봉합 수술을 받았다. 3. 견주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 중이다. 4. 견주 없이 돌아다니거나,

[동물과 민법 2] 집사와 견주 중 예금주는?

2023-09-03T08:54:32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05-211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견주- 출연자 집사- 명의자 집사 명의로 예금계약 체결. 2. 법리 금융실명제 이후 명의자(집사

[동물과 민법 1] 동물병원 원장, 상가 분양 받기

2023-09-02T10:50:06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199-203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원을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는 상황 2. 법리 동물병원 원장과 분양업자 간에 분양

[3초 동물법 뉴스 14] 반려동물 정책의 핵심 셋.

2023-10-17T05:07:37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발표한 반려동물 영업 관리 정책의 핵심 세 가지. 첫째, 반려견 이력제 현재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등록 대상 (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향후 동물생산업에서 부모견은 등록, 자견

[3초 동물법 뉴스 13] 개똥 치우지 않으면 얼마?

2023-09-23T10:55:59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견주가 대형견을 산책시키는 과정에서 개똥을 치우지 않아 빈축을 샀다. 타인의 집 앞에 놓인 대변을 치우지 않는 견주의 모습이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되었다. 2.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소유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시

[3초 동물법 뉴스 12] 반려견 뽀미와 설명의무

2023-09-23T10:55:59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반려견 뽀미가 결석 제거 수술 중 마취 쇼크로 폐사하였다. 2. 법원은 뽀미의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3. 다만 수의사가 마취의 합병증,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80만 원 배상을 명하였다. 4.

[3초 동물법 뉴스 11] 투구게 혈액 실험 종료되나

2023-09-23T10:55:59Z

1. 투구게의 푸른색 혈액은 의약품 실험에 활용된다. 푸른색 혈액이 독소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투구게 혈액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이용되었다.2. 동물실험 과정에서 투구게 전체 혈액의 30%, 최대 400mL가 착취되며, 그 과정에서 약 10%가 폐사된

[3초 동물법 뉴스 10] 푸들 생매장, 집행유예

2023-09-23T10:55:59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해당 사건 피고인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터에 반려견 푸들을 생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2. 당시 푸들은 코를 제외하고 모두 흙 속에 파묻힌 상태였다. 3. 해당 푸들은 시민에 의하여 구조되어 동물보호센터에서 건강을 회복하였다. 4.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

[3초 동물법 뉴스 9]동물판 n번방 항소심 3년 구형

2023-09-23T10:55:58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고양이와 토끼를 화살을 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인 뒤 오픈 채팅방에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

[3초 동물법 뉴스 8] 가사도우미의 동물학대

2023-09-23T10:55:58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가사도우미가 방문 후 고양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다. 해당 고양이는 뇌진탕, 폐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가사도우미는 길고양이인 줄 알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때렸다고 주장하였다. 3. 동물보호법상 도구 등 물리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3초 동물법 뉴스 7] 갈비사자 부경 동물원 운영중단

2023-09-23T10:55:58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갈비사자로 논란이 되었던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이 폐쇄되었다. 2. 지난 6월 부경동물원에서 전시되고 있던 사자 바람이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3.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3초 동물법 뉴스 6] 반복되는 개 도살

2023-09-23T10:55:58Z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경기도 안산시 개 사육장에서 개 사체 2구가 발견되었다. 2. 23. 3. 26.경기 광주시 개 사육장에서 개 사체 8구 및 수십 마리의 뼈 무덤이 발견되었다. 23. 4. 22. 경기 파주시 개 사육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발견되었다. 23. 6. 1. 경기 파주시 다른 현